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

"검찰권 남용 수단 배임죄 문제도 논의해야"

온플법 제정도 예고..."제재 시스템 만들 수밖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업의 지배 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놓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 의지를 거듭 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시장의 근본 문제와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재계에서 이걸 반대한다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상대로 글로벌 경쟁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공정과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국제 경쟁력을 누릴 수 있겠나"라며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편으로 혹여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와 처벌 문제 배임죄 문제는 집권 여당과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적한 바 있는데, 검찰권 남용의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하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는 전 세계 추세와 다르게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수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속을 끓게 하고 있다"며 "최근엔 근로 소득만큼 자산소득이 중요한 시대에 자산 증식의 합리적 바람직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에 투자했다고 대한민국 대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투자 자랑하는 일은 사실 좀 기막힌 황당한 일"이라며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을 압박하다시피 해서 미국 투자하게 한 거를 아주 나쁘게 말해서 '기업납치'라고까지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한 것과 각종 지원 정책하겠다고 한 것을 철회해야 할 판"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막아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기업 총수들을 데리고 가서 자랑하니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있겠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의 결과를 나누는 게 아니고 혁신의 결과를 독점하고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린다면 이건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도 예고했다. 그는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온플법 전반의 관리 감독을 위해 온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