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539_57943_4714.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태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포르나농 부다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태국 기술범죄수사국(TCSD)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jjeom2.png" /></figure>대한민국은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디지털자산 투자 강국입니다. 디지털자산 투자 계좌를 보유한 소위 '코인개미'의 숫자가 1560만명에 이르고 한국 코인개미의 입김에 디지털자산 가격이 오르내릴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지닌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약소국인 듯합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을 이끄는 주도권 경쟁에서 너무나 한참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당국 차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는 탓에 우리나라는 디지털자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주도권 경쟁에 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미의 힘은 세계 상위권이지만 국가의 힘은 세계 하위권이라니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디지털자산 시장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디지털자산 규제 유예 제도와 토큰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기존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해온 싱가포르는 지난해에만 10여개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자산 거래 인허가를 내주고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밀린 감이 있지만 홍콩도 아시아에서 최초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는 등 아시아 국가 간 디지털자산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간 전례가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도 디지털자산 시장에 호의적인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태국 자산시장에서도 디지털자산 현물 ETF 출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말레이시아는 총리가 직접 나서서 디지털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메타플래닛 등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가 활발한 편이고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19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으로 압류한 물량이지만 국가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인 만큼 추후 중국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아시아 외 지역을 살펴보면 6일 뒤에 새롭게 출범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전부터 '디지털자산 친화적 정부'를 표방하고 디지털자산 친화적 정책을 예고하면서 세계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돌아봅시다. 미국 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 시장 개방 여부를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디지털자산 투자는 여전히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비영리법인에 대한 디지털자산 투자와 거래를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하면 늦어도 너무나 한참 늦은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남들은 열심히 뛰는 것도 모자라 날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어가는 것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코인개미의 눈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지만 사업 진흥의 사명을 되새기고 실천해야 할 정부 당국자들의 눈과 귀는 닫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을 향해 눈과 귀를 막은 당국의 폐쇄적 태도는 자칫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시장을 퇴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이 우려를 시장 안팎에서 숱하게 지적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지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오는 20일 물러나기로 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에 대한 글로벌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는 디지털자산을 자산시장의 걸림돌로 규정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사람입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투자자들, 특히 미국의 투자자들은 겐슬러 위원장을 향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득을 보지 못했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SEC 위원장직 사임을 발표하자 "함께 해서 기분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당국도 디지털자산 시장을 향해 적극적인 개방 기조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1600만명에 육박하는 코인개미들이 우리 정부를 향해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득을 못 봤다"는 비난을 쏟아낼 것입니다. 욕먹기 전에 알아서 잘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어서 움직입시다. </div>

대한민국은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디지털자산 투자 강국입니다. 디지털자산 투자 계좌를 보유한 소위 '코인개미'의 숫자가 1560만명에 이르고 한국 코인개미의 입김에 디지털자산 가격이 오르내릴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지닌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亞 디지털자산 주도국 경쟁, 팔짱 낀 한심한 정부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1/49510_57907_4619.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태국 전 총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통해 태국의 수익과 혁신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로이터,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탁신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태국 총리는 13일(현지 시각) 열린 행사에서 태국 당국에 온라인 도박 생태계를 합법화할 것을 촉구했다.탁신은 규제 당국에 온라인 도박을 합법화하여 추가적인 수익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토큰의 거래를 허용하는 데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탁신은 태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약 40억 달러(약 1000억 바트)에 달하는 세수를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제안은 태국 내각이 카지노와 도박을 합법화하기 위한 초안 법안인 종합 엔터테인먼트시설 사업법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이 법안은 오락시설과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고, 태국의 불법 도박 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탁신 전 총리는 현재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태국 정치권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의 딸인 페통탄 친나왓(Paetongtarn Shinawatra)은 태국 총리직을 맡고 있다.탁신 전 총리는 태국 정부가 온라인 도박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도박은 200만에서 400만 명의 태국 사용자와 약 3000억 바트에 달하는 저축 규모, 연간 약 5000억 바트의 손익을 발생시킨다. 만약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연간 1000억 바트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따.탁신 전 총리는 이전에 암호화폐 연구와 관련 실험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 및 변동성이 적은 암호화폐 도입을 지지했다.그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코인 또는 코인의 거래를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태국 전 총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 및 온라인 도박 합법화를 통해 태국의 수익과 혁신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국 전 총리, 스테이블코인·온라인 도박 합법화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103/art_1736992502.png" /></figure>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대표 조찬식)은 프랑스의 증권형 토큰(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 유로(Euro)SX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자본시장,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및 유동성 확장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펀블의 STO 전문성과 SGA솔루션즈의 고도화된 블록체인 기술력 및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결합해 유럽 등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펀블과 유로SX는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실물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STO)하고, 각 사의 플랫폼에서 유통시켜 유럽 및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펀블은 그동안 실물자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특화된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유로SX는 유럽 지역의 폭넓은 투자 네트워크와 선진 금융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는 이 같은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펀블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에 성공적으로 토큰화해 유통시킨 롯데월드타워, 해운대 엘시티 등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자산을 넘어, K-팝, K-웹툰 등 K-콘텐츠 및 지식재산권(IP) 등 글로벌 강점을 지닌 한국의 우량 기초자산을 글로벌 시장에서 토큰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쟁력 있는 자산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투자 기회를 확장하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다.펀블 관계자는 “펀블과 유로SX는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토큰증권 시장에서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플랫폼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실물자산 기반의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펀블(대표 조찬식)은 프랑스의 증권형 토큰(디지털 증권) 거래 플랫폼 유로(Euro)SX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펀블, 유럽 토큰증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901904_1451805_m_1.jpeg" /></figure>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소영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모범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지원’ 기준·절차 등을 공적 규제로 격상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해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위한 법정 협회 설립, 분산원장의 개념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명확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이번 회의에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단계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또 최근 국제기구 및 주요국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슈도 점검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등 특정 자산과 연동해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김 부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법제가 EU(MiCA)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거래·관련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가상자산사업자 측면에서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매매·중개, 보관·관리, 자문, 평가 등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법정화폐 등과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금융시스템 안정 및 통화정책과 연계된 특성 등을 감안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2단계 입법과 관련해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및 실무 워킹그룹을 즉시 구성해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실무 검토가 완료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지난해 11월 열린 가자위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 문제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로, 가자위 결과 보고와 후속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가자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화 검토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 “자본시장 준하는 가상자산 ‘주요사항 공시제도’ 도입”

<div>오브라이언 前 미국 안보보좌관 "핵심광물 중국에 넘어갈 수도"AI·군사용 전략광물 '안티모니' 차질 우려"매각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figure><img src="https://www.ilovepc.co.kr/news/photo/202501/52637_143420_4025.jpg" /></figure>[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참모는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고려아연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15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기고문을 통해 적대적 M&A가 이뤄질 경우 중국에 핵심 자원이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한국의 정련 아연 생산력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로 한국은 중국의 매우 매력적인 타켓이자 자원 무기화 전략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MBK 파트너스)의 주요 출자자(LP) 중 하나가 CIC(중국투자공사)임을 지적하며 "고려아연의 매각이 이뤄질 경우 핵심 광물이 중국으로 광범위하게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왔다"고 했다. 그는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을 중국에 매각할 의사가 없지만 매각이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할 뿐 아니라 기술적 종속을 초래할 위험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인 MBK가 결성한 6호 펀드의 구성을 보면 주요 출자자는 국내 20%, 해외 80%로 나타났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연기금들이 주요 출자자"라며 "중국이 5%가 조금 넘는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은 자원 무기화 전략을 시행하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항공 우주산업 등 미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희귀금속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티모니, 갈륨, 게르마늄 등에 대한 대미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안티모니는 탄약과 미사일 등 군사적 용도와 함께 반도체,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금속으로 중국은 전 세계 안티모니 공급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8만 3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안티모니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한국은 주요 대체시장으로 급 부상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국내 유일한 안티모니 생산 및 공급 회사로 연간 3600톤을 생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투자자가 포함된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디지털포스트(PC사랑)’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저작권자 © 디지털포스트(PC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오브라이언 前 미국 안보보좌관 "핵심광물 중국에 넘어갈 수도" AI·군사용 전략광물 '안티모니' 차질 우려. "매각 현실화한다면 미국의 우려는 더욱 커질 것"

"고려아연 적대적 M&A 우려스럽다"... 트럼프 핵심 참모 직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1/06/news-p.v1.20250106.1ed5cd7408174883871bbbec054b21bc_P1.png" />구글·넷플 ICT기금 부과 관측 국내 망공정기여 논의도 탄력 5G·위성통신 구축 규제 완화 韓장비기업 반사이익 전망도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브랜든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앤드류 퍼거슨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 ICT 분야 인선을 마치고 정책을 가동할 예정이다.해외 언론과 국내 전문가들은 네트워크 우선 정책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기금 개혁을 통해 구글·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빅테크의 망 공정기여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브랜든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021년 '망 공정(FAIR)기여법'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 빅테크에게 보편서비스기금(USF)을 부과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또, 트럼프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마크웨인 상원의원과 마크 켈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한 '브로드밴드 비용 절감법'도 유사 취지를 담았다. 두 법안은 지난 2일 회기만료로 폐기됐지만, 카 내정자의 강한 의지와 초당적 문제의식에 힘입어 미국 119대 의회에서 재발의 및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국내 전문가들은 내다봤다.이와 관련, 국내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정매출·트래픽 이상 부가통신사에 ICT 기금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시장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국내 망 중립성 규제 강화 논의는 탄력을 상실할 전망이다.미국에서는 빅테크가 인터넷 첫 접속을 위해 통신사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USF 부과를 추진하는 것이다. 망 중립성은 트럼프 정부 출범 전 법원 판결로 폐기가 확정된 상태다.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관련,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BEAD(광대역 자산 엑세스 및 배포) 법안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BEADS는 2030년까지 약 424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미국 전역에 초고속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2기 정부는 BEADS에 '기술중립성'을 도입, 5G 고정무선접속(FWA), 위성통신 등 기술을 활용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대중 제재 확산 움직임까지 보이며, BEADS 확대는 한국 장비 기업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플랫폼 규제와 관련,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사후규제 중심의 대응이 예상된다. 퍼거슨 FTC 위원장 내정자는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된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트럼프 인수위는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 당시 발의된 인수합병 제재 등 사전규제를 담은 '빅테크 규제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 오히려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와 인수합병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조대근 서강대 교수는 “ICT 분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는 규제완화로 정리할 수 있다”며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매우 빠른 규제완화로 네트워크 우선 정책을 펼칠 것이고, 빅테크에 대해서는 사후규제 활성화·합병규제 방향으로 완화되고 콘텐츠 책임 등과 관련해선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기금 부과, 망 중립성 폐지, 사후규제 중심의 거대 플랫폼 시장조사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 정부의 콘텐츠·플랫폼 중심에서 네트워크에 무게를 싣는 정책전환이 예상된다.

美 트럼프 2기, 네트워크 우선 정책 펼친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1/16/20250116000164_0700.png" /></figure>대표적인 디지털자산 옹호론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 폼프 인베스트먼트 설립자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을 위한 충고를 전했다. 폼플리아노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본인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디지털자산 진흥을 위해 당신이 해야 할 3가지 일'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고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을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해야 할 일들을 읊었다. 그는 "은행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간주하고 은행의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막은 SAB-121 정책을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어느 은행도 부채로 취급되는 자산을 보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만큼 논란의 여지는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도록 정부가 판을 깔아준다면 더 많은 은행이 기관투자자로서 디지털자산 시장에 적극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플리아노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의 국가적 전략자산 비축에 나서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 비축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연방 정부가 보유 중인 20만달러 상당의 디지털자산을 장기적 전략자산으로 쓰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뛰어난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을 증권성 자산이 아닌 법정 화폐로 재분류해 이 자산의 거래 과정에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밝혔다. 폼플리아노는 "SAB-121 폐기,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채택 등 3가지 임무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완수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첫날인 오는 20일(현지 시각) SAB-121 폐기와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준비를 언급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div>

대표적인 디지털자산 옹호론자인 앤서니 폼플리아노 폼프 인베스트먼트 설립자가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디지털자산 시장 진흥을 위한 충고를 전했다.

앤서니 폼플리아노 "트럼프, BTC 상승 원한다면 적극 움직여야"

<div>-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퇴출 막는 것이 일단 최우선 급선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틱톡 사용 금지 조치 당분간 유예・해결책 고심 중[녹색경제신문 = 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중국 공산당 핵심 관료들이 중국의 IT 그룹인 바이트댄스(ByteDance) 소유의 짧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TikTok)이 미국 내 사용 금지 조치가 강행될 경우, 틱톡의 미국 시장 부문을 SNS 플랫폼 X(트위터의 전신(前身))의 소유주인 일런 머스크와 공동 운영하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월 14일 자 기사에서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501/322265_365800_5947.png" /></figure>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관료들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인 만큼 두 말할 것 없이 중국의 통제 안에 머무는 것을 최선이라고 여기나, 틱톡이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시킨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시행될 경우 엔지니어 출신 억만장자 겸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인 머스크에게 미국 사업권을 부분 인수시키고 중국-일런 머스크 공동 경영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부분적 지분 소유주다. 나머지 지분은 중국 정부이 이른바 ‚황금 지분(golden share)‘ 계약 체결을 통해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시장 내 사용 금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이유다.미국 대법원의 틱톡 퇴출 법안 통과 이후, 중국의 정부 관료들은 틱톡을 시장 경제에 입각한 경쟁 매각을 할지 아니면 중-미 정부 간 조율된 합의를 시도할지 등 여러 가능성을 탐색해왔으나 마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돼왔다.중국 정부 측은 틱톡에 대한 ‚황금 지분‘ 소유와 그로 인한 중국 바깥 해외 글로벌 사업에 정치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IT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간섭주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표시해왔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그 같은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편, 중국 관료들이 틱톡을 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곧 취임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열어 두는 한편 경제적 신뢰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해석된다.중국 측은 틱톡의 미국 시장 퇴출을 코앞에 앞두고 있다. 틱톡 SNS 플랫폼을 통해서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 등 미국 내 보안 정보를 중국이 접근한다고 판단한 미국 대법원은 1월 19일까지 틱톡의 매각 또는 미국 내 사용 금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머스크의 SNS 플랫폼인 X가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머스크와 중국(중국 정부와 바이트댄스)이 공동으로 틱톡을 관리한다는 착상은 잠재적 가능 시나리오일 뿐 실제로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진, 일런 머스크 그 누구도 이 가능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직 없으며 틱톡과 일런 머스크 양측 모두 틱톡의 중국-머스크 공동 운영 가능성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도는 중국 정부가 틱톡의 미국 시장 내 사용 금지 조치 실행을 앞두고 세계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분위기 속에서 바이트댄스가 중국의 데이터 통치권을 놓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로 고심하고 있음을 추측게 한다.박진아 유럽 주재기자 gogreen@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퇴출 막는 것이 일단 최우선 급선무. -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틱톡 사용 금지 조치 당분간 유예・해결책 고심 중

[지금해외는] 틱톡의 미래는 일런 머스크에 달렸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6/2GNPS8VQWL_1.png" /></figure>폴란드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반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지난 13일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폴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과 이스라엘은 구매 제한이 걸린 국가 그룹으로 분류됐다.기술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은 의회 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엔비디아와 인텔, 알파벳, 애플 등 미국의 빅테크는 수만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 빅테크의 AI 반도체 개발 중 일부는 이스라엘에서 이뤄지고 있다.폴란드 역시 정보기술(IT) 서비스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EU 집행위원회도 미국이 일부 EU 회원국에 대해 첨단 AI 반도체 접근을 제한한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div>

폴란드와 이스라엘이 미국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 반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 장관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이스라엘, 미국 첨단 AI 칩 수출 통제에 반발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태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인 포르나농 부다라트라군(Pornanong Budsaratragoon)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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