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車관세 15%도 쉽지 않았다···업계도 환영"

2025-07-31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당초 12.5%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에서 12.5%포인트 오른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FTA로 0%를 적용받던 한국의 경우 12.5%가 합리적이었다"며 "이 점을 협상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는 업계가 기대했던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로,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며 국내 자동차 업계도 환영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3500억달러로 확정된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선 "우리가 제출한 안에서 조금 더 오른 수준이지만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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