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격경쟁에 칼 빼든 中, 주요 산업 평균비용 조사 나서

중국이 기업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산업의 평균비용을 조사하는 등 더 적극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무질서한 가격 경쟁을 관리하고 양호한 시장 가격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산업 질서 훼손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격 경쟁은 시장 경제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지만 무질서한 경쟁은 산업 발전과 제품 혁신, 품질 안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하고 합법적인 경쟁만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질서한 가격 경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중점 산업’에 대해서는 산업협회와 유관 기관이 발개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감독기관의 지도를 받아 해당 산업의 평균 비용을 연구 평가해 경영자가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기준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산업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발표된 당국의 단속 방침과 최고 지도부의 발언으로 미뤄볼 때 전기차, 태양광, 석유·화학 분야가 중점 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발개위와 시장 감독 부서는 업계 규제기관과 협력해 사업자가 법을 준수하고 제품 품질과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질서한 가격 경쟁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경고 조치로 직접 규제하고 가격 경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국은 경고에도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가 조사, 가격 감독검사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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