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폐지, '여의도 저승사자' 3년 만에 또 해체된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검사들이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합동수사단’도 존폐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대상이다. 서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를 수사해왔던 만큼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합수단 해체 불가피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공포되면서 검사 중심으로 운영되던 합수단도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등 개별 기관이 각개전투식으로 수사·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주가 조작, 가상자산(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국가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운영되는 네 개의 합수단 모두 현직 검사가 단장을 맡고 있다. 단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사건의 지휘, 처분(기소·불기소 처분) 등을 맡는다. 검사가 합수단의 중추라고 볼 수 있다. 사무실도 검찰 청사 내에 뒀다.

검사들이 합수단에서 빠지면 운영은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중수청·공소청 중심으로 개편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검사들이 중수청·공소청으로의 이직할지도 미지수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신분을 버리고 중수청에 일반 수사관으로 갈 검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실마리 찾기도

그동안 합수단은 피해 규모가 큰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정예 병력’으로서 역할 해 왔다. 대표적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SG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해 범죄수익 7305억원 추징보전 및 총책 등 8명 구속 기소, 테라 루나 사건을 수사해 7450억원 추징보전 및 일당 10명 기소 등 성과를 거뒀다. 테라 루나 사건의 총책 권도형(33)씨는 사기 공모 등 혐의로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

가상자산범죄 합수단은 2023년 배우 배용준씨가 투자했다며 피해자 1만3000여명을 속인 이른바 ‘욘사마 코인’ 일당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 중 한 명의 휴대폰 통화 내역에서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찾아냈다. 이후 이른바 ‘법사폰’에서 윤한홍 의원 등에 관한 각종 부정청탁 정황까지 찾아내는 실마리가 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실마리가 된 것이다.

고도화하는 금융사기 대처 약화 우려

합수단이 해체되면 고도화하는 금융 사기 등 범죄에 대응 역량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폐지되자 관련 범죄로 매달 구속기소되던 평균 인원이 2018~2019년 5.2명에서 2020년 1.6명으로 급감했다. 합수단이 2023년 부활한 후 월평균 기소 인원은 2022년 4.1명으로 회복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합수단이 해체될 것은 명확한 일이고, 사상 최악의 패착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의 해법을 묻자 “검찰청 폐지를 되돌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