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함께 극단선택 하려 했다"■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없어"…尹측 "헌재, 왜곡 조서로 심리"■ 권성동 "왜 계엄 내렸는지 따져봐야…분권형 개헌 추진하자"■ 무순위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가능…거주지 제한은 지자체 재량■ KDI "올 성장률 2.0→ 1.6% 하향…추경으로 하락 막을수 없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1501362970.jpg" /></figure></div>

<div>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 </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5.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1/2GOXFH1VD5_6.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고 계엄의 특성상 적시에 행사되지 않으면 그 목적 및 기능 등을 상실할 우려 또한 있다”고 반대했다.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만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국방부는 또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을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국방부는 “현 법체계상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야 한다면 이는 계엄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계엄 선포 시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지 않거나 계엄군의 방해로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계엄을 자동 해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국방부는 “헌법상의 사전적 통제(국무회의 심의를 통한 계엄 및 그 해제) 및 사후적 통제(재적의원 과반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계엄 중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에 대해서 국방부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현행범인’만을 예외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는 것은 현행범인의 경우 불체포특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과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엄법이 아니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12·3 비상계엄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범 개정안이 총 57건 발의됐으나 헌법과 상충한다는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만약 야당이 계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곧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반면 여당에서는 최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 착수를 야당에 촉구하고 있는데 가운데 계엄을 규정한 헌법 제77조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헌법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77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그대로 둔 채 계엄법만 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위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국방부, 계엄 국회 사전동의제에 “위헌 소지" 반대

<div>"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판단 서두르다 국민적 불신 자초""적법절차 수호자여야 할 헌재, 왜 이런 논란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정당성과 공정성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엄중히 인식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259279_1460646_m_1.jpeg" /></figure>오세훈 서울시장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국론분열을 막을 열쇠는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했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모른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다. 그러나 실상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이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적법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끝으로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분열"이라며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div>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판단 서두르다 국민적 불신 자초" "적법절차 수호자여야 할 헌재, 왜 이런 논란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

오세훈 "헌재 신뢰 못하는 청년 늘어…적법절차 충실해야 국민 납득"

<div>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정부가 전두환 부인인 이순자·옛 비서관인 이택수,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소송이 지난 7일 각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환수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한 ‘전두환 추징 3법’ 모두 회기 종결 등으로 자동 폐기됐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독립몰수제’ 등의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성학 기자</div>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자·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기념재단은 10일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을 환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노 비자금 환수 위한 법 제정을” 오월 3단체·5·18기념재단 성명

<div>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가 재확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6.jpg" /></figure>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헌재법 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다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다.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윤 대통령은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을 고수하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의 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탄핵심판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쓸 수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52.jpg" /></figure>천재현 공보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헌재가 2017년의 선례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이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20250210508042.jpg" /></figure>공판중심주의는 법관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 이뤄지는 공판 심리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재판 원칙이다.천 공보관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을 지정할 예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직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현재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서 추가 기일지정 요청이나 증인 신청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돼 합류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군 지휘관들 조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헌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다르다"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선례 확립"…尹측 '2020년 형소법 개정' 지적

헌재 "검찰 조서, 탄핵심판 증거사용 가능"…尹측 "인권 퇴행"

<div>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이 전 장관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소방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하던 중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 말대로라면 허 청장이 헛것에 씌었거나, 과거 전두환 세력도 시도하지 않은 언론 탄압을 자발적으로 기획한 셈이다.이 전 장관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오리발 내미는 것까지 윤석열을 따라 하는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하자가 없었다는 윤석열 주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이 있었다”며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기도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는 심산이다. 법꾸라지 대통령에 버금가는 법꾸라지 장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윤석열은 이날 헌재 변론에서도 국회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들이 시민들에게 오히려 폭행당했고, 국무회의 문서는 사후에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면 된다는 등 당치도 않은 말을 늘어놓았다. 헌재 절차엔 사사건건 딴지를 걸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에 활용하는 문제는 재판관들이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러 기관이 중구난방으로 조사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부정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놓고는, 물증 한 건 내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반복했다. 윤석열 측 신청으로 헌재에 나온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조차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헌재 심리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내란 세력들의 막가파식 행태가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윤석열 일당에게 베풀 자비는 없다. 헌재는 엄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란 수괴를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 거짓 증언과 궤변으로 시민과 헌재를 능멸한 이 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구속 수사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11/news-p.v1.20250211.3024c9c5c60f46859ab11b47278862a8_P1.webp" /></figure></div>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서를 받거나 구두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로부터 문서나 지시를 받지 않았고, 다만 그런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는 것이다. 어이가 없다. 작성자·지시자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쪽지가 떨어졌다는 말인가.

오리발에 책임 전가, 법꾸라지 윤석열 빼닮은 이상민

<div>보조금 동결 지침 놓고백악관 대변인과 설전<figure><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2/11/61a7da05-0a16-44d2-ae45-da5dba58098a.jpg" /></figure>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연방 의원으로서 참으로 한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설전의 발단은 연방 보조금 동결 논란으로 시작됐다. 민 의원은 백악관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충돌하는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급을 동결하는 내용을 담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지침을 철회한 것을 놓고 맹비난한 바 있다. 연방 판사가 지난달 28일 해당 지침 시행을 차단했지만, 레빗은 연방 지원금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및 기타 진보적 프로젝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기존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 박았다. 레빗은 X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철회는 연방 보조금 동결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OMB 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며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레빗이 정책을 설명하면서 종교적 상징을 이용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조롱했다. 민 의원은 “그녀는 거대한 십자가를 걸고 나타나 마치 자신이 독실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 하면서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X에 글을 올렸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던 레빗은 이에 대해 자신의 신앙을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기독교 신앙은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신앙, 결혼, 가족 이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반박했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레빗은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 위치한 센트럴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보수적 가치관과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신념이 신앙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해왔다. 올해 27세인 레빗은 6개월 된 아들 니콜라스 로버트의 엄마이자 아내이기도 하다. 둘의 설전이 불거지자 소셜 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한 X 이용자는 “백악관 역사상 최연소 대변인이 첫 브리핑에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착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X 이용자는 “이런 가짜 기독교인들이 제일 짜증 난다"며 “십자가를 착용하면서 선함과 친절을 강조하지만, 트럼프 지지 기독교인들은 증오만 퍼뜨린다”고 비난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가주 47지구)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에게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비난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여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연방 의원으로서 참으로 한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데이브 민 하원의원 “가짜 기독교인” vs 레빗 백악관 대변인 “민 의원 한심”

<div>"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선고가) 곧 황 의원을 비롯한 파렴치한 범죄자 혐의자들에게 죄가 없음을 의미하지도 않거니와, 변하지 않는 진실을 거짓 혀로써 둔갑시킬 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1/250211095324128_w.jpg" /></figure>그는 "지난 4일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해괴망측한 말장난으로 가득 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판결에 따르면, 수사 권력을 남용하여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도 적당히 둘러대기만 하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며 "수사권을 가진 자가 출세를 위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마구잡이로 헤집어도 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건처럼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아니면 말고'식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며 "황운하 의원이 어제 제기한 저에 대한 마타도어 역시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이미 황 의원이 울산경찰청장 시절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모두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철 지난 마타도어를 꺼내든 황 의원의 의도는 뻔합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황 의원을 향해 "역사를 통해 증명됐듯 거짓과 위선, 불법과 공작으로 출세를 도모한 범죄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의 힘은 훨씬 크고 강력하다"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div>

"2심 판결, 가해자 면죄부 주는 말장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항소심 결과 납득 어려워…끝까지 싸운다"

<div>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회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10일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독립몰수제 등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 노태우 일가의 추가 은닉 비자금 환수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가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법원에서 각하된 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시민을 학살한 역사의 죄인,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불법 재산을 인정한 모양새가 됐다는 이유다. 특히 "전두환 씨는 추징금 중 2025년 현재까지 867억원을 미납하고도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국민을 조롱했고, 그 일가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며 추징금 환수를 노골적으로 회피했다"며 "우리 사회가 이대로 환수를 포기하면 범죄자의 후손이 대대손손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단체는 노태우 일가를 놓고는 "'추징금을 완납했다'는 허울 뒤에 20년 이상 조직적으로 막대한 비자금을 숨기는 등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노태우 일가와 관련해선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인 김옥숙 씨가 남긴 904억 원의 불법 비자금 메모가 존재하며, 2000~2001년 사이 210억원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정황도 국정감사를 통해 포착됐다. 시민단체는 "사망을 이유로 추징을 면제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해야 마땅하다"며 "부정축재 재산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자금 흐름을 밝히고 필요한 관련 법안도 속히 개정해 범죄수익이 가족·후손에게 대물림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전두환과 노태우 일가의 불법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사회적 행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img src="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sia0413.png" /></div>

전두환·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들을 회수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은닉 비자금 환수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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