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지급금이 지방 가입자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김재섭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지급금은 서울이 169만원, 지방은 87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지급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 227만원 △용산구 220만원 △강남구 217만원 순이다. 최고 지급액와 최저 지급액 차이는 약 97만원에 달했다.
전남은 월평균 지급금이 58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공사가 운영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최대치(20%)를 적용해도 70만원 수준에 불과해 서울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방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은 제도적 우대를 받아도 사실상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값이 낮을수록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부족해 노후 생계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노후 보장을 위해 설계된 제도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김재섭 의원은 “주택연금은 서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실제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연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우대형 주택연금 역시 집값이 낮을 경우 기본 지급액 자체가 적다 보니, 최대 우대를 적용해도 체감할 만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명분으로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급 구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