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8% "SMR 개발비용 낼 의지 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4명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해 전기요금을 추가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SMR 기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의 SMR 연구개발(R＆D) 예산이 사회적 가치보다 낮아 예산 확대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이주용 창원대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조은정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연구원이 한국원자력학회에 제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는 “SMR 기술 개발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더 낼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국 성인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망 구축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 전기 사용자는 일률적으로 요금의 3.2%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SMR 개발에 찬성하는 여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 227명 중 SMR 기술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16명(7%)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13.7%)’거나 ‘기존 납부액으로 SMR 개발 비용을 대야 한다(49.3%)’는 입장이었다. 이 교수는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SMR 기술 개발에 더 많은 돈을 내려는 경향이 있었다”며 “정부가 SMR 기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면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SMR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예산은 국민의 지불 의사로 측정한 SMR의 사회적 가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에 따르면 비용 부담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한 가구당 평균 추가 지불 의사는 5588.38원이었다. 한국의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전 국민이 매년 SMR 기술 개발에 약 1330억 원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환산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2030년까지 170㎿급 SMR을 상용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800억 원을 투입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교수는 “정부가 SMR 기술 개발 예산을 지금보다 1.7배 가까이 확대해도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의미”라며 “SMR에 대한 R＆D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