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수입천댐 지원 예산 790억으로 높여…반대 주민 설득할 수 있을까

정부가 기후대응댐 건설 지역 정비사업 지원금을 기존 300~400억원에서 600~7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후대응댐은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의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주민 반대가 심한 4곳을 제외한 10곳을 신설 후보지로 결정해 댐 건설을 추진 중이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비는 ‘기초금액+최대 200억원’ 규모다. 기초금액은 저수 용량에 따라 300억원 또는 400억원으로 정해진다. 추가금은 저수 면적, 총저수 용량, 수몰 세대, 개발 수요 등을 고려한 최대치가 200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추가금액을 최대 700억원까지 상향했다.

현행 규정대로면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후보지의 정비사업 지원금은 300~400억원 규모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2배 많은 600~800억원 규모가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입천댐(저수용량 1억㎥) 약 790억원, 지천댐(5900만㎥) 약 770억원, 동복천댐(3100만㎥) 약 720억원, 아미천댐(4500만㎥) 약 670억원, 단양천댐(2600만㎥) 약 650억원으로 추산된다.

환경부가 언급한 5개 댐은 저수 용량이 큰 후보지들이다. 이중 아미천댐을 제외한 4곳은 주민의 반대로 추진이 보류된 곳이다. 개정안이 댐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을 향한 유화책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특히 수입천댐 후보지인 강원 양구군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구군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환경부의 댐 설명회가 열린 강원도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1944년 화천댐과 1973년 소양강댐 준공으로 양구의 여러 지역이 수몰돼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또다시 대규모 댐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반대가 심한 주민들은 과거 국가 주도로 댐이나 저수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터전을 잃고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가 많다”라며 “댐을 강압적으로 추진하지 않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등 현장에 맞는 정비사업을 제안해 설득하려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