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추락·금투세 폐지 논란
외국인 매도 3조 넘으며 금융 시장 불안
여야 갈등 속 세법 개정안 처리 불투명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민주당,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보이콧… 갈등 격화
[편집자 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로 떨어지며 금융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조세소위원회 보이콧으로 세법 심사가 차질을 빚으며 경제 회복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중단과 세법 심사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금투세 폐지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12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 3조1620억원어치를 매도했다”며 주가 하락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박 의원은 “코스피 시가 총액은 1969조원으로, 119조원이 증발했다.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상장사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SK하이닉스의 3만1967명에 달하는 일자리 역시 잃은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이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율 인하 등의 세법 심사에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 논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금투세 폐지 지연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도 크다.
15일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를 민주당이 이틀째 보이콧하며 경제 회복에 필요한 세법 개정안 292건이 발목 잡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안 심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1400만 개미 투자자와의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영 의원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세법 심사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세소위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 예비비 절반 삭감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여기 반발한 국민의힘도 같은 날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제외한 법률안 상정을 단독으로 강행하는 등 맞불 작전을 펼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민주당의 행태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폭발하고 있다.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금투세 폐지 합의가 보여주기식이었다거나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 싸움만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정치권이 정쟁으로만 기울어서 민생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날 선 비판들이 많았다.
더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나, 여야 간 대립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중요한 세법 심사로 밤을 새워도 모자랄 시간에 (국회가) 멈춰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며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매몰돼 경제와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지금은 민생을 살피고 세법을 개정해 경제를 살릴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국내 경제 위기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