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온누리 상품권 불법 환전 '솜방망이' 지적…"작년 이후 개선 없어"

산중위, 23일 중기부 산하기관 대상 국감 진행

새마을금고 대규모 환전 의혹에도 조치 없어

박성효 이사장 "업무 미숙 인정…추진체계 점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온누리 상품권 불법 환전과 비대면 결제 유도 등 유통 질서 교란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불법 환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일부 가맹점만 기소하고, 관련 금융기관과 유통망에 대한 조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진공을 지목해 "지난해 국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온누리 상품권 불법 환전 사건의 후속 조치가 전무하다"며 "특히 주요 환전 창구였던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조사나 고발 조치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제가 된 한 지점의 환전액이 월평균 1억3000만원 수준에서 192억원으로 급증했다. 하루 10억원 가까이 현금이 오갔는데도 소진공이 고발은커녕 자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소진공의 고발이나 의견 제출이 없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고,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소진공이 요청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국민 혈세 20억원 이상이 범죄로 사라졌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의 비대면 결제 유도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대구 지역 일부 가전 매장이 커뮤니티를 통해 카드번호만 받아 결제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상품권을 부정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공기관이 부서 운영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관행까지 퍼져 있다"며 "이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업무 미숙으로 불법거래 탐지가 늦었다"며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추진 체계를 전면 점검해 바로 세우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