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731/art_17539193832509_ae879e.jpg?iqs=0.8167049484610778" /></figure>한미 상호관세협상이 관세 25%에서 15%로 타결됐다.또 미국에 3천5백달러(480조원 규모)를 투자키로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현재까지 논의가 안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발표했다.그동안 미국측은 투자규모 일본과는 5천5백달러 EU는 6천억 달러에 15% 관세로 협상을 마무리 했다. kenews.co.kr</div>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당초 예정일인 8월 1일에 맞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일본 정부는 기한 내 이행을 위해 미국과 조율 중이지만, 세부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일본 측 관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31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앞서 양국은 미국이 일본산 제품에 예고했던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도 추가분을 절반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15%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일본 정부는 외무성을 중심으로 미국 측에 계획대로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17/2507171515389210_w.jpg" /></figure>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이 당초 예정일인 8월 1일에 맞춰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日 아카자와 "車관세 15% 적용, 시간 걸릴 수도"

<div>관세 협상 협상단, 1일 귀국"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구 부총리는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을 마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귀국했다.이날 구 부총리는 쌀 개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0289.jpg" /></figure>이번 한미 간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쌀 시장을 불가침 영역으로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 결과 양국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지만,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양측 간 입장 해석이 엇갈렸다.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쌀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세부적 요건에서 (미국 정부와) 서로의 이해, 인지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가 맞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구 부총리도 부인 의사를 밝힌 것이다.구 부총리는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쟁과 같은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간은 소위 전쟁과 같은 그런 협상 과정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수시로 소통하고 전략도 잘 수립해 대응할 수 있었다.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된 '대미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서는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내에서 당장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언급했다.투자 규모 중 남은 2000억달러에 관해서는 "안보·전략 분야에 투자할 예정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말한다"며 "이는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로, 미국과 어떻게 전략적으로 얼라이언스 할 수 있을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는 경제협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미국에서는 미국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라고 하지만, 오히려 미국과의 전략적인 얼라이언스를 통해 한국 경제가 다시 세계 1등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경제 동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185357844.jpg" /></figure>rang@newspim.com</div>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 "조선업 1500억달러 투자, 전략적 접근할 것"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중 '레드라인(한계선)'으로 꼽혔던 쌀 문제에 관해 "미국과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부총리 "쌀 추가 개방, 전혀 논의 안 해…美와 윈-윈 가능"

<div>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3500억달러 투자펀드' 숫자 빈칸만"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특히 한국은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켰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韓협상단, 美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1일 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은 다음 달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다.이날 현안질의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미국 측과 우리 정부의 발언 내용에 상충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임위 차원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0/250730175857900.jpg" /></figure>협상단은 25%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앞둔 지난 30일(현지시간) 오후 4시 30분경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했다.협상단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를 투자하고,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제안해 상호관세를 15%까지 낮췄다.상호관세 15%는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관세율과 같다. 우리 수출 경쟁국인 일본이 상호관세를 15%의 성적표를 받아 든 만큼, 우리 협상단의 목표도 15%로 맞춰졌다.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5%로 하향되면서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일본, EU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력을 확보했다.반면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50%로 변동이 없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3500억달러 투자펀드' 두고 한미 견해 갈려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합의 내용에 대해 밝혔다. 특히 민감품목인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과 관련해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제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다"고 전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도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여 본부장은 "미국 측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며 "앞서 타결된 일본이나 미국을 보면 농산물 추가 개방 없이 (무역협상이) 타결된 사례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2주 전부터 한국에서 농산물 개방 이슈가 본격적으로 언론화되면서 미국 측에서 한국의 민감성을 더 이해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한국 상황을 이해한 것에 대해) 도움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여 본부장은 "협상단은 (미국에)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99.7% 품목이 개방됐고, 미국 쇠고기 제2시장이 한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러한 통계치들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대한 설득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4/2507240510390020.jpg" /></figure>결국 이번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제외되는 것으로 합의됐다.앞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쌀과 소고기 품목은 정부가 정한 '레드라인'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인 만큼 쌀·소고기 만큼은 사수해야 한다는 의중이 강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적으면서 논란이 발생했다.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한국 협상단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냐는 것이다.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펀드에 대해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명칭한 반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게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해석이 나왔다.이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국회 기재위, 외통위, 산자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농해수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현안질의를 열 예정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627087460.jpg" /></figure>plum@newspim.com</div>

국회 기재·외통·산자위에서 현안질의. 트럼프 "농산물 개방" vs 정부 "제외" "농축산물 개방 포함 논란 짚을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여 상호관세 15%를 끌어낸 한국 협상단이 다음 달 6일 국회를 찾아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

[한미 관세타결] '농산물·3500억달러 투자' 진실은…韓협상단, 6일 국회 보고

<div>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일본의 세율은 15%이며, 7일 후부터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로 통보했지만, 관세 교섭 결과 15%로 낮추기로 지난 주 합의했다.일본 측은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25%를 기존 세율(2.5%)과 합쳐 최종적으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해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미일 관세 관련 작업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미국 측에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부터 15%로 낮추도록 강하게 요청하고 있지만, 일정 조정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 日정부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일본 정부는 일단 미일 간 합의가 이행된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한 정부 관계자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일미 합의가 이행된 것은 기쁘게 생각한다. 자동차 등 관세도 인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측에 계속해서 요청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외무성의 한 간부도 "합의 내용에 따라 시행된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현재 정부 내에서 대통령령의 내용을 정밀 검토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합의 내용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령 서명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어 안도하고 있다. 일본의 기간 산업인 자동차를 둘러싼 관세가 명확해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인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계속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goldendog@newspim.com</div>

日 "합의 이행된 것은 기뻐...자동차도 신속 이행 요구"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31일(현지시간) 각국에 대해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日 15%, 7일 후 적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H4ZXK4_2.png" /></figure>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포괄적 무역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15% 관세율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합의하고,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고, 고밀도 지도정보 반출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조선협력펀드(1500억달러)를 비롯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한국으로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과 함께 관세율 15%를 적용받으면서 최소한 미국 시장내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다만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서는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 주요 언론은 관련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관세 15%라니 신기하다"는 반응과 함께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특히 일본은 미국과 협상하며 약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투자 금액 차이에 불만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다" "한국은 돈도 덜 쓰고 관세도 같아졌다니 일본의 외교 실패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단순 비교를 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생각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투자를 강요당했다" "한국 GDP가 일본 절반인 것을 생각하면 3500억달러 투자는 빠듯한 수준" "금액은 일본이 더 많지만, GDP 비율로 보면 한국 부담 비율이 더 높다"고 짚었다.</div>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자국과 유사한 조건으로 협상 결과가 도출된 데 대해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랑 같다니 어이없어"…돈 더 낸 日, 한미 관세 협상에 보인 반응 보니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7/31/20250731000004_0700.jpg" /></figure>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당초 12.5%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기존 2.5%에서 12.5%포인트 오른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FTA로 0%를 적용받던 한국의 경우 12.5%가 합리적이었다"며 "이 점을 협상에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5%는 업계가 기대했던 상한선에 가까운 수치로, 일본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며 국내 자동차 업계도 환영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 3500억달러로 확정된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선 "우리가 제출한 안에서 조금 더 오른 수준이지만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div>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측으로부터 15%의 자동차 관세를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1일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은 당초 12.5% 수준을 관철하기 위해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 "車관세 15%도 쉽지 않았다···업계도 환영"

<div>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다수 업종이 1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은 이마저도 부럽기만 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까지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 삼중고가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2/20250802503613.jpg" /></figure>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소재 품목은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협상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철강, 알루미늄, 구리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 품목 관세가) 유지된다"고 밝혔다.미국은 올해 3월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263만톤의 면세 쿼터를 폐지했다. 지난 6월부터는 50%까지 올렸다. 업계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을 보이거나 특수강, 에너지용 파이프만이라도 예외 품목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관세 부과 영향은 여파는 즉각 나타났다. 25% 관세 부과 후 실시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설문 조사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소기업 5곳 중 2곳(42.8%)이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철강, 알루미늄 제품 대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7.8%, 7.6% 줄었다.본격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CBAM도 골칫거리다. CBAM은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으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현재 6개 품목(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CBAM 도입 후 국내 철강 업계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2026년 851억원에서 2034년 5500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했다.노란봉투법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전날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다.중기중앙회 등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으로 파업이 잦아지고 노사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해왔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 노동조합(노조)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속해있는데 2021년 기준 금속노조에 가입한 479개 사업장 중 조합원이 300명 미만인 곳은 393곳(82.04%)에 달한다.전문가들은 철강·알루미늄 업계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2/20250802503614.jpg" /></figure>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다른 나라도 철강은 거의 예외를 인정받은 적이 없었다.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 의지가 강해 50% 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미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조선이니까 우리 철강 제품 등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다른 나라도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추세이기에 국내 시장 강화를 위해 에너지 요금 보조처럼 단기적인 어려움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이번을 계기로 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정부가 고민해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BAM에 대해서 이 실장은 "탄소세 부과 문제는 대기업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내재한 탄소에 대한 세금이 문제지만 중소기업은 원재료를 가공하는 경우가 많아 조달처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민 교수도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수소환원제철 등을 개발해야 한다"며 "그린 스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고 거기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린 스틸은 탄소 순 배출량을 0에 가까운 상태로 저탄소강을 생산하는 친환경 철강을 뜻한다.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정부는 업계가 받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원·하청 관계나 노동자 임금 문제 등을 추가로 고려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이 하청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실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며 "기업 현장 및 근로자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미 간 통상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다수 업종이 15%의 관세 부담을 지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은 이마저도 부럽기만 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더욱 엄격해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까지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 삼중고가 예상된다.

50% 관세·노란봉투법·탄소세…울고싶은 철강 중소기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1/art_17540027429184_6a5ff0.jpg" /></figure>(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일부 민감 영역에서 '선방' 했다는 평가를 동시에 거론한 것이다.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각자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한 양국간 FTA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FTA 파트너로서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어떠한 특별한 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커틀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통상 전문가다.이번 한미간 합의 내용과 관련해 커틀러 부회장은 25%에서 15%로 내린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 세율,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 확장, 미국산 제품 구입 확대 등에서 최근 이뤄진 다른 합의들과 유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또한 매우 민감한 두 부문인 소고기와 쌀 시장을 추가로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성공적으로 저항했다"고 평가했다.다만 그는 한국이 자동차에 대해 다른 미합의 국가에 적용될 25% 대신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지만, 자동차 이외의 품목별 관세에서 다른 파트너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아울러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합의 도출 과정에 대해 "미일 합의가 타결된 후, 한국 협상팀은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자신들의 무역 합의를 매듭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KEI) 경제정책 분석관은 이날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 등 무역 파트너와 같은 수준의 관세율로 협상 마감일(8월 1일) 이전에 합의했지만 이번 협상은 미국의 FTA 파트너로서 한국의 오랜 위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다만 래미지 분석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이 관세 인하(25%→15%)를 받은 것과, 소고기와 쌀 시장에서 '현상 유지'를 한 것은 해당 국내 산업을 위한 성과였을 것으로 평가하면서 "협상팀이 협상에 들어가면서 설정한 레드라인은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래미지 분석관은 "이번 합의는 한미 조선 협력과 미국 내 반도체 및 배터리 분야에 걸친 한국의 투자에 대한 주요 약속을 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합의는 "두 나라 간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전략 산업에서 한국의 전문성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그는 "미국과 다른 나라 간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합의는 예비적 합의 틀(framework)일 수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때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번 합의의 양측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안보 관련 내용이 '패키지딜'의 일부로 추후 포함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무역합의가 타결된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31일(현지시간) 양면적 평가를 내놓았다.

美전문가 "韓, FTA 파트너 대우 못받았으나 민감영역 방어"

<div>쌀·소고기 시장 개방 제외…농업계 숨통 트여美, 사과·LMO 감자·검역 절차 등 압박할 수도"사과·LMO 감자 수입할 가능성 낮아" 의견도전문가, 미국산 대두 수입량 확대 가능성 제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미 무역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이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정부와 농업계는 민감 품목인 쌀과 소고기를 절대 내줄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지키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미국은 무역협상 이후 비관세 장벽, 특히 검역 절차 완화에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과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농산물(LMO) 감사 도입, 체리 등 신선과일에 대한 검역 기준 완화 등이다.이는 한국 농업과 소비자 안전에 직결된 사안으로, 앞으로도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미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대두 수입량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한다.◆ 정부, 쌀·소고기 민감품목 '레드라인' 지켰다2일 농업계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개방이 제외된 것은 국내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민감 품목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정부가 일단 막아낸 것으로 평가된다.쌀은 한국 농업의 근간으로서 식량안보 측면에서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 1990년대 말부터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된 이후에도 쌀은 무역 개방 대상에서 예외로 남아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1/2508010811399360.jpg" /></figure>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민의 주식이며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수입을 긴급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또 지난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라 관세화를 시행하며 513%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쌀 관세율을 짚으며, 미국산 쌀 수입을 압박해 왔다.그러나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미국이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소고기 또한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의 역사적 경험이 있어 국민 민감도가 높은 품목이다.당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확대를 둘러싸고 대규모 국민 반발과 촛불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이후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를 다시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검역 기준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우리나라는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으로, 지난 2022년 25억2400만달러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시장 개방을 막은 요인 중 하나다.◆ 美, 사과·LMO 감자 요청 카드 꺼내나…"두고 봐야 알 것"미국은 쌀과 소고기 개방이 어려워지자,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특히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 완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체리 등 미국산 신선 과일은 국내 수출의 중요한 품목으로 미국은 이들 과일에 적용되는 검역 규정을 완화해 수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하지만 국내 검역 당국은 외래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 기준을 엄격히 유지 중이다. 올해 국내 검역 대상 병해충은 300여종에 달하며, 병해충 유입 시 농산물 생산과 품질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농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사과 검역 문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오랜 쟁점이었다.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 사과 검역 완화를 요청했지만, 올해 기준 검역단계 8단계 중 2단계에 머물러있다.사과 검역 문제는 오랜 협상에도 불구하고 농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170042626.jpg" /></figure>미국이 LMO 감자의 수입과 재배 허용을 협상 안건에 포함할 가능성도 나온다. LMO는 과학적으로는 안전성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소비자와 농업계의 반대가 매우 크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검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방이 될 수 있냐는 질의에 "상세 항목은 조율과 협상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라고 가능성을 시사했다.다만 미국이 사과 검역과 LMO 감자 수입을 압박한다는 전망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한 농업계 전문가는 "30년전 미국이 사과 검역을 요구한 건 사실이지만 이번 무역협상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배경도 살펴봐야 한다"며 "수출국(미국)이 원했으면 진작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전했다.다시 말해 미국의 사과 검역 완화 요청이 30년 전에 있던 건 맞지만, 지금 미국의 우선순위는 사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일각에서는 앞으로 검역 절차 완화 등 농산물 비관세 장벽을 두고 한미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했다.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비관세 장벽 등)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무역협상에서 농업을 완전히 방어했기 때문에 미국산 사과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기존에 수입하고 있던 품목인 대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예상했다.지난해 우리나라 대두 수입량은 114만8399톤으로 이중 미국산은 57만9217톤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기준 대두 수입량 32만747톤 중 미국산 대두는 30만5146톤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200471050.jpg" /></figure>plum@newspim.com</div>

쌀·소고기 시장 개방 제외…농업계 숨통 트여. 美, 사과·LMO 감자·검역 절차 등 압박할 수도. "사과·LMO 감자 수입할 가능성 낮아" 의견도

[한미 손익계산] ③ 쌀·소고기 지켰지만…사과 등 비관세 '복병' 남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1/news-p.v1.20250801.905b8b09733f4335a4a832df783a2497_P1.webp" /></figure>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전날 미국과 한국 양측 간 협상 내용대로 15%로 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처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미국과 무역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 일본의 상호관세율도 합의 내용을 반영해 15%로 낮아졌다. 무역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인도,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선 각각 25%, 20%, 30%의 관세율이 적시됐다.상호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내달 1일 0시1분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div>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새로이 설정한 상호관세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 관세율 추가 수정”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행정명령 서명···한국 15% 명시

한미 상호관세협상이 관세 25%에서 15%로 타결됐다. 또 미국에 3천5백달러(480조원 규모)를 투자키로하고,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현재까지 논의가 안된 것으로 대통령실은 발표했다.

<속보>한미 관세협상 15%로 타결... "농축산물 추가개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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