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尹탄핵 선고 지연될수록 혼란 커져...헌재, 신속히 판단내려야"

"선고기일 미확정 장기화하며 국가 역량 소진"

"한덕수, 마은혁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담화 발표를 통해 "(탄핵)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사건 당사자다. 탄핵소추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라면서 "그럼에도 헌재의 독립성·신뢰성 보장과 대한민국 헌정 수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직접 입장표면을 자제해왔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선고기일 미확정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이 소진되고 있다. 공권력은 탄핵 찬·반집회 대응과 산불 대응이라는 큰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대로는 위험하다. 매일 아침 헌재 선고기일 통고 기사를 검색하는 게 국민들의 일상이 되어서야 하겠나"라고 했다.

이어 "저는 앞서 국민들께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며 헌재를 믿고 기다리자고 당부한 바 있다"면서 "국회의장인 저도 헌재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헌법재판관 2명의 퇴임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 판단이 났는데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헌재 선고에 대한 새로운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이 아닌가. 한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가면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국민이 주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