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VW8EG_1.png" /></figure>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은행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과 금리 인하 등 서민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시중은행 관계자들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실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시중은행이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최소 보증금(피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정부 재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사 9면</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M9E07_1.jpg" /></figure>당정은 최소 보증금 보장 이외에도 은행이 보유한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저당채권의 회수액(배당)을 시세 대비 일정 비율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액을 인위적으로 줄여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 지원까지 추진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 인상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각종 포용 금융 등 각종 정책에 은행의 자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1월 말 기준 3만 5246명이다. 지난달에만 765명의 피해자가 추가 인정됐다. 이 가운데 LH가 그간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지난달 25일 기준 총 4042채로 전체의 11.4%에 불과하다.현재 여당과 국토부·금융위가 추진 중인 방안은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LH와 개별 협약을 맺고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넘기는 방식이다. 당초 여당은 재정 중심의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복잡한 채권 매입 구조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면서 개별 매각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문제는 당정이 개별 협약 시 은행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매각금보다 낮춰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이 선순위 채권을 보유한 피해 주택에 설정된 채권액을 낮게 설정해 경매에 부치면 피해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LH가 이를 매입하고 은행이 양보한 차액만큼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전날 금융위원회는 은행별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 보유 현황과 피해 주택의 권리 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임원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배임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나 기금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익을 포기하게 하는 방식은 처음 본다”고 했다.당정은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이 1000억 원가량을 출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 대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는 등 요건 탓에 일부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은행권이 기금 조성을 통해 이들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라는 취지다. 당정은 최소 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1000억 원에 저리 대출 재원 1000억 원을 합한 2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최소 2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 은행권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현 정부 들어 각종 비용을 은행에 전가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은행권은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 조정 사업을 위한 배드뱅크에 3600억 원을 출연했다. 또 주요 금융지주별로 수십조 원 단위의 포용 금융 계획을 발표하며 상생금융에 손을 걷고 나선 상황이다. 내년부터 0.5%에서 1%로 인상되는 교육세도 비용 부담이다. 과세표준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두 배 인상한 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교육세는 4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각종 출연과 과징금 문제로 비용 고민이 상당한 상황에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자금도 은행권에 손을 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div>

당정은 최소 보증금 보장 이외에도 은행이 보유한 피해 주택에 대한 선순위 저당채권의 회수액(배당)을 시세 대비 일정 비율 낮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회수액을 인위적으로 줄여 받아야 하는 만큼 사실상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 지원까지 추진하면서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 인상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각종 포용 금융 등 각종 정책에 은행의 자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담보주택은 싸게 LH에 매각…은행 ‘2000억+α’ 부담 떠안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1/news-p.v1.20250513.e351e1cd9f8a4fbdbb76e3be1eeef177_P1.webp" /></figure>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문제 삼았던 고금리 정책서민상품의 개선 방안을 보고한다.금융위는 먼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햇살론15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고, 이 상품의 금리를 기존 15.9%에서 12.5%(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금융위는 여기에 더해 은행권 등 기부금으로 서금원이 직접 대출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추는 방향으로 정했다. 현 15.9% 금리는 햇살론 특례보증 수준(12.5%)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금융상품 중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 등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고 지적받은 3개 상품의 금리 ‘키맞추기’를 하는 셈이다.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상품은 신용평점 하위 20%·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빌려주는 대출제도다. 급하게 필요한 ‘100만원’을 구하지 못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상품이다.다만 관건은 ‘재원’이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잔존 재원은 1328억원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7년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몰리면 정책상품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인하 폭을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이 조성되면 불법사금융 예방대출도 기금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15,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등 연 15.9% 금리 상품들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위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div>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이 직접 대출하는 정책 상품인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상품도 다른 정부 보증상품과 같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한 ‘고금리 서민상품 3개’의 금리가 비슷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대부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취약계층이 기존보다 저렴하게 생계비 등 소액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단독]이 대통령 “잔인하다” 했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도 낮아진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AKEUO_1.jpg" /></figure>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방안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VCM은 기업의 수익 확보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수요 창출과 검인증 신뢰성 확보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제도 설계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연내 내놓기로 했던 ‘한국형 VCM 활성화 방안’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하고 추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VCM은 개인·기업·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자발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고 그 실적을 탄소 크레디트로 부여받아 시장에서 거래하는 모델이다. VCM은 탄소 감축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또 다른 이윤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대표적으로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2024년 한 해 동안 탄소 크레디트 판매로 27억 6000만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17억 9000만 달러) 대비 약 54% 증가한 수치이자 지난해 테슬라 순이익의 40%를 웃도는 규모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는 2030년 VCM 시장 규모가 2020년 대비 최소 15배 성장해 약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다만 한국에서는 탄소 크레디트 거래를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우선 탄소 감축 제도가 ‘배출권 거래’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VCM이 감축한 탄소를 인증받아 ‘크레디트’로 판매하는 인센티브 모델이라면 탄소배출권 시장은 사전에 배출권을 배부받은 뒤 기업들이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파는 ‘선규제 후거래’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AKEUO_2.jpg" /></figure>탄소배출권 제도는 2015년 처음 도입된 후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개설이 허용됐다. 여기에 올해 11월부터는 증권사를 통한 위탁매매 제도도 도입되는 등 산업·발전 부문 탄소 배출 규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에 지난해 탄소배출권 시장의 연간 거래 대금은 9434억 원을 기록해 전년(7952억 원) 대비 18.6% 증가하는 등 매년 확장하는 추세다. 탄소 배출 감축이 필요한 기업 대부분이 이미 배출권 시장을 적극 활용 중인 만큼 VCM 시장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탄소 감축에 대한 검인증 신뢰도 역시 걸림돌로 지목된다. 자발적 탄소 배출 감축분을 크레디트로 인증받아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거짓으로 크레디트를 발행하는 경우 ‘그린워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이나 제도를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실제로 글로벌 VCM 시장에서도 감축량 과대 계상, 이중 계산 등 품질 논란이 반복돼왔다. 산림 벌채 위험이 전혀 없는 열대우림에 ‘보존 프로젝트’를 설정해 크레디트를 인증했던 민간 기관 베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검인증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감축 실적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크레디트를 부여할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인증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의 보조 수단으로 VCM 활성화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장은 “탄소 감축을 규제 시장만으로 달성하려 하기보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감축에 나설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VCM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업의 감축 실적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태선 법무법인 린 탄소전략연구소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민간 주도 생태계 조성과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탄소 크레디트의 생성·유통·소멸의 전 주기별 무결성 기준을 마련해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면 VCM 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정부가 연내 발표를 예고했던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방안이 답보 상태에 놓였다. VCM은 기업의 수익 확보와 탄소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수요 창출과 검인증 신뢰성 확보 문제 등 선결 과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제도 설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단독] 테슬라 3.7조 번 '탄소 크레디트'…韓은 가이드라인도 없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529106734_42e396.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염 의원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피해주택 내에서 발생한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1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최우선 변제금 보장 대상 확대를 위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야당일 때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절충해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임차보증금 회복이 100%에서 20%도 안 되는 복불복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할 것이냐”며 “우리가 여당이 돼서 이렇게 180도 태도가 달라져서는 피해자들의 호소에 응답할 궁색하기 짝이 없고 면목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월 29일과 지난달 21일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달 4일에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개정안의 연내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피해회복율이 전체 대상자의 10%에 불과하다”며 “국토교통부가 특별히 각오를 갖고 확실하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전세사기 피해회복율 전체 10% 불과...국토부 확실하게 나서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3326348845_c7be0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노후 소득 보장과 세대간 부의 합리적 이전을 위한 신탁제도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변호사)은 “신탁 재산 범위를 넓히는 일은 신탁시장 발전의 핵심”이라며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 규제 구조로는 신탁의 역할을 확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신탁이 가능하도록 ‘포괄주의’를 채택했음에도, 신탁업자를 감독하는 자본시장법이 여전히 7개 유형만 신탁 가능하도록 하는 ‘열거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자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으로 한정된다. 이로 인해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은 자본시장법이 허용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신탁업자가 신탁상품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한계가 발생한다.이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 역시 신탁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전통적 자산에 편중돼 있다고는 하지만 연금이나 보험과 같은 경우 그것이 신탁 가능한 자산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등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신탁 제도 관련 한국과의 격차가 뚜렷한 일본의 사례도 예로 제시됐다. 일본은 2000년대 초반 신탁법과 신탁업법을 함께 개편해 신탁재산에도 ‘포괄주의’를 도입했고 현재 사업신탁, 탄소배출권 신탁, 가상자산 수탁 등 다양한 신탁상품이 활성화된 상태다. 그 결과 2024년 말 기준 일본의 신탁업자 수탁고는 GDP 대비 290%인 반면,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끝으로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 담보권, 채무 등 일부 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해당 방법으로는 신탁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자본시장법에서도 신탁법과 같이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신탁상품이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률에 의한 사전적 규제를 통해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보단 신탁업자와 신탁상품에 대한 감독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탁 대상 자산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신탁법 개정 취지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새로운 신탁 수요가 제도적 한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비판이다.

[신탁세미나] 이영경 한금연 연구위원 “자본시장법에 포괄주의 도입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0/86e1c51f-1085-4dea-b852-d5dc784073ed.jpg" /></figure>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밝혔다.단체들은 "집단소송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이번 조정 신청을 통해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 피해자에게 1인당 50만원, 일반 또는 탈퇴 회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집단분쟁조정 참여자는 지난 일주일간 총 620명으로 집계됐다. 단체들은 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현재 국내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공동소송이나 선정당사자 제도를 활용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번 신청 역시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이 아닌, 다수의 피해자가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이다.시민단체들은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함께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보상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실을 밝혔다.

"1인당 50만원"...시민단체, 쿠팡 상대 집단분쟁조정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ZSIRT_1.jpg" /></figure>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조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채권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채권단 논의에는 발을 빼면서 사업 재편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 부담은 국내 금융사가 오롯이 안게 된다.1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즈호은행·미쓰이스미토모은행·중국은행·중국건설은행을 포함한 외국계 은행 8곳의 롯데케미칼에 대한 대출채권 잔액은 지난달 29일 기준 8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본계와 중국계 은행이 각각 5533억 원, 2629억 원을 빌려줬다. 은행별로 보면 미즈호은행이 413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쥐고 있고 미쓰이스미토모은행(1000억 원)과 중국은행(873억 원)이 뒤를 이었다. HD현대케미칼이 중국은행을 비롯한 중국계 은행 5곳에 일으킨 대출의 잔액도 3417억 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이 은행들이 롯데케미칼과 HD현대 사업 재편을 위한 채권단 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9월 석유화학 재편 계획을 발표하고 채권단 협의체를 발족했는데 이 협의체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내 금융사만 참여한다. 산은이 5일 사업 재편을 위해 소집한 첫 번째 채권단 회의에도 외국은행은 한 곳도 참석하지 않았다.채권단 사이에서는 사업 재편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내 금융사만 부담하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새어나온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물적 분할하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신설 법인을 만들 예정이다. 양 사는 통폐합 과정에서 신설 법인의 부채비율이 뛸 수 있다고 보고 채권단에 신규 자금 지원과 영구채를 발행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체에 들어온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손실을 감당하고 싶지 않더라도 정부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면 신규 자금 지원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외국은행은 채권단 협의체 결정에 구속받지 않는 만큼 지원에 나설 이유가 없다. 채권단 관계자는 “외국은행이 협의체에 들어오면 오히려 신속한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도 “사업 재편 과정에서 채권단의 신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결국 국내 금융사만 비용을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은행이 보유한 채권이 국내 은행에 비해 작은 것도 아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대출 잔액은 각각 2000억 원, 2625억 원으로 미즈호은행의 절반 수준이다. 외국은행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빠지면서 구조조정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 은행들이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연장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은행들이 만기 대출을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석유화학 업체들이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div>

사업 재편을 추진 중인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중국과 일본 등 외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1조 1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채권을 보유한 외국은행이 채권단 논의에는 발을 빼면서 사업 재편에 따른 신규 자금 지원 부담은 국내 금융사가 오롯이 안게 된다.

롯데·HD현대 채권협약 빠지는 中·日은행 대출 1.1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XJI1V_1.jpg" /></figure>정부가 사업 재편을 앞둔 여천NCC 대주주을 상대로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여천NCC 대주주가 대여금 출자 전환을 마쳤지만 재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할 때 재무지표를 안정시킬 추가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말로 예정된 재편 계획 제출 시한을 앞두고 당국이 DL과 한화 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여천NCC 공동 주주인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은 여천NCC에 대여했던 3000억 원을 지난달 출자 전환했다. 운영 자금을 위해 대여금을 내줬지만 이에 회사의 부채비율이 300% 중반대로 오르면서 회사채 조기 상환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천NCC의 일부 공모 회사채에는 사채 관리 계약 조항에 부채비율을 4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특약이 포함돼 있다.정부가 출자 전환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추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천NCC는 정부의 설비 감축 요구에 따라 현재 가동을 일시 중단한 3공장을 비롯해 생산능력 일부를 감축하는 내용을 재편안에 담을 계획이다.문제는 설비 중단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장부상 손상차손이 발생해 부채비율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부채비율 상승에 맞물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여천NCC가 시장에서 운영 자금을 구하는 데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천NCC의 신용등급은 ‘A-(부정적)’로 추가 강등이 이뤄지면 A급 지위를 잃게 된다. 이에 설비 감축 계획과 함께 추가 자본 확충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천NCC의 경우 자구 노력에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대주주 지원 없이는 사업 재편을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시장에서는 DL과 한화가 자본 확충 요구를 수용하되 채권단이 일부 부담을 나눠질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새어 나온다. 정부에 대산공장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의 사례를 보면 양 사는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채권단에 영구채 인수와 신규 자금을 요청하는 형태로 지원을 요청했다. 영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본으로 간주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채권단의 관계자는 “여천NCC에 3000억 원의 대여금을 투입하는 과정도 양 대 주주의 의견이 모이지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면서 “양 사가 어느 정도로 고통 분담을 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정부가 사업 재편을 앞둔 여천NCC 대주주을 상대로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천NCC 부채비율 높아…대주주 자구안 더 내놔야”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3분의 1을 은행이 대신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던 것을 은행 부담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자영업자 빚 탕감과 금리 인하 등 서민 지원에 은행권을 동원하는 일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시중銀 2000억 기금 조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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