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밀입국 5년간 54명 적발…중국인 52명·취업 목적 85%

김선교 의원 "밀입국 수법 갈수록 정교...해경 단속 강화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최근 5년여간 국내 해상에서 적발된 밀입국자는 총 54명으로, 대부분 중국 국적이며 취업 목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여간 해상 밀입국으로 적발된 인원은 54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 국적자는 52명(96%), 한국 국적자는 2명(4%)이었다. 한국인 2명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소형보트를 타고 귀국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입국 주요 목적은 취업이었다. 지난 2020년 18명, 2023년 22명, 올해 9월 현재 6명 등 총 46명이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을 시도했으며, 이외에 채무 해결(2명), 가족 방문(1명), 중국인 밀출국 조력(3명) 등으로 파악됐다.

해상 밀입국은 태안·보령·신안·제주 등 서해와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2020년 5월 태안 해안에서는 중국인 8명이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하다가 적발됐으며, 2023년 8월에는 인천에서 중국인 1명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해 가족을 만나려다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밀입국이 어선이나 화물선을 이용한 간접 방식에서 소형 고속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활용한 직접 상륙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감시 사각지대에서 신속히 진입하는 방식이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끊이지 않는 해상 밀입국으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해경은 정교해지는 밀입국 수법에 맞춰 감시 장비 확충과 단속 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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