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現 박우칠 감사 해임, 헤이홀더 허권 대표 감사 선임 반대[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확보자문사 리앤모어그룹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인 현 박우칠 감사의 해임 안건과 헤이홀더 허권 대표의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ISS는 의결권 행사 권고 레포트에서 현 감사 해임 및 헤이홀더 허권 대표의 감사 선임 반대 권고에 대한 근거를 내놨다. 헤이홀더 허권 대표를 비롯한 주주제안 측이 제기한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현 감사를 교체할 구체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0912588820.jpg" /></figure>인피니트헬스케어는 글로벌 의료영상 솔루션(PACS)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016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0% 증가한 139억 원, 당기순이익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46억 4000만 원을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한편 이번 임시주총은 지배구조 안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정관 변경 안건 및 소수주주 측이 제안한 감사 해임·선임의 건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며 오는 23일 오전 9시, 인피니트헬스케어 서초지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nylee54@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6/2GU3H7C74O_1.jpg" /></figure>일본에서 주주제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들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와카모토제약의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0.3%에 불과한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이 주주는 의결권 규모는 소수에 그치지만, 보유 주식 수가 제안 요건을 충족해 해당 안건을 제출할 수 있었다.일본에선 와카모토제약의 사례처럼 1981년 제정 이후 40년 넘게 변하지 않은 '주주제안 요건'이 소액 주주들의 과도한 경영 개입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81년 개정된 일본 상법에 따르면 ‘전체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 300주 이상’만 보유하면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후 주식 분할 확대와 최소 투자 단위 하향 등으로 인해 '300주'의 금전적 가치는 대폭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는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예컨대, 1989년 말 기준으로 NTT 주식 300주의 가치는 약 4억 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500만 엔 이하로 떨어졌다. 노무라홀딩스도 10억 엔에서 2000만 엔대로 하락했다. 이처럼 과거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도 주주제안이 가능해진 것이다.문제는 ‘값싸진 권리’와 달리 주주제안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이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 선임이나 배당 확대 같은 요구는 물론, 정관 변경을 통한 설비 매각 요구까지 가능하다. 닛케이는 “일본은 일상적 경영 판단을 이사회에 맡기는 미국과 달리, 주주제안의 권한이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이러한 허점을 노린 제안도 등장하고 있다.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의 오는 27일 주총에서는 사명에서 ‘·(점)’ 표시를 삭제하라는 제안이 상정됐다. 제안자는 “사명이 멋을 부리는 듯해 보기 좋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주주 압박이 거세지면서,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상장폐지를 선언한 기업들도 늘고 있다. 지난 10일, 도요타자동직기는 1949년 상장 이후 75년 만에 상장기업으로서의 주총을 마쳤다. 경영진은 "지나친 주주 개입이 ‘도요타다움’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상장화를 결정했다. 프랑스계 펀드 롱샹 SICAV는 그동안 “주가를 의식한 경영을 정관에 반영하라”고 도요타자동직기에 요구해왔다.비공개화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프리미엄(상장가 대비 높은 가격)을 제시해 주식을 매수하는 구조이므로, 주주는 고가에 주식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비공개화를 택하는 기업이 급증하면서 당황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프리미엄은 일회성 수익일 뿐, 10~20년 장기 투자 수익이 더 중요하다”며 유망한 투자처가 사라지는 현실을 우려했다.이에 재계와 경제산업성은 '300주 요건'을 폐지하고, 의결권 1% 이상 보유자만 제안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찬반이 엇갈릴 수 있는 안건이라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회사와 주주 모두에 긴장감이 생긴다는 논리다.300주 기준이 폐지될 경우, 주주제안을 위해서는 시가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므로, 필요 자금 규모는 대폭 증가하게 된다. 자연스레 제안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도 "기관투자자가 들어가지 않는 중소형 종목에 대한 견제는 누가 가할 것인가"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이 관심을 갖지 않는 소형 종목은 소액주주들이 견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div>

일본에서 주주제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들을 잇따라 압박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명서 ‘·’ 빼라”까지…日기업, 소액주주 제안 폭주 개선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QPF99_1.jpg" /></figure>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15일 금융계와 유통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PG사에 대해 정산 대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감독 규제와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것이 이 법안의 뼈대다.법안에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을 PG사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가의 수수와 정산 대행이 판매 중개와 같은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를 PG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정산을 대행할 때도 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하지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멈췄기 때문이다. 올 들어 2~4월 정무위 회의가 열리기는 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홈플러스 기업 회생 청문회와 같은 각종 현안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금융위는 지난해 9월 일반 유통업을 PG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금법 아래에서는 일반 유통 업체들 역시 PG업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금법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따른 내부 정산 업무도 PG의 범위에 포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나 가맹점주에게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백화점·프랜차이즈·편의점은 PG업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당시 금융위는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까지 PG로 볼 경우 e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자금 정산이 이뤄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입장을 반영해 강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문제는 9월 15일부터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사는 가맹점의 PG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전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PG업 등록을 하지 않은 편의점은 일부 결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PG 미등록 편의점에서는 기프티콘 사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PG업 등록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던 유통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편의점·백화점·프랜차이즈·기업형슈퍼마켓(SSM)도 PG업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한 유통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금융위가 유통 업체에 대해서는 PG업 등록 의무 예외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후로 관련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이해하고 있던 실무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유통 업체가 PG업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담이 크다. 다른 유통 업계의 관계자는 “PG로 등록할 경우 전산 설치와 같은 부대 비용이 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PG 등록 시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또한 문제다. 유통사 입장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관련 부담 완화를 약속했던 만큼 전금법 개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규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div>

금융 당국이 약속했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올 9월부터 주요 유통 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로 등록하거나 외부 PG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업계에서는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서둘러 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금법 표류에…"편의점도 PG업 등록할 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13/news-p.v1.20250613.bab25dc0e9264fb89b8be6c04811ff0c_P1.jpg" />여신전문금융업체인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서 전 대표의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감사 과정에서 전 대표의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했다. 금감원은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가 보고한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컴 측은 “배임 사실이 파악된 즉시 전 대표에 대해 즉각 해임 조치를 내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 금감원 보고를 마쳤다”면서 “추후 소 제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는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다. 지난해 중동파이넨스를 인수해 사명을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로 변경했다. 한컴 측은 회사 인수 과정에서 전 대표의 배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가 지난달 이례적으로 신임 대표 공모에 나선 것도 마찬가지 배경에서다.이번 배임 사건은 여신업계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제재 조치에 나서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금융당국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8월 롯데카드에서 105억원 규모 배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검찰 고발 정도 밖엔 없었다.처벌 및 검사 조항이 신설됐지만, 여전사에 대한 내부통제 규제는 여전히 여타 금융권 대비 강도가 낮은 수준이다.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사례와 같이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에게는 별도 공시 의무가 없다.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만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달 발생한 비씨카드 직원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자체 증액해 16억원을 부당대출한 사건 역시 본질적으로 횡령임에도 별도 공시 없이 금감원 보고만으로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상장기업들이 해당 사실을 즉각 공시하는 것과는 큰 차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상장사의 경우혐의 발생 이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한 공시와 횡령·배임사실 확인에 대한 공시 등을 내도록 규정하며 강하게 규제한다.여전사의 건전성이 은행이나 상장사 대비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덜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사의 내부통제에는 구멍이 존재한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여타 금융업권에는 책무구조도 수립 등을 통해 비교적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요구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없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여전사에서는 2018년 53억2900만원, 2019년 35억2800만원, 2020년 8억1100만원, 2022년 7억9500만원, 2023년 92억2400만원 등 횡령·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여신전문금융업체인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에서 전 대표의 배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는 최근 감사 과정에서 전 대표의 배임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즉시 보고했다. 금감원은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가 보고한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컴 측은 “배임 사실이 파악된 즉시 전 대표에 대해 즉각 해임 조치를 내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 금감원 보고를 마쳤다”면서 “추후 소 제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임·횡령 발생해도 공시 규정 없는 여전사

<div><figure><img src="https://www.datanews.co.kr/data/photos/cdn/20250624/art_1749770100.png" /></figure>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등 4개 항목은 준수한 계열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진그룹 7개 계열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평균 46.7%로 집계됐다. 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것으로, 주주 관련 5개, 이사회 관련 6개, 감사기구 관련 4개로 이뤄져 있다.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중 준수한 항목이 10개를 넘은 한진그룹 계열사는 한 곳도 없었다.특히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내부 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 ▲집중투표제 채택 등 4개 항목은 7개 계열사가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룹 핵심 기업인 대한항공과 그룹 지주사 한진칼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해 별도의 내부 프로세스를 마련, 운영하고 있으나 명문화된 승계 정책은 없다고 답했다. 또 독립적 내부 감사부서 설치 여부와 관련, 대한항공은 내부 감사부서인 감사실이 대표이사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진칼은 내부 감사부서인 경영개선팀의 인사 사항이 CEO 전결사항으로 돼 있어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계열사별로는 대한항공, 물류기업 한진, 지주사 한진칼 등 3곳은 15개 지배구조 핵심지표 항목 중 10개를 지켜 준수율 66.7%를 기록했다.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8개 항목(53.3%)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그룹에 새롭게 편입된 아시아나항공은 지키지 않은 항목이 준수한 항목보다 많았다.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등 8개 항목을 지키지 않아 준수율 46.7%를 기록했다.역시 한진그룹에 새로 편입된 LCC 에어부산은 15개 항목 중 2개만 준수해 13.3%의 준수율을 기록했다. 경쟁 LCC인 제주항공이 66.7%, 티웨이항공이 46.7%의 준수율을 기록한 데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 기업 한국공항도 집중일 외 주주총회 개최, 내부 감사기구의 경영 관련 중요 정보 접근 절차 마련을 제외한 13개 항목을 지키지 않았다.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div>

한진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등 4개 항목은 준수한 계열사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진그룹, 지배구조 핵심지표 절반도 안 지켜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496263006_21f43c.png" /></figure>(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제516조의10 전단).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관련 상법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 제8항,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제516조의10 전단).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499236991_84a138.png" /></figure>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는 일부 절차가 추가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톡옵션 행사 및 주금 납입 즉시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한다. 그 공시 내용에는 주식의 지급 방법(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보상 중 어느 하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상장예정일(입고예정일),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즉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절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 15일 내외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정해진다.15일 동안 회사는 신주 발행계획을 통보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신주발행으로 주식 총수가 늘어났으므로 증자 등기,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 등록, 주권상장(등록) 신청, 최종적으로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에 주식 입고(취득)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실제로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로부터 약 20일 이후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공시되며, 실제로 그 날짜에 실행(지급)된다. 결론적으로는 행사 의사표시로부터 약 20일이 경과되어야만 주식계좌에 입고되는 것이다.소득세 산정 기준시기방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주저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스톡옵션 행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팔고 나가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현시점이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로 한참 후에나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데, 소득세 산정의 기준시기는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말하자면 ‘고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되지만,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때는 주가가 떨어진 때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도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특징은 불소급효에 있다. 법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0헌마535 결정 등).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득세법 위헌법률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392158461_422dbd.jpg"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9XA9G_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배구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주요 상장사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기업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사외 이사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은 이사회 의장의 40%를 사외이사가 맡고 있었다.15일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에 따르면 올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 상장사 509개사를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곳은 68개사(13.4%)에 그쳤다. 지난해 12.9%에서 고작 0.5%포인트 늘어 사실상 정체됐다. 이는 국내 상장사 10개 중 9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수장까지 맡아 스스로 경영을 감독하는 모순에 놓여있다는 뜻이다.반면 미국 S&P 500 기업 중 39%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았는데, 10년 전인 2014년(28%)에 국내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상승했다. 주주 행동주의의 압박, 대규모 회계 스캔들의 교훈, 그리고 이사회 효율성에 대한 공감대가 맞물려 대표이사와 의장 분리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물론 일부 국내 기업들은 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SK(034730), POSCO홀딩스(005490) 등이 사외이사 의장 체제를 운영하는 중이다. 삼성전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로 “사내이사들이 경영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처음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 후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9XA9G_3.jpg" /></figure>그러나 현대차(005380)(정의선 회장), 한화(000880)(김승모 대표), CJ(001040)(손경식 회장), 네이버(이해진 창업자) 등 대다수 대기업은 여전히 창업주나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이끈다. 이들은 신속한 의사 결정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고, 견제 기구나 장치를 마련해 둬 이사회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이사회 의장이 된 사유로 “그룹 회장으로서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및 경영 환경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며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계획은 없으나 이사회가 보다 더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기업들의 설명과 달리 학계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없이는 이사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표이사가 의장을 겸하는 통합형 이사회는 경영진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기 어렵다”며 “이사회는 경영진의 제안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평가해야 하지만, 조직의 최고 권력자가 회의를 주재하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꼬집었다. 대표와 의장을 분리하는 건 주주가치 제고의 출발점이란 분석도 있다. 독립적인 이사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포함한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배당정책 사전 통지, 집중투표제 채택 등 15개) 준수율이 더 높다. 이들 기업의 준수율은 70.3%인 반면, 아닌 기업은 52.2%로 18.1% 포인트 낮았다. 포스코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100%고, 삼성전자도 86.7%로 주요 그룹사 중 최고 수준이었다. 반면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한화(46.7%), HD현대(73.3%) 등은 준수율이 떨어졌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가치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외부 정책 뿐 아니라 내부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가 독립된 이사회를 통해 주주와 투명하게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었지만 이를 위한 선결 과제인 지배구조 개선은 제자리 걸음이다. 주요 상장사 중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기업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히지만 국내 기업은 이사회 의장을 맡을 사외 이사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은 이사회 의장의 40%를 사외이사가 맡고 있었다.

상장사 90%가 '대표이사·의장' 겸직…갈길 먼 지배구조 개선 [시그널INSIDE]

<div>[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더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체결 이후 태도를 바꾸는 행위는 신의성실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745_1749952058_m.jpg"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을 확정했다.원고들은 A지역주택조합과 2016~2017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 무산 시 계약금과 용역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환불보장 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조합설립 인가 전후로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나중에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을 체결했다며 “약정과 조합가입계약 모두 무효”라 주장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다.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조합 설립이 인가됐고 사업도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돈까지 낸 원고들이 나중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대법원도 2심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보장 약정을 체결했다면 해당 약정은 무효일 수 있지만 조합가입계약의 목적 자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무효라며 돈을 돌려달라는 것은 형평은 물론 정의관념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div>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등 환불 약정이 총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돼 조합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더면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체결 이후 태도를 바꾸는 행위는 신의성실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돌려달라"…대법 "피해 없으면 안 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5/2GU31FC84J_1.jpg" /></figure>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새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기조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가 신청을 낸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보완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인가 적정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외평위는 금융·법률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기술 전문가를 포함해 8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통상 3~4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외평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외평위가 인가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안건소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이후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구상과 정책 취지를 심사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심사 일정이 늦춰진 데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 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인가 심사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최종 결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div>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새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기조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제4인뱅 인가 7월 이후로 미뤄져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송언석, 김성원, 이헌승 의원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당초 송언석·김성원 의원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헌승 의원이 막판 출마를 선언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6/news_1022733_1749949785_m.jpg" />이번 경선은 향후 치러질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및 전당대회와 당권 구도,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 및 당무감사 등의 내용을 놓고 당의 향후 진로를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합동토론회와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치러질 예정이다.이 의원은 “우리 당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합리적인 보수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명 야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송언석, 김성원, 이헌승 의원의 3파전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으며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힘 원내대표 선거...송언석·김성원·이헌승 ‘3파전’

現 박우칠 감사 해임, 헤이홀더 허권 대표 감사 선임 반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기업지배구조 및 의결권확보자문사 리앤모어그룹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가 오는 23일 개최 예정인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임시주주총회 주주제안 안건인 현 박우칠 감사의 해임 안건과 헤이홀더 허권 대표의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리앤모어그룹 "ISS, 인피니트헬스케어 임시주총 감사 해임 등 반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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