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파수 세입 예산 1조5465억 책정…올해보다 71% 늘어

정부가 내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세입 예산을 올해 대비 7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대로 책정했다.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에 대한 수입이 반영된 결과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재원 부족 우려 속에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초기 납부금 등을 반영해 2026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을 1조54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024억원 대비 71.3% 늘어난 규모다. 당초 부처 추계안은 1조427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정부안에서 1189억원 증액 편성됐다.

최근 몇 년간 주파수 할당에 따른 세입 예산이 하락했던 추세와 대비되는 변화다. 5G 주파수 신규할당이 이뤄진 2018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원 밑까지 떨어진 바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 예상 수입을 높게 산출한 것은 3G·LTE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인빌딩 구축 옵션을 충족하면 최저 2조9000억원이다.

내년도 주파수 세입은 기존 기할당된 5G 주파수 대가에 대한 분할 납부금 잔여분과 LTE 재할당 초기 납부금이 반영됐다. 사업자는 할당 시점에 맞춰 총액의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당기간에 따라 매년 3월 분할 납입한다.

늘어난 주파수 할당대가는 ICT 기금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책정된 1조5465억원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850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6959억원이 할당됐다. 현재 ICT 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반회계와 공적자금 차입으로 충당해왔다.

특히 지난해 5G 28㎓ 공급 무산 등으로 기금 적자가 커지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 부족분을 메워왔다. 이를 반영해 확정된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정진기금은 22.3%, 방발기금은 21.9%씩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3.7~4.0㎓ 대역 5G 주파수 추가 공급 의지도 내비쳤다. 사업자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금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홈쇼핑 외에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ICT 산업 생태계 참여자 전반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