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첫 1700조 돌파…4년새 36% 폭증

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공공 부문 부채(D3)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GDP 대비 D3 비율은 6년 만에 꺾였지만 절대 수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3는 173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673조 3000억 원) 대비 65조 3000억 원이나 늘어나 처음으로 17000조 원을 넘겼다. D3는 중앙·지방정부의 빚인 국가채무(D1)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모두 합산한 지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5년 사이의 부채 증가 속도다. D3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280조 원을 기록한 후 2022년 1588조 7000억 원, 2023년 1673조 3000억 원을 거쳐 지난해까지 불과 4년 만에 458조 6000억 원이나 불었다. 비율로는 35.8%나 폭증한 셈이다.

D3 증가를 견인한 것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였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14조 4000억 원 늘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8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투자를 늘린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도 3조 2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D3 비율이 68%를 기록해 전년(69.5%)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D3 비율이 전년 대비 떨어진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절대액은 중앙정부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비율 하락은 부채의 절대액을 줄여서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 명목 GDP가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D2 규모는 1270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낮아져 6년 만에 하락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49.8%)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

한편 당장의 나라 살림 흐름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역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75조 7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10조 원 이상 확대됐다. 10월 누계 기준 2020년(90조 6000억 원), 2022년(86조 3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