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실 급증에…정부, 은행 출연요율 ‘3배 인상’ 검토

정부가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 누적 속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대 0.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출연요율은 사실상 은행의 안정적 수익 기반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은행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 원이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가 뚜렷하게 줄지 않으면서 은행은 꾸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 수익 중 일부를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은행권이 우려하는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논리는 최근 실적 흐름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51%포인트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스프레드 수익이 여전히 두텁다는 이유에서다.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7조 931억 원, 2024년 18조 8742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49조 1236억 원에서 50조 3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은행의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다.

반면 서민금융 부실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로 급등했고, 2024년 8월에는 25.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품별 대위변제액은 ▲햇살론15 3591억 원 ▲근로자햇살론 2765억 원 ▲햇살론뱅크 2552억 원 ▲햇살론유스 297억 원 순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누적 금액은 2024년 10월 기준 2조 2357억 원을 넘어섰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출연요율이 가계대출에만 부과된다는 점도 정부 명분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은행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영역인 만큼, 이 수익을 서민금융에 환류시키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분담이라는 해석이다. 예대금리차가 올해 역시 1.5%포인트 수준에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대출금리·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서민층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출연요율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조정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출연 확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심사·모니터링 기능 강화 없이는 부실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