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dynews1.com/news/photo/202512/611292_275248_2531.jpg" /></figure>[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4조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2조1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1000억원 적자이다.한편,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월 말 기준 1275조3000억원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8P2KT_1.jpg" /></figure>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공공 부문 부채(D3)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GDP 대비 D3 비율은 6년 만에 꺾였지만 절대 수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 정부 및 공공 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3는 1738조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673조 3000억 원) 대비 65조 3000억 원이나 늘어나 처음으로 17000조 원을 넘겼다. D3는 중앙·지방정부의 빚인 국가채무(D1)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정부 부채(D2)에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 모두 합산한 지표다.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5년 사이의 부채 증가 속도다. D3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280조 원을 기록한 후 2022년 1588조 7000억 원, 2023년 1673조 3000억 원을 거쳐 지난해까지 불과 4년 만에 458조 6000억 원이나 불었다. 비율로는 35.8%나 폭증한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U8P2KT_2.jpg" /></figure>D3 증가를 견인한 것은 비금융 공기업 부채였다. 지난해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전년 대비 14조 4000억 원 늘었다.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8조 7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투자를 늘린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도 3조 2000억 원 늘어났다.정부는 지난해 GDP 대비 D3 비율이 68%를 기록해 전년(69.5%)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D3 비율이 전년 대비 떨어진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부채 절대액은 중앙정부 국고채 발행 증가 등으로 늘었지만 명목 GDP 증가율이 부채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를 두고 재정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비율 하락은 부채의 절대액을 줄여서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 명목 GDP가 물가 상승과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보다 더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결과이기 때문이다.국가 간 재정 건전성 비교의 기준이 되는 D2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D2 규모는 1270조 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3조 5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낮아져 6년 만에 하락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49.8%)를 소폭 밑도는 수준이다.한편 당장의 나라 살림 흐름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역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 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75조 7000억 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10조 원 이상 확대됐다. 10월 누계 기준 2020년(90조 6000억 원), 2022년(86조 3000억 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div>

우리나라 공공 분야의 부채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인 공공 부문 부채(D3)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돌파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확대에 GDP 대비 D3 비율은 6년 만에 꺾였지만 절대 수치는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 첫 1700조 돌파…4년새 36% 폭증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11/news-p.v1.20251211.6db62e9f1cd047f88e30ffe65c7767aa_P2.jpg" />정부가 내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세입 예산을 올해 대비 7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대로 책정했다.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에 대한 수입이 반영된 결과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재원 부족 우려 속에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다.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초기 납부금 등을 반영해 2026년 주파수 할당대가 예산을 1조546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9024억원 대비 71.3% 늘어난 규모다. 당초 부처 추계안은 1조4276억원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정부안에서 1189억원 증액 편성됐다.최근 몇 년간 주파수 할당에 따른 세입 예산이 하락했던 추세와 대비되는 변화다. 5G 주파수 신규할당이 이뤄진 2018년 1조7000억원에서 올해는 1조원 밑까지 떨어진 바 있다.주파수 할당대가 예상 수입을 높게 산출한 것은 3G·LTE 주파수 재할당이 내년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7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를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인빌딩 구축 옵션을 충족하면 최저 2조9000억원이다.내년도 주파수 세입은 기존 기할당된 5G 주파수 대가에 대한 분할 납부금 잔여분과 LTE 재할당 초기 납부금이 반영됐다. 사업자는 할당 시점에 맞춰 총액의 25%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할당기간에 따라 매년 3월 분할 납입한다.늘어난 주파수 할당대가는 ICT 기금 핵심 재원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책정된 1조5465억원 가운데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에 850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6959억원이 할당됐다. 현재 ICT 기금의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반회계와 공적자금 차입으로 충당해왔다.특히 지난해 5G 28㎓ 공급 무산 등으로 기금 적자가 커지면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해 부족분을 메워왔다. 이를 반영해 확정된 과기정통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정진기금은 22.3%, 방발기금은 21.9%씩 줄었다.과기정통부는 3.7~4.0㎓ 대역 5G 주파수 추가 공급 의지도 내비쳤다. 사업자 수요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구체적 공급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수조원대에 달하는 기금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홈쇼핑 외에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ICT 산업 생태계 참여자 전반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정부가 내년도 주파수 할당대가 세입 예산을 올해 대비 7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대로 책정했다. 재할당을 앞둔 3G·LTE 주파수에 대한 수입이 반영된 결과다.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재원 부족 우려 속에 숨통을 틔울지 관심이다.

내년 주파수 세입 예산 1조5465억 책정…올해보다 71% 늘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8.jpg" /></figure>▲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대출규제 완화: 금융위원회가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연말 예정이던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방 투자자들은 당분간 현행 2단계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전세대출보증 심사에서도 공시가격 140% 일괄 적용에서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 인정으로 개선되는 모습이다.■ 청약시장 양극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7.42대 1로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서울은 1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유지했다. 서울 래미안트리니원은 238대 1, 잠실 르엘은 631.6대 1을 기록했지만 김포·파주 등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서, 청약통장 해지자도 1년간 4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리 상승: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우려로 3년물 국채 금리가 3.095%까지 치솟으며 2024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국고채 순증 발행 규모가 109조 4000억 원으로 25조 7000억 원 늘어나고 외국인의 3년 국채 선물 순매도도 이달 4만 9773계약으로 급증하면서, 시장 부담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1.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DSR 6개월 유예정부가 연말로 예정돼 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DSR 규제 유예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스트레스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3단계 적용 시 규제가 강해져 대출금리 상승과 한도 축소 효과가 있다. 이번 유예로 당분간 현 상황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세대출보증 심사에서 내년 1월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4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증가폭은 8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 9000억 원 증가로 전월 대비 40% 넘게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은 1조 4000억 원이 늘어 증가폭이 커진 모습이다.2. 서울 ‘로또’지만 지방은 ‘마피’…전국 청약 경쟁률 5년來 최저전국 1순위 주택청약 경쟁률이 7.4대 1로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은 올 들어 수백 대 1의 높은 경쟁률이 속출하고 있지만, 서울 이외 지역은 5년 전과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5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서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올해 136대 1로 세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서울 지역은 4.2대 1로 추락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트리니원은 평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했으며 최저 청약가점은 70점으로, 4인 가구 만점 69점보다 높아 5명 가족이어야 당첨 가능했다. 반면 김포·파주 등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으며, 청약통장 해지 건수도 최근 1년간 40만 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고분양가 관리와 청약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3. 건전성 악화 전망에 물량 부담까지…국채금리 급등 지속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채 수급 부담 우려에 국내 채권시장의 약세 흐름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1bp 오른 연 3.095%에 장을 마쳤으며, 3년물 기준 2024년 7월 중순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내년 225조 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순증 발행 규모는 올해 83조 7000억 원에서 내년 109조 4000억 원으로 25조 7000억 원 늘어난다. 수급 부담 우려에 외국인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채권시장에서 이달 외국인의 3년 국채 선물 순매도는 4만 9773계약으로 집계돼 지난달 1만 7800계약의 3배에 달한다. 시장 부담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4. 캡스톤운용, 이천국제물류센터 판다캡스톤자산운용이 이천국제물류센터를 약 350억 원에 매각한다. 전 층 접안되는 100% 상온 물류센터로 투자 가치가 높은 매물로 평가된다. 이천국제물류센터는 지상 1~4층 높이로 연면적 약 7018평 규모다. 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000640) 계열사 용마로지스가 준공 시점부터 입주해 1층 창고와 2층 사무실을 임차 중이다. 지난해 말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으며, 3층 창고와 4층 사무실은 현재 복수의 대기업 계열사와 임대차 협의 중이다. 이천은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인 반도체 생산단지가 위치해 제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또한 중부고속·중부내륙고속도로 중심의 전통적인 물류사 선호 입지로 국내 대형 물류사 거점이 다수 분포돼 있다.5. 부채증가 속도 세계 최고인데…“상실감 위로한다며 1인당 60만원”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현금 살포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시범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충북 보은군은 1인당 60만 원, 괴산군은 50만 원, 영동군은 50만 원의 자체 지원책을 확정했다. 보은군의 민생회복지원금 188억 원은 연간 지방세 수입 약 260억 원의 70%에 육박한다. 이들의 재정자립도는 9.6~11.2%로 전국 군 평균 17.3%에도 못 미치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지원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국가채무는 내년 1400조 원을 돌파하며 2029년 1788조 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5년 49.1%에서 2029년 58.0%로 수직 상승한다. IMF는 한국을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라고 지적했다.6. 올 金 수입 73억 달러…IMF때보다 더 많았다올해 111월 금 수입액이 73억 3000만 달러로 외환위기 시점인 1997년 65억 2000만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금 ETF 투자 확대로 금융사의 금 매입량이 급증한 영향이다. 금 현물 가격은 트로이온스당 4208.39달러로 연초 대비 60% 가까이 올랐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911월 3개월간 판매한 골드바는 약 1.6톤으로 지난해 연간 판매량 1.4톤을 초과했다. 미래에셋 타이거 금 현물 ETF의 자산액은 올해 6월 상장 당시 500억 원에서 11월 말 9000억 원으로 늘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금 현물 ETF 자산액은 지난해 말 6200억 원에서 올해 11월 말 3조 원으로 불어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9.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10.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日장기금리 2% 턱밑…정부·은행 부실 경고음 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11.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소비자·보안 사외이사 필요”…당국, 지배구조 또 개입<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12.png" /></figure>▶ 기사 바로가기: 중국 CPI 32개월만에 최대치, 디플레 우려는 여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1/2H1OT3EZS4_13.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지방 주담대 ‘6개월 숨통’…3단계 DSR 발목 잡힌 진짜 이유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0/2H1ODQM7GH_1.jpg" /></figure>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금을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상당수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융기관·대기업 등으로부터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크게 늘었다가 줄어들었으나 최근 들어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국가부채가 턱밑까지 차오르자 정부는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대신 보증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국채에 준해 등급이 부여된다. 저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도 당장의 재정 건전성 지표를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는 셈이다.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하락 등의 부담을 지지 않고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문제는 정부가 국가보증채를 전가의 보도처럼 남발하면서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2021년 10조 9000억 원에 불과했던 보증채무 잔액은 내년 39조 원으로 5년 만에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재명 정부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국가보증채무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0.4%에 불과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채무도 3% 선에 근접할 수 있다. 여기에 연간 최대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도 국가보증채를 추가로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의 예상대로 연 50억 달러씩 발행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가보증채무 100조 원 돌파 시점은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을 64.3%로 전망하는 등 경고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증채무 비율까지 급등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정 전문가의 우려다.국가보증채무의 급증세는 채권시장을 교란할 여지도 없지 않다.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상당한 물량의 국가보증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경우 채권시장에 미치게 될 영향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급량 증대 및 시장 불확실성 증가로 시장금리 상승(기존 채권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채와의 금리 격차가 확대돼 국내 기업들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고채 수요가 보증채로 일부 이동할 경우 국고채 응찰률이 하락하고 조달금리가 상승해 정부의 조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div>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숨은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 넘게 늘어난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4104590091_5a90f7.jpg" /></figure>정부가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 누적 속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대 0.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출연요율은 사실상 은행의 안정적 수익 기반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은행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 원이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대출 규모가 뚜렷하게 줄지 않으면서 은행은 꾸준한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가 안정적 수익 중 일부를 서민금융 안전망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은행권이 우려하는 비용 부담과 수익성 악화 논리는 최근 실적 흐름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51%포인트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는 반면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스프레드 수익이 여전히 두텁다는 이유에서다.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7조 931억 원, 2024년 18조 8742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자이익은 49조 1236억 원에서 50조 37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정부가 “은행의 부담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근거다.반면 서민금융 부실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대표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 ▲2021년 14.0% ▲2022년 15.5% ▲2023년 21.3%로 급등했고, 2024년 8월에는 25.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1조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상품별 대위변제액은 ▲햇살론15 3591억 원 ▲근로자햇살론 2765억 원 ▲햇살론뱅크 2552억 원 ▲햇살론유스 297억 원 순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누적 금액은 2024년 10월 기준 2조 2357억 원을 넘어섰다. 현 구조가 유지되면 기금 고갈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출연요율이 가계대출에만 부과된다는 점도 정부 명분을 강화한다. 가계대출은 은행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영역인 만큼, 이 수익을 서민금융에 환류시키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 분담이라는 해석이다. 예대금리차가 올해 역시 1.5%포인트 수준에서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은행이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다만 부작용 우려도 존재한다. 은행이 늘어난 부담을 대출금리·수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출 심사가 보수적으로 변하면서 서민층 금융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또 출연요율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조정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커져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출연 확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심사·모니터링 기능 강화 없이는 부실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div>

정부가 서민금융 기금의 부실 누적 속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은행권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최대 0.2%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출연요율은 사실상 은행의 안정적 수익 기반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정부는 “은행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서민금융 부실 급증에…정부, 은행 출연요율 ‘3배 인상’ 검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30/20250630000059_0480.png" /></figure>지난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6·27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조6000억원으로 둔화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 4조9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감소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었고, 제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1조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폭(9000억원→9000억원)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1월 중 1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1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정책모기지는 9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대출 또한 1조4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1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1조2000억원→1조4000억원), 보험(1000억원→5000억원), 여전사(2000억원→4000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고 저축은행은 감소 폭(2000억원 감소→400억원 감소)이 축소됐다. 이날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과 11월 가계대출 동향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지방 주담대에 대해 2026년 상반기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유지된다. 참석자들은 6·27 대책 이후 주담대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10·15 대책 이전의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주담대 증가로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신용대출은 전월과 동일한 증가폭(9000억원)을 기록했으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한다. 다가구주택 등 실제 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큰 경우 불편 해소가 기대되며,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올해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가 이미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리·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에 2026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div>

지난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6·27 대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2조6000억원으로 둔화된 영향이 컸다. 금융당국은 일부 금융회사가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만큼 연말까지 목표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1월 가계대출 4조1000억원 증가···6·27 이후 주담대 지속 감소

<div>기획재정부 방문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성장률 회복될 때까지”“위법행위에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 비중을 늘리는데 속도 내라” 지시조세정의 실현 지시, “‘세금 고액 체납’ ‘세외 수입 체납’ 관리에 철저”김용범 실장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 검토 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 이후에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자리에서 “성장이 만약 좋아져서 세입 여건이 나아지면 확장을 하더라도 국채 발행이 줄어들 수 있어 적자도 줄일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채 증가 규모도 줄이면서 필요한 분야 쪽인 초혁신 경제성장이나 AI(인공지능) 투자 등에 확대할 수 있다”고 답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5844_1765443388_m.jpg" />이어 “경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 노동생산성 제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앞서 최근 쿠팡 정보유출 사태처럼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과태료 부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면서 “(경제 분야 위법행위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주문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 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5844_1765443640_m.jpg"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000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000~4000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말했다.이어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했다.아울러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물었다.이에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면서 “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div>

기획재정부 방문해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 “성장률 회복될 때까지”. “위법행위에 형사처벌보다 경제제재 비중을 늘리는데 속도 내라” 지시

이 대통령 “내년 이후까지 확장재정 불가피…바닥 찍고 우상향 전환해야”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며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 2000명을 채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630220380.jpg" /></figure>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를 언급하면서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말했다.이어 "사채업자 돈을 떼어먹어도, 세금은 떼어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은 체납을 해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금 상태로 1년, 3년, 5년 지나도 똑같이 내니까 미리 내면 바보라고 한다. 그런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인력 증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답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며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李대통령, 국세청장에 "추경해서라도 체납관리단 늘려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JOLTS 지표, 예상 대폭 상회…채권시장 4거래일 연속 금리 상승연준 '매파적 인하' 전망 부상…달러는 JOLTS 효과로 강세일본 강진에 엔화 일시 강세…다시 달러 우세 흐름으로 전환[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금리가 9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하며 장초 하락분을 모두 지워냈다. 노동시장 수치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며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에 변수를 던졌고, 이는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를 자극했다.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구인 건수는 767만 건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715만 건)를 크게 상회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정부 셧다운 여파로 경제지표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됐다는 점이 시장을 놀라게 했다.이날 뉴욕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는 장중 저점 4.141%에서 1.4bp(1bp=0.01%포인트) 반등한4.186%를 기록하며, 5주 만에 처음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30년물 금리는 장중 저점 4.775%에서 회복한 뒤 0.5bp 하락한 4.81%를 기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0/2512100729005440.jpg" /></figure>◆ JOLTS 지표, 예상 대폭 상회…채권시장 4거래일 연속 금리 상승시장은 1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확실한 시나리오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인하하되 메시지는 매파적(hawkish cut)'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소시에테제네랄의 미국 금리전략 대표인 수바드라 라자파는 "연준은 선제적으로 세 차례 금리를 내렸고,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며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증거 없이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월가 투자은행(IB) 모간스탠리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12월·1월·4월 총 3차례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12월 조치에는 "향후 인하 기준을 더 높이겠다"는 문구가 실릴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이날 실시된 10년물 39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리오픈(추가 발행) 입찰은 양호한 수요 속에 예상대로 수익률이 결정됐다. 수익률은 4.175%로 지난달 입찰 때의 4.074%에 비해 10.1bp 높아졌다. 이는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다. 응찰률은 2.55배로 전달 2.43배에 비해 높아졌다. 미 국채 유통시장에서 10년물 수익률은 입찰 결과가 나온 뒤 소폭 하락했으나 이내 반등했다.◆ 미 달러 'JOLTS 효과'로 상승…엔화는 강진 여파에 강세 후 약세 전환외환시장에서도 노동시장 데이터는 즉각 반응을 이끌었다. 미국 달러화는 데이터 발표 직후 엔화 대비 2주래 최고치인 157엔 근처까지 올랐고, 유로화 대비로도 0.1%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0.1% 오른 99.21을 기록했다.시장의 관심은 다시 연준으로 향했다. 최근 들어 투자자들은 2026년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해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제롬 파월 후임으로 유력한 케빈 해싯이 시장 기대만큼 비둘기파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스코샤은행의 션 오스본 수석 전략가는 "금리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며 "파월이 다음 인하 기준을 높게 설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것이 달러 강세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앞서 8일 저녁 일본 북동부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하자 아시아장에서 엔화는 일시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달러 강세 흐름에 다시 밀렸다.koinwon@newspim.com</div>

JOLTS 지표, 예상 대폭 상회…채권시장 4거래일 연속 금리 상승. 연준 '매파적 인하' 전망 부상…달러는 JOLTS 효과로 강세. 일본 강진에 엔화 일시 강세…다시 달러 우세 흐름으로 전환

[채권/외환] 미 고용 '깜짝' 증가에 미 국채금리 급반등…달러도 강세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58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1000억원 증가한 540조8000억원,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584조8000억원이다.

1~10월 총수입 540조8천억원, 총지출 584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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