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필요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도 하라"며 국세청 산하 국세체납관리단 관련 인력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실업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을 3년 동안 기간제 노동자 2000명을 채용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재직 당시를 언급하면서 "3000~4000명 (수준으로) 즉시 늘려서 해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이 미리 연락해서 기회를 만들어주면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성남시에서 150명으로 해봤는데 남는 게 그 몇 배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 돈을 떼어먹어도, 세금은 떼어먹을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외수입은 체납을 해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원금 상태로 1년, 3년, 5년 지나도 똑같이 내니까 미리 내면 바보라고 한다. 그런 제도를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인력 증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필요하면 자체적으로라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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