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오는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입찰 및 심의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공공건설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수수 사건이 잇따르며 건설업계의 도덕성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업계·학계·정책기관이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LH 검단신도시 사고 등 부실시공 사례에서 드러난 감리·CM(Construction Management) 업체의 담합 정황과 평가 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설산업비전포럼은 “고질적 부패와 청탁, 금품수수 등 관행이 산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있어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추진 중이다.
첫 발표는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차희성 교수가 맡는다. 차 교수는 감리·CM 입·낙찰 과정에서 사용되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제도의 변별력 부족,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 구조 등으로 인해 부정청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비교하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는 공공건설 감리 담합 사건을 직접 수사한 정정욱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맡는다. 정 검사는 특정 업체 간 입찰 담합, 조직적 로비 방식, 심사위원 금품수수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설명하며 “건설 분야 부패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강미선 이화여대 교수는 건축설계공모 제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한다. 일부 업체의 공모 독식 구조, 심사위원과의 사전 교류, 금품 제공 등 설계공모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짚고, ‘건축 5단체’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안을 소개한다.
패널 토론에는 현창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경준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이승환 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권오찬 한미글로벌 부사장, 윤일주 조달청 공공주택계약팀 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입찰·심의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건설투명화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조직으로, 건설산업 입·낙찰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을 연구해왔다. 현 교수는 “CM은 정직과 신뢰가 핵심이며, 부패는 곧 프로젝트 실패로 직결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투명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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