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는 탄핵이 답이다

　경제위기가 심각하다.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탄핵정국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지역 상권은 얼어붙었다.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업인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수마저 실종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비심리가 움츠러들면서 자연스럽게 생산과 투자가 줄고, 이는 고용감소와 소득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진안도 예외가 아니어서 읍내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일이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은 상권을 살리는 것을 넘어 경제 전반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꾀하여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늘리거나 업무추진비를 선(先)결제하는 ‘착한 결재 켐페인’등을 추진하는 것도 경기 회복의 일환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김제시가 지역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고,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이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진안군도 20만원을 지역 안에서 사용 가능 한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치는 긴급한 링거 처방에 불과하다. 경제를 살려낼 불씨가 내란의 여파로 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2.2%에서 0.2%포인트나 낮춘 2.0으로 더 내려 잡았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에서 0.1%포인트 높였고 미국의 경우 2.7%로 0.5%포인트나 높여 발표했다. 내란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작 2개월도 채 안 돼 성장률을 0.2~0.3%포인트나 깍아내린 셈이다.

　또 불법 계엄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개념을 바꿔놓았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지금은 아시아에서 계엄령이 생각나게 하는 나라 목록에 한국이 오른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무디스, 피치 등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현 상황이 길어지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치적 발언을 삼가는 기업 관계자들도 ‘빠른 탄핵만이 혼돈을 바로잡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불안이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결되길 소상공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렵다는 아우성에 정치권은 답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 대행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자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 경제를 살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규<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 대책특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