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핼러윈데이·부산 불꽃축제 철저한 합동점검"
"해사 사이버공격 사전 예방…안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리튬 배터리 저장 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소화약제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또 해사사이버안전법률을 제정해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금년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면서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오늘 핼러윈데이, 다음 주 부산 불꽃축제 등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다"면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해주시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선박운항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선박과 육상간 정보통신망 활용 증가 등에 따라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그는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면서 "또한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내외에서 선박 및 선사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실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국제해사기구 협약 제정 등을 위해 국제사회와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된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해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생성형 AI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신약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기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요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관련 기술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등 관계 부처에서는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