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노사관계 기초는 법과 원칙

겨울이 길어질수록 봄이 더욱 간절해지지만 찾아온 봄이 반드시 따뜻한 것은 아니다. 꽃샘추위처럼 자동차 산업도 미래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 보호주의 확대, 중국의 급성장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 전환과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노사 관계 안정이 필요하다. 노조의 불법 파업과 직장점거 같은 후진적 행태가 지속되면 경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노조의 일방통행은 생산 차질, 납품 지연, 협력 업체 피해 등으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특히 불법적인 생산라인 점거와 조업 방해는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

2012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는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25일간 의장 라인을 불법점거해 약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77일간 도장 공장 불법점거, 2018년 기아 화성 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무단 라인 점거로 자동차 생산이 장기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생산 차질을 넘어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국가 경제에도 적잖은 부담을 지웠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기보다 관대한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들어 이미 발생한 기업 손해를 부정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기간에 회복이 어렵다. 수천 개 부품 업체들과 판매·정비·수출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동차 산업은 특정 생산라인 점거로 생산이 중단되면 전체 밸류체인이 멈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장이 멈춰 있는 동안에도 막대한 유지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인력 투입과 초과근무를 통해 생산을 만회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법원 판결은 이 같은 산업적 특성과 기업의 자구 노력을 외면하고 부품 업계와 밸류체인 전반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것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기업의 법적인 보호막은 더욱 약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불법 파업과 점거를 해도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 법원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보다 신중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노조 또한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역시 노사 갈등과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반복되는 불법점거와 생산 차질 문제는 단순히 개별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 법원이 기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불법점거와 생산 방해를 원칙적으로 차단할 때 노조도 대립이 아닌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다. 노사 간 균형 잡힌 관계가 정착될 때 비로소 안정적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미래차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