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제재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지시는 이날 오전 10시 45분경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라”고도 주문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와 포스코그룹 계열 작업장에서는 총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만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이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 여파로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포스코이앤씨를 직접 거론하며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사망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의 강경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설면허 취소나 공공입찰 제한은 업계에 치명적인 제재 수단으로, 실제로 추진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