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2/98c59e23-793a-4ce6-9125-b0eb104da945.jpg" /></figure>트럼프 2기 미국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국방·안보 정책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로 한국계가 임명됐다.2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전날 취임 선서를 했다.한국 직급으로는 국장급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차관보 아래에서 한국, 일본 등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다.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 안보 및 국방전략 개발 ▲역내 양자 및 다자 국방·군사 관계 촉진 ▲국방부 기관간 협력 등이 역할이다.한국계로 스탠포드대 로스쿨 출신인 노 부차관보는 직전에는 미국 하원의 중국특위에서 근무했으며 연방 검사 등을 역임했다.</div>

<div>트럼프 WHO 탈퇴에 "중 공산당에 휘둘리는 단체 용납 안돼"[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엘리스 스터파닉 주유엔 미국 대사 지명자는 21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미국의 우선주의, 힘을 통한 외교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마스부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국가의 안보 도전까지 전 세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힘과 도덕적 명확성을 갖고 (유엔을) 주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스터파닉 지명자는 "내가 인준된다면 미국 유엔 대표부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힘을 통한 외교 정책을 대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2/2501220623238910_w.jpg" /></figure>그는 미국이 유엔 최대 기여국임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반하거나 반유대적이거나 사기, 부패, 테러에 연루된 단체에 미국의 세금을 지원해서는 안 되며 미국 국익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외국 개발 원조 및 기여를 90일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스터파닉 지명자는 이와 관련,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게 만드느냐는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이를 평가할 것"이라면서 "힘을 통한 미국 우선의 평화가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유니세프, 세계식량계획(WFP) 등은 모범 국제 기구라면서 "(이들 기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국익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스터파닉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에 휘둘리는 단체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한편 스터파닉 지명자는 유엔에서 미국의 최고 동맹국을 묻는 질문에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 등을 꼽았으나 한국은 따로 거명하지 않았다.kckim100@newspim.com</div>

트럼프 WHO 탈퇴에 "중 공산당에 휘둘리는 단체 용납 안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엘리스 스터파닉 주유엔 미국 대사 지명자는 21일(현지 시간) 유엔에서 미국의 우선주의, 힘을 통한 외교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美 유엔대사 지명자 "유엔에서도 미국 우선주의 관철...북·중·러 위협 대응"

<div>[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759227100_w.jpg" /></figure>◆ 이시바 총리, 미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의지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21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조기 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양국의 국익을 고려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 대해 "그야말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보통 고상한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석이었으나, 남부 국경에 부대를 파견하는 것, 에너지 정책의 전환 등 지금까지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것들이 그대로 연설에 반영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와야 외무상이 취임식에 참석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양측의 편의에 맞춰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 당의 이해를 얻으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간 협의보다 양자 간 협의를 우선한다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국익을 모두 살리면서 세계 평화와 세계 경제에 양자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신뢰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시바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라는 공통의 목표 실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해 나가고자 한다"고 영어와 일본어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0753281620_w.jpg" /></figure>◆ "기후변화 시급한 과제...협력 방법 탐구"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미일 동맹은 계속해서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중심축이다. 트럼프 신정부와의 조속한 회담을 통해 솔직한 논의를 하고, 공고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일 관계와 동맹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싶다"고 말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기후 변화는 인류 공통의 시급한 과제다. 기후 변화 대책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미국과 협력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외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앞으로 밝혀질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임 미 국방장관을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강력한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밀접하게 소통해 나가겠다"며 "신임 국방장관 취임 후 빠른 시기에 회담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1/2501210233216230_w.jpg" /></figure>◆ 게이단렌 "한층 더 강화된 미일 경제 관계 도모"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와 리더십은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이다.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과 협력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또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무역·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견고한 미일 경제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미 정부에 바란다"며 "게이단렌은 일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미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미일 경제 관계의 한층 더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goldendo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트럼프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트럼프 2기를 맞아 일본 정부는 양자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출범] 日정부 "다자보다 양자 협의에 초점...조기 정상회담 개최"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518953_1454491_m_1.jpeg" /></figure>(주)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가 최근 Former Members of Congress(FMC)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FMC는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들이 모여 미국의 중요한 정책과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모임에서는 한미 관계와 이민 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비자 및 영주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김지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이민 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김지선 대표는 모임에서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비자)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Jeff Denham 전 연방 하원의원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Denham 전 의원은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는 미국의 국익에 분명한 도움이 되며, 합법적인 이민 및 비자 부분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면서, 향후 이민 법안과 관련해 이민법인 대양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자고 제안했다.김지선 대표는 또한 “향후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 신설과 함께 합법적인 비자 및 이민 프로그램에서도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대양은 다양한 비자 관련 법률 서비스를 통해 한미 양국간의 활발한 경제적, 인적 교류를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강조했다.(주)이민법인 대양은 개인과 기업 고객들의 비자 및 영주권, 미국 현지 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하는 비자 법률 기업으로, 김지선 대표는 이민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대양은 앞으로도 미국 이민법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욱 강화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미 양국가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div>

(주)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가 최근 Former Members of Congress(FMC) 조찬 모임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FMC는 미국 전직 연방 하원의원들이 모여 미국의 중요한 정책과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비영리 단체로, 이번 모임에서는 한미 관계와 이민 법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비자 및 영주권,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으며, 김지선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의 이민 정책에 대한 통찰을 공유했다.

(주)이민법인 대양 김지선 대표, FMC 조찬 모임 참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1/2GNS2MELJW_1.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목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017년 백악관을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것처럼 이날 퇴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위협을 지목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역대 미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인정을 자제하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역시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사전 제출한 답변서에서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불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장관 지명자의 답변서 내용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대신 핵 동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다. 우리는 잘 지냈다. 그가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北 김정은에 "이제 '뉴클리어 파워'…내 귀환을 반길 것"… 비핵화 대신 핵 동결 나서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22/2GNSJSRD6H_1.png" /></figure>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패전 80주년인 올해 총리 담화 발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위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이시바 총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에서 ‘전후 80주년 총리 담화를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새로운 담화를 낼지 아니면 말지, 낸다면 어떤 형태로 낼지, 언제가 적당할지도 고려해 잘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이시바 총리는 담화 판단 시기와 관련해선 “언제 내느냐에도 달려 있지만, 너무 짧은 기간 내에 할 일은 아니다”라며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때로는 야당 의견을 들으면서 하겠다. 정부만의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기본적인 역사 인식에 대해서 그는 “역대 내각의 방침을 기본적으로 계승해 가고 싶다”며 “지난 대전(大戰)의 깊은 반성 위에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평화 국가를 만들었다. 그 행보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후 80주년 담화 발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시바 내각은 지금까지 총리 담화를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5년 8월 전후 70주년 담화를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전후 60주년 담화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는 전후 50주년 담화를 각각 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8월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대전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고 언급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전후 5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했다. </div>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패전 80주년인 올해 총리 담화 발표와 관련해 “지금까지 경위도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시바 日 총리 “전후 80년 담화 의견 수렴해 판단…야당 의견도 들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1/34922f26-1860-4f6f-87cb-8971f873717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며 “한국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느냐”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한 듯 “여러분들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며 “내가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이다”라고 덧붙였다.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복귀 후 군 통수권자로서 해외 주둔 장병과 첫 소통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택한 배경이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첫해인 2017년 11월 한국을 방문해 캠프 험프리스를 찾은 바 있다.</div>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이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도 평택 소재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 통화를 했다.

트럼프, 주한미군과 영상통화…“김정은 어떠냐, 韓 상황 어떠냐”

<div>이신화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북한군들 총알받이 내몰려… 인권 유린韓 포함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北의 우크라·유럽 위협, 안보 위기 초래소명의식만으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해외 인적 네트워크 갖춘 인사가 적합체계적이고 지원이 강화된 환경 필요북한인권재단 설립 ‘정치화’는 안돼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 유지를트럼프 2기 韓 전략적 가치 강화해야“북한의 인권 문제는 곧 안보 문제다. 스무살 남짓한 북한군 병사들이 러시아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어 총알받이로 내몰리고, 포로로 붙잡히기 전 자폭을 명령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 할 사안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한반도를 넘어 우크라이나와 유럽까지 위협하는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심각한 안보 위기다.”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를 지낸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6·25전쟁 휴전 이후 첫 실전 경험을 쌓고 드론(무인기) 등 현대전에 적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하면서 번 자금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북한 정권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러한 군사력 강화는 한반도 안보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인권과 안보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금 실감케 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24593.jpg" /></figure>이 교수는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post-doc. fellow)으로 활동했다. 그 뒤 유엔에서 당시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르완다 대학살 조사위원회 특별 자문관을 역임했으며, 2003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2022년 7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로 임명되어 2년간 활동했다. 북한인권대사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에게 특정 목적과 기간을 정해 대사 직명만 부여하는 대외직명대사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 교수와 만나 북한 인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북한인권대사로 활동하며 가장 보람을 느낀 점은 무엇인가.“대사라는 직함이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비상근,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리였다. 교수로서 풀타임으로 강의하고, 석박사 과정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대사 역할까지 수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자리에 제가 부임해 2년간 일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소나마 높아진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 둘째 탈북민과 해외 노동자 등 북한 밖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 셋째 북한 역대 정권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납북과 억류 같은 인도적 범죄다. 대사 재직 기간 동안 국내외 회의, 면담, 유엔 발언 등을 통해 대사들, 고위 관리들, 전문가들,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외교부와 협력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하는 데 힘썼다. 또 국방부와 협력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국군 포로를 위한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며, 통일부와 함께 납북자·억류자를 기리는 송환 기원비를 선유도와 홍도에 세웠다. 저는 북한 인권 전문가가 아니라 다자외교와 안보를 전공한 학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과 안보 위협이 동전의 양면이란 점을 강조해왔고, 국내외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19084.jpg" /></figure>―안타까운 점도 있을 텐데.“2023년 10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하여 당시 막 임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함께 한·미 양국이 ‘강제북송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 담화문을 작성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countries)과 더불어 이를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여러 논의가 오갔음에도 실행되지 못했으며, 아직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보좌 인력이나 활동비 없이 일을 수행해야 했던 점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임기가 종료된 후 공식적인 감사나 격려를 받지는 못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를 다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역할이 더 체계적이고 지원이 강화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단지 소명의식만으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는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한다.”―후임 북한인권대사가 6개월 넘게 공석이다. 차기 대사의 자질이나 조건을 꼽는다면.“‘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명칭 그대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나름의 ‘개인기’가 필요하다. 즉, 북한 인권에 대한 깊은 소명과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직 고위 외교관이나 명망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국내외 정세가 녹록지 않은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부차적인 이슈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돌파하고 국제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신뢰받는 거물급 인사가 필요해 보인다.”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시하며, 남북한의 민족적 동질성과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북한은 ‘통일은 오로지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식의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북한이 남한 주도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상 북한 주민은 엄연한 우리 국민”이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탈북민을 포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개입의 명분도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19074.jpg" /></figure>―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더불어민주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9년째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북한 인권 문제의 ‘정치화’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라면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인권 문제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도널드 트럼프 신임 미국 대통령은 1차 집권 때에도 그랬지만 북한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나.“트럼프 행정부는 가시적 성과와 미국 이익에 집중하며, 한반도는 고위급 외교 성과가 가능한 경우에만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과의 ‘톱다운’ 외교가 재개될 수 있지만,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비핵화보다는 군비 통제나 미사일 동결 같은 제한적 목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 보유 고착화로 실질적 대화는 어려우며, ‘스몰딜’로 한국이 패싱(배제)될 위험도 있다. 현재 한국은 리더십 공백으로 정책 결정에서 패싱될 위험이 큰 상황이다. 섣불리 대미 협상 카드를 먼저 드러내기보다는, 비핵화와 대중국 견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협력, 안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기여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주요 7개국(G7)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저 역시 지난 한 해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G7 외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이를 추진할 동력이 약화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1/20250121519081.jpg" /></figure>―새롭게 원장을 맡은 통일융합연구원에 대해 설명해달라.“연구원은 고려대 전체 차원에서 남북통일 준비와 다학제적·체계적 대응책 모색을 목표로 한다. 지난달 원장직을 맡아 현재 연구원의 구조와 업무를 조정하며 새로운 방향을 고안 중이다. 연구원은 학제 간 융합을 강조하며 △정치·외교·안보 △경제·환경·에너지 △보건의료·과학기술 △사회·문화·교육 4가지 클러스터로 나누어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연구원은 연구의 국제화를 지향하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와도 협력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만간 국립싱가포르대학교(NSU) 동아시아 연구원에 초빙되어 동아시아 다자안보,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전략 협력, 북한 인권 및 위협 등을 주제로 특강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교수 및 연구원들과의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여러분(북한 주민들)은 혼자가 아니다. 밖에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있다. 여러분은 김정은 일당의 피해자인 동시에 변화를 이끌 주역이다.”김태훈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군들 총알받이 내몰려… 인권 유린. 韓 포함 국제사회가 강력히 문제 삼아야. 北의 우크라·유럽 위협, 안보 위기 초래. 소명의식만으로 일하는 북한인권대사

“北 인권 유린·안보 위협은 동전의 양면… 일관된 기조가 답이다” [세상을 보는 창]

<div>연방 검찰 출신 마이클 제나코경찰 총격 사건 재평가 맡을 듯<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501/21/7de4b6ab-7e39-4eb8-935f-f1b43ee937ca.jpg"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제나코 신임 특검은 전 연방 검사로서 독립 경찰 감독 및 검토실(OIR) 수장을 지냈고, 아동·가족서비스국, 카운티 셰리프국 등을 감사한 바 있다. 제나코 특검은 로렌스 미들턴 전 특검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 미들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찰 총기 사용 사건들을 조사한 바 있다. 제나코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호크먼이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한 뒤 자신에게 특검 자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나코 특검이 기존 사건들을 재검토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찰 비위나 과잉 폭력 사건을 조사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제나코 특검의 계약 기간은 18개월이지만 호크먼 검사장의 재량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호크먼 검사장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이번 인사는 정의와 책임 규명, 대중의 신뢰도에 대한 검사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투명성과 책임 소재 규명을 확보해서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나코 특검의 민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은 경찰 총격 사건 결정에 대한 재평가와 신규 검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div>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경찰의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특별검사(특검)를 새로 임명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14일 마이클 제나코(사진) 전 연방 검사를 특별검사로 채용하는 안을 승인했다. 호크먼 검사장은 약 한 달 전에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임명한 특검을 해임한 바 있다.

호크먼 검사장, 경찰 비위 전담 특검 임명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의 국방·안보 정책 담당 국방부 부차관보로 한국계가 임명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존 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DAS)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전날 취임 선서를 했다.

트럼프 국방부, 韓·日정책 담당 부차관보에 한국계 존 노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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