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에 휴대전화 15만대 신분증 진위확인 없이 개통…대포폰 우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개통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진위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867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면서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천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국정자원 화재로 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 시스템이 정상 복구될 때까지 ‘개통 후 확인’ 체계로 임시 전환한 것”이라며 “이달 1일부터 가입자에 대한 사후 검증 절차를 순차적으로 완료했고 대부분 정상 가입자로 나타났다. 불일치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직권해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