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가 여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니퍼 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미국에서 광주 한 대학병원에 교환 교수로 온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안재영 기자</div>

<div>재판 도중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추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는 사기·공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선고에 대해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136cb05d-e106-406b-8a4b-c73b4346bdf7.jpg" /></figure>약국 직원 출신인 A씨는 2016년 6월 온라인 약사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약사 B·C씨에게 자신을 약사 D(가명)라고 속인 뒤 약사 면허를 대여받았다. 이를 통해 2016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남 의령과 충남 청양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A씨가 무자격 약국을 개설하면서 공문서·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의약품을 만든 혐의(약사법 위반) 등 7가지 죄목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7가지 혐의 중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2016년 9월 약국 개설을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 란에 가명 D를 기재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계약에 활용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A씨가 위조했다고 하는 부분은 대리인 기재에 불과하다”며 문서 위조는 아니라고 봤다.그러자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각각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바꿨다.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문서위조와 달리 사서명위조는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서명만 위조하는 범죄다. 1심에서 A씨의 서명 위조는 인정됐으므로, 그에 맞춰 적용 혐의를 바꾼 것이다.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5월 변경된 죄목까지 총 7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A씨의 가명 인격 D로 인해 발생한 효과와 본명이 표상하는 인격의 법적 효과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관계인들의 권리관계에도 현저한 영향을 미치게 됐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결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서명위조죄·위조사서명행사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6년 9월에 발생했고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3년 6월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검찰이 처음 기소했을 때 적용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2023년 9월 만료)이라 기소 시점이 문제 되지 않았으나, 재판 도중 시효가 더 짧은 혐의로 변경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심 판단에 대해 “기소 시점 전에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됐는데도 이를 면소로 처리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공소시효 제도를 잠탈(潛脫)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div>

재판 도중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추가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았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는 사기·공문서위조·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대전고법 선고에 대해 “공소시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시효 지난 범죄로 죄명 바꾼 檢, 받아준 고법…대법, 파기환송

<div>전담 인력 두고 이례적 ‘대관’ 업무...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 가족에 급여 지급사회복지사가 의사 대신 차트 작성... 차트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환자 방치 다반사... 5월 환자 사망 사고 전 입원 환자 ‘커터칼’ 자해 사고도 격리와 강박은 일상... 입원하면 무조건 격리실에 가두고 신체 결박병원의 실질적 지배자는 양재웅 형 양재진양재웅, 약혼녀 EXID 하니와 결혼 연기... 23일 국감 증인 출석 예정<figure><img src="https://cdn.greened.kr/news/photo/202410/319500_362048_361.png" /></figure>[녹색경제신문 = 권혜진 기자] 30대 여성 입원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신과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 근무했던 전 직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마침내 터질 일이 터졌다, 이 병원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지 오래됐다”고 폭로했다.더블유(W)진병원 전 직원 ㄱ씨는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 병원은 전담 인력까지 두고 대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한 때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차트를 작성하거나 차트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ㄱ씨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의 병원과는 달리 더블유(W)진병원에는 이례적으로 대관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다. 보호사 출신인 이 직원은 10여년간 대관 업무를 하면서 억대가 넘는 연봉과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았다.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간부 및 병원 이사장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소개받은 경찰 및 검찰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의 고위 간부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직원이 ‘형님’이라 부르며 관리해온 한 기관 고위 간부의 직계 가족에게 병원에서 고문이라는 직책을 주고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정신병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 공무원들에게 식사·술·유흥 등을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부적절하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은 정신병원 업계에서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곳이다.ㄱ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당시 더블유(W)진병원의 차트 작성과 건강보험금 청구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한 검사도 했다고 환자 차트를 썼고, 허위로 차트를 작성하다 보니 일이 밀려 차트 작성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의사가 작성해야 할 차트를 사회복지사에게 수당을 주고 대신 작성하게 하기도 했다.ㄱ씨는 지난 5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 이전에도 한 입원 환자가 병동 내에서 커터칼로 자신의 목을 긋는 대형 의료사고가 있었던 사실도 폭로했다.“2017년 2층에 입원한 환자가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다가 병동 끝 흡연실에서 목을 그었다. 입원 또는 외출·외박한 뒤 복귀할 때 소지품 검사는 보통 보호사들이 하는데 그날 2층에 보호사가 없었다. 특정 시간대 의료진 부족으로 약 2~3시간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과다 출혈로 사망할 뻔했는데 병원의 명백한 관리소홀이었다. 당시 간호조무사만 2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은 분주히 오가며 거즈만 전달해줬고, 소방구급대가 올 때까지 지혈 등 응급처치는 원무과 직원이 했다. 당시 보호자와 책임 공방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고 잘 넘어갔다”는 것이다.“환자를 방치하는 것은 다반사고, 격리와 강박은 일상”이라는 증언도 이어졌다.ㄱ씨는 더블유(W)진병원에 대해 “일단 환자를 잘 보지 않는다”며, “지난 5월 사망사건 때도 그러지 않았나. 환자가 격리실에서 배를 부여잡고 대변물을 흘리며 문을 두드리는데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약만 먹이고 묶을 뿐 의사는 오지 않았던 걸로 안다. 환자를 방치한 거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격리와 강박은 그냥 일상이라고 보면 된다. 처음 입원하면 이유가 없다. 일단 격리실 들어가고 묶는다. 환자가 협조적이더라도 웬만하면 일단 묶는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 지시 없이 그냥 간호사가 알아서 격리·강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 14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18일까지 더블유(W)진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 건수는 741건, 강박 조치 건수는 118건에 달했다.ㄱ씨는 또, 더블유(W)진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은 대표원장인 양재웅씨가 아니라 그의 형 양재진씨라고 주장해 또 다른 파문을 예고했다. 부천 더블유(W)진병원은 양재진씨가 부천시 중동 현대백화점 뒤에 세웠던 정신병원인 ‘진병원’에서 출발했고, 이후 현 건물(신흥로 244)을 매입해 더블유(W)진병원을 별도 개원했으며, 양재웅씨는 정신과전문의 자격증을 딴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대표원장을 맡았다는 것.ㄱ씨는 “형 양재진씨가 두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직원들이 급여를 비롯한 일일지출, 환자 입·퇴원 현황, 일일 회의록, 보수 공사 등을 모두 그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양재진씨와 양재웅씨는 ‘국내 최초 정신과 의사 형제’로 유명하다. 8살 터울인 형제는 방송과 유튜브 등을 넘나들며 활약 중인 대표적인 ‘닥터테이너(Doctor+Entertainer)’이자 ‘쇼닥터’로 꼽힌다. 형제가 함께 방송에 출연하고 책을 공동 집필하는가 하면 ‘양브로의 정신세계’라는 유튜브 채널을 공동 운영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반적인 형제관계 이상으로 상당히 밀착돼 있다.한편, 양재웅씨가 대표원장을 맡고 있는 부천 더블유(W)진병원은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3세 여성 환자 박모씨가 입원 17일만인 지난 5월 27일 무리한 격리·강박 끝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병원이 박씨를 방치했다고 보고 병원장 양재웅씨 등 의료진 6명을 대상으로 유기치사죄와 과실치사죄로 형사고소한 상태다.올 9월 EXID 하니와 결혼 예정이었던 양재웅씨는 이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결혼을 연기했다. 또한 양씨는 이번 사건 등과 관련한 의혹으로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권혜진 기자 real@greened.kr▶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div>

전담 인력 두고 이례적 ‘대관’ 업무... 복지부 산하 기관 간부 가족에 급여 지급. 사회복지사가 의사 대신 차트 작성... 차트 허위 작성해 건강보험금 부당 청구 의혹

"하니♥양재웅 더블유(W)진병원, 선 넘은 지 오래"... 전 직원 충격 폭로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0/news-p.v1.20241015.fa90fe3251c7461391ff13d4501bf695_P1.webp" /></figure>‘불법 도박’에 손 댔다고 고백한 방송인 이진호에겐 ‘손절 엔딩’만 남았다. 오랫동안 출연해오던 종합편성채널 JTBC ‘아는 형님’에서 통편집 당하는 굴욕을 겪으며 범죄의 쓴맛을 봤다.지난 19일 방송된 ‘아는 형님’에서는 씨엔블루 정용화, 강민혁, 이정신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고정 패널인 이진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통편집’ 그 자체였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0/news-p.v1.20241020.f6688a1352144514964aa3b29b722346_P1.webp" /></figure>이날 출연진 등장에 앞서 강호동을 비롯한 고정 패널들은 결혼을 앞둔 민경훈에게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호동은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되길 바라며 멤버들이 추가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언급하자, 민경훈은 “난 좋다. 거의 10년을 같이 한, 내겐 가장 가까운 동료”라고 속마음을 표현했다.하지만 이때마저도 이진호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 불법 도박을 자백한 뒤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지미집 카메라로 잡은 풀샷 외에선 그의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이진호는 지난 2021년 ‘아는 형님’ 막내로 합류해 3년여 활약해왔지만, 불법 도박에 뛰어들고 자백까지 하는 바람에 스스로 발목을 잡고 말았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에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는 상황.<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10/20/news-p.v1.20241016.45512b9c6e844fedbdf5c412a2167de5_P1.webp" /></figure>이진호는 지난 14일 “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라며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저에게 실망하셨을 많은 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 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전했다.이후 그가 금전적 피해를 입힌 연예인들의 명단이 공개돼 공분이 끓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 가수 영탁과 하성운, 함께 ‘아는 형님’에 출연하는 이수근 등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특히 지민은 소속사를 통해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인정해 팬덤인 ‘아미’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연예인 ㄱ씨가 이진호에게 5억 원을 빌려줬다는 설도 등장했다. 한 유튜버는 “이진호가 ㄱ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도 아니었다. ㄱ씨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 ‘제발 도와달라’며 자신을 찾아온 이진호를 보고 나까지 찾아올 정도면 많이 힘든 상태일 것이라며 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빌려줬다”며 “ㄱ씨에게도 큰돈이지만 인간 이진호를 보고 빌려줬다. 나중에야 이진호가 도박 빚으로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갚지 않아 ㄱ씨가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충격에 빠졌지만, 독촉 전화를 하지 않았다. ㄱ씨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 선의로 빌려줬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고 설명하기도.이진호의 사건은 경찰 조사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불법도박 수사 의뢰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출연 중인 ‘아는 형님’에서도 하차할 예정이다.</div>

‘불법 도박’에 손 댔다고 고백한 방송인 이진호에겐 ‘손절 엔딩’만 남았다. 오랫동안 출연해오던 종합편성채널 JTBC ‘아는 형님’에서 통편집 당하는 굴욕을 겪으며 범죄의 쓴맛을 봤다.

‘불법 도박’ 이진호, ‘아는형님’에 손절 엔딩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1/af8b2a70-c883-40ca-83fe-8d2bce3529a8.jpg" /></figure>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쯤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 B군(당시 11세)이 수학 문제집을 풀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한 후 플라스틱 소재 파리채로 발바닥을 5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B군의 이모부인 A씨 측은 발바닥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군의 어머니가 승낙해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플라스틱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발바닥을 때린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1심 법원은 "수단이나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항소심 재판부는 "B군 역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div>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숙제 안한 조카 발바닥 때린 이모부…1·2심 엇갈린 판단, 왜?

<div>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은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연예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과 영탁, 하성운, 개그맨 이수근 등 방송계 동료들에게 10억원 이상을 빌렸다. 뿐만 아니라 방송국 임원, PD, 작가들도 비슷한 비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29487302_1419209_m_1.jpeg" /></figure>이중 일부는 직접 입장을 내놨다. 지민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고,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세금 문제로 이진호에게 금전적 도움을 줬지만 전액 다시 돌려드렸다”고 전했다.그러나 이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사실상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이진호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음에도 굳이 이 사건에 얽히고 싶지 않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이번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건 이전에도 연예인들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되더라도 몸을 움츠려 왔다. 지난 2020년 정가은의 전 남편이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가 알려졌을 당시 유명 연예인이 피해자로 거론됐지만 피해사실 조차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또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당시만 보더라도 연예인 피해자들이 전면에 나서 피해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졌다.연예인이 피해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아서이기도 하고, 혹여 범죄에 연루될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동료 연예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혹여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도 도박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형법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현재 알려진 것처럼 이진호가 지인들을 속이고 빌려줬다면, 해당 연예인은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소하고, 가압류 신청 등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보도되는 것 자체가 이미지를 먹고 사는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대중이 이진호에 대해 실망 가득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네티즌은 “돈을 못 갚더라도 연예인 동료들이 자신의 이미지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을 알고 빌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인은 이미지가 곧 생명인 직업적 특성상 부정적 이슈에 최대한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이들을 노린 금전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라며 “‘피해자인데 어떠냐’는 반응도 있지만 그들의 직업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피해사실에 대해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를 입고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는 연예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이를 숨긴다면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div>

개그맨 이진호의 불법도박 사건이 알려지면서 연예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금전적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은 ‘침묵’을 택하는 모양새다.

벙어리 냉가슴 앓는 스타들…범죄 피해자인데도 왜 몸 숨기나 [D:이슈]

<div>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1월 22일로 지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정씨가 피해자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지난달 13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0일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집단행동 미참여 의사·의대생 명단 유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첫 재판이 오는 11월 열린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11월 22일 첫 재판

<div>해외 장기체류로 납부 회피부모가 운영하는 임대 법인서바지사장으로 월급 받기도◆ 만연하는 모럴해저드 ◆미성년 자녀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행태가 심해졌다.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억대 소득을 부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매일경제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 미성년자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 가입 사업장 중 17세 이하 미성년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는 329곳(8월 기준)에 달했다. 11~15세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6~10세가 86곳, 5세 이하 영유아가 대표로 있는 곳도 17곳이나 됐다.미성년 금수저가 다니는 회사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체다. 전체 미성년 금수저 대표의 90.9%(299명)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연봉을 1억원 이상 받는 미성년자 대표는 20명인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종사자가 1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문제는 미성년자 명의로 된 사업장을 부모가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건보 가입 사업장 중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미성년자는 인천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10대 대표이사인데, 연소득이 2억4600만원에 달했다. 이 미성년 대표는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돈을 근로소득으로 챙기고 있는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해외 장기 체류자는 보험료가 면제된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또 다른 10대 대표이사도 2억원 넘는 연봉을 받으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에 미성년자 대표가 집중됐다"며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거나, 꼼수 증여는 없는지 세무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법상 부모를 비롯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악용해 불법·편법 상속이 이뤄지다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정환 기자]</div>

미성년 자녀를 앞세워 부동산 임대 사업체를 세우고 편법 상속·증여에 나서는 행태가 심해졌다. 일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는 만 17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억대 소득을 부여하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식이다. 정부가 탈세 조사를 강화해 조세 사각지대에서 판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억대연봉 17세 건물주 … 건보료는 한 푼도 안내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3803_784860_2146.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0월 20일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지난 2023년 10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선균'과 '마약 투약 의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3803_784859_215.jpg" /></figure>● 이선균 측 "수억원 뜯겼다"…공갈 혐의로 마약 사건 연루자 고소경찰이 배우 이선균(48)과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2023년 10월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이 씨는 아직 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단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협박을 받아왔다"고 밝혔다.소속사는 "배우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3년 10월 20일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지난 2023년 10월 2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선균'과 '마약 투약 의혹'이다.

[1년전 오늘] 경찰, 배우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자녀 유학과 영주권 취득 알선 등 명목으로 40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9년을 받은 재미교포가 여죄로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녀 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제니퍼 정’ 추가 징역형 선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