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888_909847_30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에 대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김영환, 박상혁, 김남근, 박지혜, 한병도, 김성회, 김원이, 김태년, 임오경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5.jpg" /></figure>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6.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457_909363_3852.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과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경기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김동아, 한준호, 김상욱, 박찬대, 박정현, 이정문, 조승래, 이광희,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로서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사용분 등의 소비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용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박홍근 등 10인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99848915_6d61f2.pn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국내 중소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소액차관 기준을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이날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AI 산업 확충과 전략물자 확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 신설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의 대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AI 3대 강국 도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에너지 고속도로 등 3대 인프라 확충이 필수”라며, “전략물자 비축 또한 구리 2배, 알루미늄 1.5배 등 크게 확대해야 하는 만큼 기업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공급망안정화기금 한도액 대비 집행실적은 2024년 2.8%, 2025년 32.1% 수준이다.정부 재정만으로는 증가하는 비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락물자 비축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신설해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안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EDCF 사업 입찰 규모는 2020년 3000억원에서 2025년 3조4000억원으로 11배 이상 급증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입찰 비중은 같은 기간 58%에서 2%로 급감했다.특히 이 기간 내 700만 달러 이하 소액차관사업으로 입찰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애초에 5년간 승인된 107개 사업 중 700만 달러 이하 사업은 단 2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안 의원은 “전 세계 조달시장은 약 12조 달러 규모로, 이 중 우리 기업이 진출 가능한 시장만 2조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1%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소액차관 기준을 현행 7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정감사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기업 융자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안도걸 “전략물자 비축기업 융자 신설…EDCF 차관 기준 2000만 달러 상향”

<div>“성과조건부주식, 인재 확보 위한 제도…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724_909655_3138.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8일 성과조건부주식(Performance-based Stock Grant)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설립·기술혁신·경영혁신에 기여했거나 기여 가능성이 있는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자사주를 부여하는 성과조건부주식제도를 허용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은 즉시 근로소득세가 부과돼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임직원들이 고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은 “성과조건부주식은 벤처기업이 현금 대신 미래 성장가치를 나누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하는 제도”라며 “과세특례 부재로 인해 우수 인재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성과주식을 받은 임직원들이 실제 주식 매각 전까지는 세금을 분할 또는 유예할 수 있게 돼 창업·벤처 환경의 세 부담 완화와 인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김 의원은 “세 부담이 완화되면 벤처기업이 재무적 여건과 관계없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세제의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이번 법안은 ▲홍기원 ▲김한규 ▲김우영 ▲윤종군 ▲김태선 ▲김윤 ▲이재강 ▲윤후덕 ▲조승래 ▲박찬대 ▲한민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leeiy@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성과조건부주식, 인재 확보 위한 제도…과도한 세 부담 완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 수정구)이 28일 성과조건부주식(Performance-based Stock Grant)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 벤처 임직원 성과주식 과세 완화 법안 발의

<div>AI 기본법, 벤처 부담 우려규제 완화와 혁신 저해 대립1년 이상 유예 시 경쟁력 확보[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배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9/251029124624535.jpg" /></figure>그는 "인공지능(AI)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실 조사를 유예할지, 벤처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실을 어떻게 지원할지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이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의 사실조사 및 과태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황 의원은 미국의 기술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한국의 AI 기본법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벤처·스타트업에 과태료와 사실조사 규정을 일부 유예하고 유예 기간도 3년으로 폭넓게 잡는 것이 AI 산업 진흥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배 부총리는 "과태료 부분은 우리 기업이 1년 이상 계속 AI를 통해서 사업을 충분히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유예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한 활용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업계에서는 정부의 사실조사권과 과태료 규정이 기술 혁신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의 정부 사실조사권에 대해 유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 국감] 배경훈 부총리 "AI 기본법 사실조사권 유예 검토 중"

<div>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6018_908837_0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최근에도 "대·내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재산·소득이 없어 세금 납부에 곤란을 겪는 체납자가 많고, 이들이 국세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장기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악의 없는 체납자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재산·소득이 없어 사실상 징수가 곤란한 개인 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의 납부의무를 조기에 소멸시킴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이학영, 복기왕, 김주영, 진성준, 이주희, 이수진, 김태년, 한병도, 정준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정부는 체납 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어려운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2019년까지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정태호 등 10인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안정 도모해야"

<div>특허침해소송 변호사 대리의 한계변리사법 개정 발의, 기술판사 도입[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국내 사법 시스템이 고도화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14/2510140938484220.jpg" /></figure>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기술자산 분쟁을 겪은 기업의 83.3%가 소송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며, 기술침해 소송을 제기한 기업의 73%는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청구금액 대비 평균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기술전문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성이 지적됐다. 기술침해 증거 대부분이 가해기업 내부에 존재해 피해기업이 이를 확보하기 어렵고, 현행법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은 변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적 설명이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김 의원은 이에 따라 변리사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도는 20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법안 임기만료로 번번이 무산됐다. 김 의원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한국형 증거수집제도'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병행할 때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분쟁 해결을 위한 3대 개선과제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변리사 공동대리 허용 ▲전담 기술판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기술보호정책은 단순한 사법절차 개선을 넘어 첨단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기울어진 기술분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체계적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의 AI·첨단산업 혁신정책 추진 현황', '기술보호정책의 필요성', '구체적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 의원은 이를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를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질의할 예정이다.news2349@newspim.com</div>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단·혁신산업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 보호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피해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제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548625171_5f39bd.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KIC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김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투자처는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과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이다.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이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을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했다.담배 투자의 경우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거꾸로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자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 ‘검은 연기’ 비즈니스에 약 1조2600억원(8억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1.3조원 ‘검은 연기’ 비즈니스…내부 ESG 원칙과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국가의 미래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되었고, 동 법률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및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소영 등 10인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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