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4/2H0KVMNT0F_2.pn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씨가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말았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의원은 "테이블마다 소폭을 막 돌려서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동안 이 얘기는 방송에서 안 했다. 일국의 대통령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또 "대통령이 가짜출근을 한다는 것도 상식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돈 4억 원을 들여 통로를 따로 만들었다"며 "심지어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고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참석 태도에 대해 "가증스럽다"며 "본인이 살기 위해 죄를 떠넘기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씨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국민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5c675c3a-ea79-4372-b3b8-19efcf3fb5ec.jpg" /></figure>제21회 尹, 언제부터 ‘별의 순간’ 꿈꿨나②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2021년 8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를 키웠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기자를 앞에 두고 ‘조국 수사’에 대한 논평을 하던 중이었다. 그게 죄다 녹음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건희는 열변을 토했다.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 했다고 봐요.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쟤(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은 남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변호로 이어졌다.(이하 경칭 생략)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가족을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털어요. (중략) 정치라는 게 신물이 나는 거야. 내 편만 옳다는 것 때문에 진영 논리는 빨리 없어져야 돼. 조국 수사를 바라보는 윤석열의 태도, 윤석열이 조국 임명 강행을 전후해 느꼈던 감정들을 일부나마 엿볼 수 있는 발언이다.2019년 당시 윤석열과 함께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법조계 인사 A의 말이다.A에 따르면 윤석열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의 발로라고 여겼다. 김건희의 발언과 같은 취지다. 그는 이러한 자기 뜻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하 경칭 생략)하지만 조국 수사 이후 여권 지지층은 윤석열에게 등을 돌렸고, 그에게 우호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조차 그를 배신자로 보는 경향이 심화하기 시작했다.윤석열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가 생각한 반전 카드가 대통령과의 독대였다. A는 윤석열의 독대 요청 통로로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 B와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C를 지목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299d847e-cf87-48be-8c30-f9f66b255aa5.jpg" /></figure>조국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해찬 전 총리 역시 2020년 9월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A의 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증언한 적이 있다.윤석열이 그토록 여러 차례 문재인과의 독대에 집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조국 수사의 진심 전하기’가 전부가 아니었을까. A의 입에서 나온 그 ‘이유’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URL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div>

제21회 尹, 언제부터 ‘별의 순간’ 꿈꿨나②. 2021년 8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가 목소리를 키웠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 기자를 앞에 두고 ‘조국 수사’에 대한 논평을 하던 중이었다. 그게 죄다 녹음된다는 사실도 모른 채 김건희는 열변을 토했다.

“尹, 본인을 文후계자로 생각”…대통령·검찰총장 ‘위험한 독대’ [실록 윤석열 시대]

<div><figure><img src="https://www.domin.co.kr/news/photo/202511/1536475_735768_294.jpg" /></figure>최근 들어 이 나라에는 ‘들이받음’이란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들이받음의 사회적 충격과 파장 그 폐해도 심각하기만 하다.역사적으로 ‘들이받음’을 간단히 살펴보면 멀리는 왕건이 궁예를 들이받아 왕권을 차지하였고, 이성계는 고려를 들이받는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근래에는 김영삼이 노태우를, 이회창이 김영삼을 들이받아 대권을 움켜쥐었거나 그 근처까지 갔다.들이받음의 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는 부장검사 시절부터 검사장도 들이받고,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대통령도 들이받더니 기어코 대권을 차지하고야 말았다. 비록 망상 계엄을 하는 바람에 들이받지 않음만도 못한 처지가 되긴 하였으나 어쨌든 들이받아 대통령까지는 해 먹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을 들이받았다가 비록 머리에 커다란 혹은 달았으나 그래도 대권 반열에는 올랐다.그래 여기까지는 ‘급’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니 그렇다 치자. 문제는 ‘급’이 되지 않는데도 일단은 들이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조약돌 유삼영은 윤석열과 이상민을 들이받고 국회의원 공천장을 움켜쥐었고, 자갈급 김태우는 조국을 들이받아 구청장까지 해 먹었다.이제 우리 사회의 “들이받음”은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였다.국회에서는 자질 없는 의원들이 장·차관을 불러들여 ‘유튜브용 쇼츠’ 의정활동을 해재끼고 있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욕설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용기라 우겨댄다.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이란 호칭을 잊은 지 오래이고,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에 대한 배려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지지자들과 차기 공천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 역시 다양한 ‘들이받음’의 아류이다.이젠 연일 어느 산하의 어느 조약돌이 태산을 들이받았다는 뉴스가 워낙 많아서인지 초돌, 중돌도 태산급 교사를 들이받는다. 하위공직돌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다른 곳에 보내달라’며 들이받는다고도 한다.이제 이 나라 온 산천의 모래, 자갈들도 모두 여차하면 태산을 들이받을 태세이다.최근에는 포도청 포교가 대사헌 대리에게 전화하여 막말을 해대고 포교로부터 반찬 주워 먹다 들킨 고양이만큼 호되게 당하는 대화가 노출되어 급기야 대통령으로 하여금 해당 포교의 뜻이 관철되어 형조 관아에 긴급 투입하도록 만들었다.물론 정당한 ‘들이받음’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하다. 우리에게 ‘들이받음’의 문화가 없었다면 이만한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특히 전 지구상에서 손꼽을만한 민주국가를 건설한 것은 우리의 ‘들이받음’의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때의 들이받음은 부정에 대한 정의의 ‘들이받음’이었으나 최근의 들이받음은 평범한 자갈이 어딘가의 주춧돌로 가기 위한 영악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자, 이제 우리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뒤돌아보자언젠가 이 지면을 통해서 진나라 상앙을 언급하며 “남문에 대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커다란 상금을 주겠다”라고 큰 방을 붙였으나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어느 아둔한 자가 대나무를 북문으로 옮기자 상앙은 거액의 상금을 그에게 지급하였다, 그 이후 진나라에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이는 부국강병으로 이어져 결국 천하통일의 기반이 되었다.국가에는 반드시 국가라는 무게에 걸맞은 令(영)과 權威(권위)가 있어야 한다.영과 권위가 사라지고 신상필벌이 사라진 조직과 국가는 반드시 쇠퇴하게 마련이다. 앞으로도 계속 들이받는 자들은 나타날 것이고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이제 은퇴하여 들이받을 곳도 없는 나는 주말에 모악산에 올라아무 바위라도 한번 들이받고 싶다.이성순 <법무사>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최근 들어 이 나라에는 ‘들이받음’이란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들이받음의 사회적 충격과 파장 그 폐해도 심각하기만 하다. 역사적으로 ‘들이받음’을 간단히 살펴보면 멀리는 왕건이 궁예를 들이받아 왕권을 차지하였고, 이성계는 고려를 들이받는 역성혁명으로 조선을 건국하였다.

들이받고, 들이 받히는 세상 ; 권위가 사라진 사회

<div>尹 내란 재판서 증언…"軍, 계엄 훈련 하지도 않는다"[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 걱정을 하는 와중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31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2/251002152805329_w.jpg" /></figure>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총선 직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있었던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대화 내용을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이 나라 걱정과 시국 걱정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졌는지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씀도 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것의 일환으로 긴급명령권과 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국군 통수권자인데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 군이 계엄에 대해 어떤 상태인지,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구체적 계엄 계획을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여 전 사령관은 "군은 전시든 평시든 계엄 훈련을 한 번도 안했다"며 "왜 안하냐면 할 필요가 없다. 군이 하는 (계엄 관련) 유일한 훈련은 봄이나 가을 을지연습에서 사령부 급에서 토의식으로 한두 번 하고 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육군은 30만명인데 경찰은 10만명이 넘는다. 개전 초기에 계엄령에 동원될 육군은 하나도 없고 다 전방에서 전투하기 바쁘다"고 부연했다.여 전 사령관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하다고 그 실태를 말했다"며 "일개 사령관이 대통령 앞에서 무례한 발언을 한 거 같아서 무릎을 꿇었다"고 강조했다.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hong90@newspim.com</div>

尹 내란 재판서 증언…"軍, 계엄 훈련 하지도 않는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국 걱정을 하는 와중에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한 비상대권에 대한 말도 했는데 그 와중에 계엄 얘기도 나왔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尹, 지난해 총선 직후 계엄 언급…軍 실태 모르길래 설명해줬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012.7c0c2a02d2ae426d801ae15c67251808_P1.webp" /></figure>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지난 4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이때 검증 절차를 부실하게 거쳤고, 여기에 이 전 비서관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 외에도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역시 이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특검은 이들 셋이 공모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의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 전 처장 등을 지명함으로써 인사 검증 담당자들의 직무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보수 성향 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다만 한 전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자 대통령 직무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월권이라는 취지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이 전 처장 등이 실제 임명되진 않았다.특검팀은 지난 20일엔 김 전 수석을, 21일엔 한 전 총리를 각각 피의자로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 종료까지 20일 남겨두고 남은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세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이 전 비서관이 내란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는 지난달 1일과 1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의 부인 신모씨도 지난 9월29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div>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당시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특검은 이 전 비서관도 여기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란특검, 이원모 전 비서관 피의자 조사···‘헌재 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

<div>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5118_919223_2332.jpg" /></figure>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재판은 이달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는 내년 1월 말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례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 판단을 담는다는 점에서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에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루를 선고일로 고지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9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4개월 반 만에 1심 판단이 나온다.재판부는 10월에는 주 1회, 11월에는 주 2회씩 공판을 열며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다. 진행 과정에서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기록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서는 등 ‘계엄의 밤’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남아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협의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웃는 장면도 포착됐다.증인으로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구체적이었다. 총 9명의 국무위원이 증인석에 섰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증언,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을 이렇게 마무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는 증언 등이 제출됐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예스맨이라 ‘노’라고 못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반대하는 취지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이진관 부장판사는 재판 내내 단호한 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높다”며 당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따져 물었고, 박 전 장관의 ‘국무위원도 피해자’ 발언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질타했다. 증언을 거부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요구하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 전 장관이 예정된 증인신문 일정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과 구인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 전 장관은 재소환에 응해 출석했으나 증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 부과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재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지만 구인영장 집행 예고 후 공판에 출석했다.한편 김 전 장관 대리인단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다 감치 15일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서울구치소가 인적 사항 미비를 이유로 보완을 요청해 감치 집행은 즉시 중단됐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부장판사를 비난했고, 이에 법원이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내년 1월 내려질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과 국무위원들의 역할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핵심 증거·증언 모두 제시… 결심공판 후 내년 1월 말 선고 전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 첫 법적 판단 가시화… ‘계엄의 밤’ 전모 드러나

<div>"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벌써 다음 주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505135.jpg" /></figure>그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며 "곳곳에서 내란 옹호 의심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의 불법 계엄에 동조했던 국민의힘도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아스팔트로 나가 민생 회복과 법치 수호를 외치고 있으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변명과 책임 회피, 품격 제로 윤석열을 보면서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가 있다면 윤석열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자들도 모두 모자란 사람들"이라며 "치졸하고 비겁한 반헌법, 반민주주의의 암적 존재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과 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깃장을 놓고 흠집만 내려 하기 전에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이어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 짜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 기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에 올려 헌법적 절차를 받겠다"고 강조했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곳곳서 내란옹호 의심세력 준동…필요시 국힘 위헌정당 심판 대상 올릴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반성도 염치도 없는 국민의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반성없는 국힘에 분노…'윤어게인' 반헌법 암적 존재"

<div>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3분의 1검찰개혁 속 사기 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영향<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505783.jpg" /></figure>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재편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 개혁 대응이라는 다소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된 셈이다.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이다.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 퇴직자 146명보다도 많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만 봐도 가장 많은 수치다.특히 퇴직자 중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최근 연도별 10년 미만 검사 퇴직자 수를 보면 ▲ 2021년 22명 ▲ 2022년 43명 ▲ 2023년 39명 ▲ 지난해 38명으로 50명을 넘었던 적이 없다.특히 정권 교체 후인 9월에만 47명이 사표를 내면서 '엑소더스'가 현실화했다.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일선에선 연일 초과 근무를 하면서 밀려드는 형사 사건을 묵묵히 처리해 왔는데 개혁 대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앞서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지난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사직하면서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지경"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3/20251123505784.jpg" /></figure>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새 지휘부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이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탓에 인력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으로 존립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며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연이은 사건들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저하된 만큼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조직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무총리실 방침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각 기관에 설치한 TF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대검은 지난 21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단장으로 하는 10여명 규모의 TF를 꾸렸다.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 팀장은 주혜진 대검 검찰1과장이 맡고 실무를 담당할 검사들과 변호사·교수 등 외부위원도 참여한다. 24일부터 제보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법무부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검찰 내부에서는 TF 가동에 대한 반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총리실에서 개인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다.여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거나 감찰·징계하라고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점도 조직 안정의 걸림돌로 언급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지난 19일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공식·비공식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인사 가운데 박 전 지검장과 송강 전 광주고검장은 사표를 내고 조직을 떠났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 미만 저연차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3분의 1. 검찰개혁 속 사기 저하·특검 차출 인력난 등 영향.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올해만 검사 161명 사표 '엑소더스'…10년새 최고치

<div>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0703.39bb3068c974436b8621dad2c578ce56_P1.webp" /></figure>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 문제가 재소환된 건 야당의 입을 통해서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 10년째 공석이 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있는 것 자체로도 (측근 비위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임명 주체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인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여야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div>

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 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 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해 넘기면 10년째 ‘공석’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fe0ac47e-820a-4b5b-a28c-091d48c4b6ac.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5인방’은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지금 즉시 국민께 밝히라”며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진중하게 국정을 챙기지는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김어준과 개딸들의 눈도장을 받아 지방선거 준비를 하는 것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송 원내대표가 ‘5인방’으로 언급한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김 총리는 서울시장에, 강 실장은 서울시장과 충남지사에, 전 장관은 부산시장 후보군에 각각 언급되는 식이다.또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 실장을 향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 책임자인 김 실장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며 “김어준은 (방송에서) ‘주목도가 올라 우리는 좋으니 더 세게 하라’는 궤변같은 격려를 쏟아냈고, 김 실장은 딸에 대한 감성팔이 해명을 늘어놨다”고 했다.이어 “국회에서 사고를 치고 질책을 받았으면 반성하고 자중하는 것도 부족할 텐데 유튜브에 나가서 강성 지지자들을 상대로 선동성 발언을 했다”며 “김 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4/8ce4b04d-8ca5-4103-9acf-76b227087eef.jpg" /></figure>김 실장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그의 딸을 언급하자 “우리 딸을 거명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다”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김 실장은 질의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고성을 이어갔고, 이에 옆 자리에 있던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김 실장의 팔을 잡으며 말리는 상황도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여기가 정책실장 화내는 곳이냐”고 제지하고 나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김 실장은 그 이튿날인 지난 19일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 “딸은 아빠가 공직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조심하고 눈치보고 그렇게 살아서 제가 애잔함이 있다”며 “더 부드럽게 답변하는 훈련을 해야겠다”고 했다.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갭투자가 아니라고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자꾸 갭투자를 전제로 이야기하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실장은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이재명 정권의 ‘5인방’은 내년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지금 즉시 국민께 밝히라”며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野 “김민석·강훈식·김용범 등 5인방 지선 출마 여부 밝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던 중 폭탄주에 취해 업혀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씨가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말았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尹, 폭탄주 마시고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와"…윤건영 주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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