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재건축 절차 간소화도 추진

-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주택 시장 안정화 목표

- 노후 주택 재건축 활성화로 공급 확대 기대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가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정책이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출 상환 시점에 따라 대출 잔액의 0.5%에서 1%까지 수수료가 부과되었으나, 이를 최대 0.5%까지 낮추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로 인해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며 “대출 조기 상환을 원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안전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강화해 안전진단의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노후 주택 문제 해결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와 재건축 절차 간소화가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과열된 투기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실수요자와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수수료 인하로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재건축 절차 간소화로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조치가 결합되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이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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