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미분양 3천가구 분양가 80%수준 매입…6년후 분양 전환■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출석 의사 내비쳐…변호인과 협의"■ '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본회의 처리■ 딥시크, 이용자 개인정보 '제3서버'로 넘겼다…"조사 필요"■ 최태원, 통상사절단과 방미 "韓반도체 위기도 기회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9/2502191509430820.jpg" /></figure></div>

<div>[비즈한국]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의 계열사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 계열사에 전매한 뒤 증흥토건에 시공을 맡기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118-71278-sampleM.jpg" /></figure>광주고등법원(재판장 양영희)은 지난달 23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42억 원가량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 부회장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0년 10월 원고에 대해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4억 원, 2014년 귀속 증여세 23억 원, 2015년 귀속 증여세 14억 원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정원주 부회장에 부과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중흥건설 계열사와 중흥토건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했다.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낙찰받은 공동주택용지를 2013년경부터 2015년까지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전매했다.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는 이 공공택지를 양수해 계열 시공사인 중흥토건과 공사 도급 계약을 맺고 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중흥건설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중흥토건은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당시 중흥토건 계열사의 경우 중흥토건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세무 당국은 이런 거래를 우회적인 일감 몰아주기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인 매출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서 발생한 매출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그 매출은 지배주주 지분만큼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정 법인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지배주주 부를 증식하는 행위도 변칙적인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다. 북광주세무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2020년 10월 정 부회장에게 총 42억 원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했다.실질과세 원칙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쓰는 경우 국세기본법을 적용해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나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세무 당국은 정 부회장이 다단계 거래나 우회 거래를 통해 증여세 부과를 회피했다고 봤다. 이에 중흥그룹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중흥건설 계열사가 중흥토건에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재구성했다.정원주 부회장은 중흥토건이 중흥토건 계열사와 거래하면 중흥건설 계열사와 거래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산정할 때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증여세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 포함되지만,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은 증여세 산정 매출액에서 제외돼 증여세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측은 세무 당국이 적용한 실질과세 원칙을 문제 삼으며 2022년 7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 거래를 통해 실제 개발사업을 시행한 주체는 공공택지를 양수한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이고, 개발사업에 따른 시행 이익과 위험도 모두 중흥토건 계열 시행사에 귀속됐다는 취지다. 정 회장 측은 이 거래에 따른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과 일치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인데도,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앞선 1심에서는 정원주 부회장 측이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선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정 부회장에 대한 증여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이 중흥건설 계열 시행사가 중흥토건에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다”며 정 부회장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해 증여세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다.반면 2심은 세무 당국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원주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합법적인 절세의 영역에 있는 거래로서 경제적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 외관을 작출해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전매 계약과 도급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시행사와 중흥토건 사이 하나의 도급계약으로 재구성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각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한편 북광주세무서 측은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 부회장 개인 소송 건으로 회사 차원에서 관련 질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이마트 영유아전문점도 철수, '노브랜드' 등 4개만 남았다 · 중국발 '딥시크 쇼크' 이후 AI 가격 전쟁 막 올랐다 · 회원 800명, 1년째 신규 가입 중단…두나무투자일임 '맵플러스' 정리 수순? · [단독] 중흥 2세 정향미, 신설 법인 통해 대우건설 자회사 지분 인수 · "오너 일가 아니면 재무통" 비상시국 건설사 경영진 물갈이 가속화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세무 당국은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흥건설의 계열사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정 회장 아들 정원주 부회장이 지배하는 중흥토건 계열사에 전매한 뒤 증흥토건에 시공을 맡기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단독]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판결 뒤집었다

<div>가주민들의 관심 속에 10년 넘게 진행돼 온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션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가주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집행 감사를 착수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더피 장관은 톰 라키(공화·팜데일) 가주 하원의원과 함께 20일 LA 유니온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의 재정적 비효율성과 심각한 공사 지연 사태를 문제 삼았다. 가주 고속철도 사업은 초기 예상 비용이 380억 달러였지만, 현재 1280억 달러 이상으로 급등한 상태다. 더 나아가 15년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단 1마일의 철로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사의 배경이 됐다. 라키 의원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집 리모델링이라 생각해보자”며 “시공업자가 ‘예산이 세 배로 증가했고 완공일은 기약할 수 없다’고 한다면 계속 공사를 진행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에는 약 40억 달러의 연방 예산까지 투입됐다. 더피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연방 예산이 낭비됐는지 철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키 의원은 “문제가 이미 커진 상태여서 이번 감사는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세금이 무의미한 프로젝트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교통부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재선 출신인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공화)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인성 기자 </div>

가주민들의 관심 속에 10년 넘게 진행돼 온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션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가주 고속철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집행 감사를 착수한다고 20일 공식 발표했다.

"15년간 1마일도 못만든 고속철 감사"…연방교통부 더피 장관 기자회견

<div>'인프라 개선 토론' 이후 백브리핑 통해 설명"신뢰성 측면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공매도 재개 여부 3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29825_1464229_m_1.jpeg" /></figure>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이 구축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 99%를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3월 말 공매도 재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에 진행했던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한 점검 조사는 내달 중 마무리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은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보니 99%에 가깝게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그간 외국인들의 공매도 투자는 활발하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는 제한적이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있어 왔다. 특히 불법 공매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며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강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5일 임시회의를 열고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근거로 11월6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금감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지난해 초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작년 5월 중간점검을 통해 7개사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고 이번 달에도 '노무라증권·모건스탠리·UBS·JP모건' 등 4곳에서 불법 공매도를 발견했다.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작년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을 중점으로 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작년 6월 말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시기를 올해 3월30일로 연장했다.이후 한국거래소는 작년 7월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을 개발에 착수했고 올해 1월 총 6개월 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029825_1464229_m_2.jpeg" /></figure>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3월 중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3월에 금융위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공매도는 재개가 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또 전 종목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선 "비우량 기업들에 대한 전면 공매도 재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다"면서도 "변동성은 줄이되 가능한 한국시장의 신뢰를 얻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 공매도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는데 공매도 가능 종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이 원장은 내달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라 고빈도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공매도 재개나 고빈도 거래도 자연스럽게 주식시장 하방 압력이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확보해줘 시장의 저변을 풍부하게 해주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을 믿고 참여해줬던 작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았고, 하반기에는 해외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실망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무조건 담을 쌓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고빈도매매 거래의 단점은 충분히 감지하면서도 유동성을 풍부하게 한다는 장점을 취하는 게 올바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div>

'인프라 개선 토론' 이후 백브리핑 통해 설명. "신뢰성 측면 다양한 종목 공매도 재개 필요" 공매도 재개 여부 3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무차입 공매도 99% 적발…다양한 종목 재개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2/19/.cache/512/20250219500623.jpg" /></figure>지난해 쌀 부족 현상을 기점으로 지속된 쌀값 폭등에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 개입’을 의심했다. 이에 비축미를 풀어 더이상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농림수산성은 최근 쌀 유통 부족에 대처하고자 정부 비축미 21만t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에토 다쿠 농림수산상(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비축미 방출로 (쌀) 유통이 정상화돼 가격도 안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농협(JA) 등 주요 집하업체를 통해 비축미를 시중에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유통 부족을 이유로 비축미를 방출한 것은 현행 비축 제도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처음이다.21만t은 지난해말 일본 주요 집하업체의 전년말 대비 쌀 매입 부족량과 같은 수준이다. 농림수산성 집계를 보면 지난해 일본의 주식용 쌀 수확량은 679만2000t으로 전년보다 2.8%(18만2000t) 증가했다. 하지만 주요 집하업체의 매입량은 전년보다 되레 21만t 줄었다.일본 정부는 투기 세력이 쌀을 독점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은 농림수산성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재고를 안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보도했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일본 정부는) 기존 주요 유통업체가 아닌 새로운 업자들이 농촌을 돌아다니며 쌀을 매수한다고 보는 것 같다”며 “쌀값이 계속 오르니 이런 업자들이 활개 치지 않도록 비축미를 풀어 가격을 낮추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설명했다.정부 비축미 방출이 공식화한 이후 활발해진 쌀 거래도 투기꾼의 관여를 방증한다. 농림수산성은 4일 비축미를 조기에 방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일본농업신문’에 따르면 5일 도지마 쌀 거래소의 성약(계약)은 4일보다 2배 가까이 오른 197건(591t)을 기록했다. 12일에는 452건(1356t)까지 급증했다. ‘일본농업신문’은 “정부 비축미 방출이 쌀값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투기 목적의 업자가 거래 가격이 높을 때 서둘러 팔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분석했다.최근의 상황을 두고 일본 내부에선 시장을 맹신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적정한 가격과 안정된 공급인데, 정부가 이를 간과한 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한 결과 혼란을 불러왔다는 것이다.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div>

지난해 쌀 부족 현상을 기점으로 지속된 쌀값 폭등에 일본 농림수산성이 정부 비축미를 방출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쌀값이 고공행진하는 원인으로 ‘투기 세력 개입’을 의심했다. 이에 비축미를 풀어 더이상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속되는 일본 쌀값 폭등…현지 “투기세력 있다” 의심

<div>법제정 못하고 우회지원해외광산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의 문이 열렸습니다.산자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공단과 해외자원협회 등 관계 기관이 18일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서 공급망안정화기금 500억원을 확보하고 해외자원개발 조사와 개발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해외 투자는 지난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면 금지한 것을 일부 회복하는 것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해외자원개발협의회와 광해공단이 공동간사를 두어 운영합니다.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는 법률로 제정하여 하지만 현 시점에서 야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법제정이 어렵다고 보고 산자부가 우회적 방안을 만들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해외광산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산자부 기재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에너지공단과 해외자원협회 등 관계 기관이 18일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

정부.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문 열어

<div>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최종 판결, 내달 7일까지영풍·MBK, ‘SMC 주식회사’ 인정 불가 주장…의결권 제한 위법 주장고려아연, ‘SMC 주식회사’ 인정 주장 및 주식 취득 정당성 방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19769_1464695_m_1.jpeg" /></figure>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고려아연의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 SMC를 포함하는지 여부와 SMC의 주식 취득이 정당한지, 의결권 제한이 주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관한 법적 해석이다. 법원이 SMC를 주식회사로 인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로 간주되면 영풍·MBK 측이 주총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고려아연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열었다. 최종 판결은 내달 7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이날 법정에는 채권자(MBK·영풍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세종, 태평양, 한누리,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와 함께 홍승면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총 24명이 출석했다. 지난해 10월 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 때 11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거대 변호인단을 구성했다.채무자(고려아연) 측은 변호인단을 김앤장에서 율촌으로 교체했다. 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 이재근 변호사 등 9명이 출석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22일 임시 주총 전날 기습적으로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로 넘겨 역외 순환 출자고리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고, 그 결과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 시도는 무산됐다. 당초 이번 임시 주총 결과는 고려아연 지분율에서 우세했던 영풍·MBK의 승리가 예상됐으나 반전된 결과가 나왔다.이에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 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SMC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법적 지위 논란이번 양측의 변론은 ▲SMC가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외국 자회사가 상법 369조 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SMC의 주식 취득이 정당한가, 탈법 행위인지 ▲의결권 제한이 없었으면 임시 주총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법원이 SMC를 주식회사로 인정하면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 조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SMC가 유한회사로 간주될 경우에는 영풍·MBK 측이 가처분을 통해 주총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주식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영풍·MBK 측 대리인은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부인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변론을 펼쳤다.우선 영풍·MBK 측은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MBK 측은 “SMC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도, 유한회사도 아니고 호주 회사법상 ‘Pty Ltd’일 뿐”이라며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3항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자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영풍과 MBK 측은 유한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 주식회사와 다르게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며, 주식 양도가 제한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주식 양도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Pty Ltd(호주식 유한회사는) 주주 수가 제한되고, 주식 공개, 상장,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비슷하다고 봤다. 그래서 양도 제한이 중요한 요소인 Pty Ltd를 주식회사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더불어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한국 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상법 제342조의 3항은 손자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조항이 외국 회사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SMC는 고려아연의 직접적인 자회사가 아닌 손자회사이므로, 상법상 자회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유한회사 관련 규정(342조의2)도 유한회사에 준용하지 않는다면서 모회사, 자회사는 모두 주식회사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고 언급했다.마지막으로 고려아연 측의 영풍 지분 취득은 경제적 실익이 없으며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 측은 “SMC의 채권자 주식 취득은 최윤범 회장, SMC 이사이자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박기덕이 한 것”이라며 “SMC는 재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지출을 얻었음에도 이득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119769_1464695_m_2.jpeg" /></figure>반면 고려아연 측은 SMC가 호주법상 주식회사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상으로도 주식회사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려아연 대리인은 “Pty Ltd가 당사자가 돼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 판결문에 Pty Ltd를 주식회사 또는 비공개 주식회사라고 기재하고 있다”며 “Pty Ltd의 한국 영업소 설치 등기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영업소는 주식회사의 지점 형태로 등기가 이뤄진 경우가 더 많다”고 부연했다.특히, Pty Ltd가 국내법상 주식회사의 특징과 비교해도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Pty Ltd는)호주법상 주식회사다. Pty Ltd는 우리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 특징적 요소들을 다수 가지고 있고 가장 우리나라 상법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규율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배제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자회사가 외국 회사인지 여부도 상관 없다고 했다. 고려아연 측은 “이 사건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외국 회사인 SMC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라며 “외국 회사에 대해 우리 상법을 적용해 법적 의무나 법률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소위 외인법의 자회사에 외국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전혀 새로운 쟁점이 아니다”고 봤다.그러면서 SMC의 주식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남용이라는 공격에는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방어했다.고려아연 측은 “MBK의 근시안적인 시각, 그리고 성장 동력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SMC는 자체적인 경영 판단으로 SMC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 주식 10%를 시장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했다”며 “채권자(영풍·MBK)는 이를 두고 SMC 이사의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득이 효력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것은 SMC라는 회사 자신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한편, 지난해 10월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를 요구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1·2차 심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난달 진행된 3차 가처분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금지’ 요구를 인정하며 MBK·영풍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div>

임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최종 판결, 내달 7일까지. 영풍·MBK, ‘SMC 주식회사’ 인정 불가 주장…의결권 제한 위법 주장

[현장] 고려아연 SMC '주식회사' 문패 논란…판사가 먼저 물었다

<div>가상자산거래소, 통합적 관리 힘들어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큰 데다거래수수료가 수입원이라 감시 안할 수도독립적 제3자 시장감시 '절실'[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최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제3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1087조원에 달하는 등 비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펌프앤덤프, 시세조종, 허수 주문, 통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1/2502211145092600_w.jpg" /></figure>최 변호사는 "공시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된다"면서 "또 다른 거래소의 시세가 공유되지 않아 안돼 가두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변한다"고 했다. 수익의 외부유출이 용이해 세력이 돈의 출처를 지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얻은 세력은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데 외부지갑으로 나가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에 대해 통보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개별 거래소가 시장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수수료가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거래소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이득이다.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부실한 코인을 상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차이가 크다 보니 감시체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이 운영되면서 24시간 내내 쌓인 데이터를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간 연계가 힘들어 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최 변호사는 독립적인 제3자, 즉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홍콩 미국 등은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리스크가 감소하는 데다가 국제적 협력체계도 구축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적형태 수사기관 협조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위원회는 개별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하게 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감독기관이 개별 거래소에 의심거래자 등을 통보하면, 개별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이다. 최 변호사는 "피의자, 혐의자들을 우선 소환해 자료 증거를 강제성 있게 모아야 한다"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행정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div>

거래수수료가 수입원이라 감시 안할 수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최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제3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 시장…"제3자에 의한 시장 감시 필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20/2GP1KHT3FJ_1.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면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로부터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HUG가 운영중인 반환보증보험이 전세 가격 인상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보험은 가입된 주택에서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7077억원을 기록해 2년 전(746억원) 대비 10배 가까이 올랐다.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해 92%로 집계돼 최근 3년간 약 90% 수준이었다.경실련은 “HUG가 집값과 전세가의 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만으로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보증해줬다”며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했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공공에 전가됐고 무분별하게 높은 가격의 전세가격이 형성됐다”고 지적했다.HUG가 직접 비싼 경매가에 주택을 낙찰받아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HUG가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들을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겨냥한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HUG의 주택 직접낙찰은 2024년 5월경부터 시작돼 5개월 동안 총 2558억원이 사용됐다. 낙찰가율은 83%로 나타나 일반낙찰(73%)의 경우보다 10%포인트 높았다. 경실련은 HUG가 일반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을 낙찰받은 결과 입찰 경쟁률도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경실련은 “HUG가 고가로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집값 거품을 떠받치는 또 다른 수단”이라고 주장했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불필요한 개입으로 전세 시장이 왜곡되고 집값이 폭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0~70% 선에서 형성됐다”면서 “전세가율이 90%에 달하게 된 것은 HUG의 반환보증보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HUG 고가매입이 집값거품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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