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서 통과 전망[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20246068_w.jpg" /></figure>다만 여야의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등은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해당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와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seo00@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3/1d2dd890-fc54-4b47-b2a2-7b641eee4172.jpg" /></figure>위기 속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기료 지원 조항은 정부 반대로 빠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석화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대신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을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석화지원특별법)’을 가결했다. 석화지원특별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간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사업 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다만 기존 의원안에 담겨 있던 전기요금 지원 방안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석화지원특별법은 ‘석유화학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논의를 거쳐 최종 삭제됐다.지난 19일 열린 산자위 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니 정부 측의 구체적인 입장이 확인됐다. 정부는 ▶특정 산업만 감면할 경우 조선·배터리 등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 분야별로 요금 보조를 통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하면 가격 기능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비용이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무역기구(WTO) 규정 및 보조금 규제 위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기에 전기사업법상 전기요금의 결정 주체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있고, 기후부 장관은 인가권만 있다는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신 정부는 ‘간접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소위에 출석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산업부 내부에서 (간접 지원을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구는 별도의 전력요금에 대해 논의될 수 있어서, 석화단지와 연계해 전기공급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분산에너지 특구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먼 거리에 있는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해 쓸 수 있도록 허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특구 내 기업은 전기요금을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정부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화업계에선 당장의 생존을 위해선 단기적인 전기요금 지원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업계 최초로 충남 대산의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감축하는 내용의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다른 업계도 이달 말까지 각자의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최근 “미제출 시 각자도생”이라며 올해 안에 자구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하지만 지원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다 보니 업계에선 사업재편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3년 새 75.8% 인상되는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석화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선(先)구조조정 후(後)지원’ 기조다 보니 사업재편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전기요금 감면·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div>

위기 속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전기료 지원 조항은 정부 반대로 빠지면서 구조조정에 나선 석화 업계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대신 정부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을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조조정 발목" 석화업계 호소에도…정부 '전기료 지원' 반대,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2WCFKA_1.jpg" /></figure>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은 아쉽다.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국가 경제와 민생의 토대가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경제 살리기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병목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역대급 예산을 풀어도 기업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정체도 극복하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까지 적용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분야만큼은 힘을 합쳐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div>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4/p1065577383206951_305_thum.jpg"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박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울산지역 석유화학기업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가경쟁력 저하로 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법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이 특별법은 그간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사업재편·R&D·설비투자 등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법이다.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보수적으로 판단해온 기업결합 심사 단축과 정보교환 허용 조항은 최대 쟁점이었으나, 박성민 산업소위원장은은 수차례 협의와 조정을 거쳐 산업현장의 주요 요구를 반영하는 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은 지난달 27일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에 이어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제정법을 연속으로 마련한 것으로, 산업정책사적 의미가 큰 입법 성과로 평가된다.박성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산업 경쟁력에 필수적인 법안들이 지연되지 않도록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법 제정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후속 제도와 지원 정책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기기업의 투자난을 완화하고 벤처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규제혁신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벤처 30주년 기념식'에서 벤처투자 활성화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박 의원은 “초기 창업기업이 투자 문턱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개정안”이라며 “벤처 생태계가 다시 활력을 찾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표발의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AI·데이터 기반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때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박성민 의원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빈 점포 방치가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은 지역상권 회복과 원도심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박 의원은 “빈 점포 방치는 상권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민생 문제”라며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끝으로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도 울산과 국가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입법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 산업경쟁력 4대 법안 국회 통과

<div>"산업 전반 부담 눈에 띄게 가벼워져"<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mDKuEiOYmvQ?si=adrKz1-CrFHFVWFd"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윤채영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된 데 대해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속도전은 정부와 여당이 원팀으로 뛴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4/251204100259556_w.jpg" /></figure>김 원내대표는 "항공기 및 부품 원목 목재까지 한번에 조정되며 산업 전반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며 "한미협상 결과부터 특별법 발의까지 막힘없다"고 자화자찬했다.이어 "이제 우리 기업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며 "투자와 수출의 분명한 긍정신호로, 민주당은 이 성과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게 계속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일은 4일 이뤄진다.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된 물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chaexoung@newspim.com</div>

"산업 전반 부담 눈에 띄게 가벼워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배정원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된 데 대해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병기 "美 한국 차 관세, 리스크 정리…정부·여당 원팀 결과"

<div>[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축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급변동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현행법에서는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가축·축산물 생산조정이나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절차 규정이 미비해 헌법상 정당한 국가 수급조절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제기되는 등 축산업계와 행정기관 간 혼선이 지속돼 왔다.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생산·출하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산·출하조절의 행정지도 절차 또한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명문화됐다.특히 개정안은 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시행한 경우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사후 협의를 진행하도록 규정, 기존 공정거래법과의 충돌 소지를 해소했다.이원택 의원은 “국가의 농수축산업 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 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며 “축산업계의 현장 혼선을 해소하고 수급 불안 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물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지난 11월 27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택 의원, 축산물 수급조절 법제화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3/2H1L6N4F2V_1.jpg" /></figure>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했다.김 장관이 추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민간에 강매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원안에 가까운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중소형 원전’도 분산에너지원으로 법에 명시됐으나 김 장관이 에너지 정책 사령탑을 맡고 있어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실제로 김 장관이 지난달 5일 주재한 에너지위원회에서 태양광발전이나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내세운 경기 의왕, 전남, 부산 강서, 제주의 4곳만 국내 첫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이 같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유탄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맞았다. 여야가 이달 2일 석화 산업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전기료 지원책이 기후부 등의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다. 정부는 반대 이유로 전기요금 형평성 등을 내세웠다. 대신 분산에너지특구 사업을 통한 석화 업계 전기료 부담 간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니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햇빛 연금’ 사업을 밀어주려고 생사기로에 있는 여수 석화단지까지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는 것이다. 전력 정책의 모법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했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에 기울어 본말전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정부와 국회가 되짚어야 한다.</div>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했다.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3/news-p.v1.20251203.d6e0dd9b81b94b6ab7eb573d764a0b98_P1.webp" /></figure>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15%로 인하된 관세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이번 소급 조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div>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사전 게재로, 정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속보] 미 정부, ‘한국 자동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통과됐다.

산자위 소위, 주52시간 예외 적용 뺀 '반도체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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