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 못 가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크래프톤만 미소(종합)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총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사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저녁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바바리안 클래스의 문 부수기 ▲상자 여는 모션 ▲빛과 어둠에 대한 디자인 등이 똑같이 구현된 점 등을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요소로 들기도 했다.

이날 저작권 침해가 기각되면서,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해당 IP를 기반한 크래프톤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론칭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이 2023년 아이언메이스로부터 IP 라이선스를 구매해 자회사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게임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다크앤다커의 이름만 사용 중이고 게임 자체는 블루홀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개발 중"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3자의 입장이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