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9456_1739422900_m.jpg"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의 배상의무를 명령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3/20250213000078_0700.jpg" /></figure>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하되, 그 중 10억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div>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 저작권 패소··· 영업비밀 침해 85억원 배상 판결

<div>재판부 "P3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80% 부담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에서 법원이 아이슨메이스에게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는 이번 재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쉽다는 반응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9621_1739433502_m.jpg"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원고)가 아이언메이스(피고)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양측은 '다크앤다커'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대표이자 전 넥슨 개발자인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P3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아이언메이스가 이전에 행했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들이 리소스를 방출한 것이 원고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85억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법조계는 이번 1심과 관련 양측이 절반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넥슨의 입장에서는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줬다"라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았고 영업정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1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 기준과 도덕적인 잣대가 같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한 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넥슨은 이날 검찰이 아이언메이스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아이언메이스 직원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다른 개발자들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재판부 "P3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80% 부담.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에서 법원이 아이슨메이스에게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넥슨, '다크앤다커' 공방전서 '판정승'…아이언메이스 85억원 손해배상

<div>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3/20250213000078_0700.jpg" /></figure>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총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사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저녁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바바리안 클래스의 문 부수기 ▲상자 여는 모션 ▲빛과 어둠에 대한 디자인 등이 똑같이 구현된 점 등을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요소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초부터 법원이 넥슨 측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넥슨이 무단 도용을 주장하는 P3의 경우 완성된 창작물로 시장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법리상 저작권법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저작권 침해가 기각되면서,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해당 IP를 기반한 크래프톤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론칭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이 2023년 아이언메이스로부터 IP 라이선스를 구매해 자회사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게임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다크앤다커의 이름만 사용 중이고 게임 자체는 블루홀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개발 중"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3자의 입장이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승패 못 가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크래프톤만 미소(종합)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268618985_14e5ba.jpg" /></figure>【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法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div>[비즈한국] 리서치 보고서 저작권을 두고 3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였던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홀딩스가 최근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두고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물로 인정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서치 보고서 소송에서 패소한 한빛아이에이는 이번엔 증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법원은 다시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9-71188-sampleM.jpg" /></figure>증권 분석·상장사 정보 제공 서비스 ‘에쿼티(EQUIT)’를 운영하는 한빛아이에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박찬석)는 한빛아이에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한빛아이에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는 동종업계인 에프앤가이드도 피고(한국투자증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 자사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한빛아이에이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컨센서스 차트’, 상장기업 정보와 주가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디지털 상장 기업 분석’ 등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를 자사 유료 서비스에 활용해왔다.한국투자증권은 에프앤가이드와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기업 재무제표 데이터, 상장사 정보 등을 제공받아 HTS와 MTS에 실었다. 홈페이지와 HTS에는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한 데이터·차트도 게재했다.이에 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이 △HTS에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 △MTS에 상장사 개요, 재무 정보, 컨센서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이 자사의 컨센서스 차트와 디지털 상장 기업 분석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며, 한국투자증권이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이 HTS 등에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한 차트를 게재한 것도 한빛아이에이가 2021년 11월 어문저작물로 등록한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빛아이에이의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는 증권사가 공표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투자 의견을 점수로 환산해 한눈에 투자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의 HTS, MTS 운영은 한빛아이에이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과 HTS·MTS 등의 폐기를 청구한다”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9-71189-sampleM.jpg" /></figure>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투자증권 HTS와 MTS 내의 목표주가 차트, 화면 구성, 정보의 종류, 정보 순서 등이 한빛아이에이의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다고 봤다. 더불어 한빛아이에이가 주장하는 소스코드 도용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빛아이에이와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어문저작물로 분류된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현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투자 의견을 점수로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 MTS에 있는 투자 의견 차트와 한빛아이에이 서비스의 유사성도 인정하지 않았다.한빛아이에이 측은 저작권 등록으로는 유사성을 인정받지 못해 2심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로그램 관련 특허 출원을 신청했는데, 등록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한빛아이에이홀딩스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도 있어 등록되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익성 악화와 소송비용 부담으로 향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적 분쟁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만 전했다.한편 한빛아이에이는 리서치 보고서 게재·판매 문제로 증권사로부터 무더기 법적 제재를 당한 바 있다.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한빛아이에이가 리서치 보고서를 허락 없이 게재 및 유료 제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2021년 저작권 침해 금지로 본안 소송까지 나섰다. 리서치 보고서 관련 소송은 모두 증권사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고, 현대차증권도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일부 승소했다. 두 판결 모두 완성된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했다.한빛아이에이는 무더기 소송 배경에 시장을 독점한 경쟁사인 에프앤가이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빛아이에이는 2023년 9월 “주요 증권사로부터 리서치 보고서의 저작권을 위임받은 에프앤가이드가 2005년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같은 내용으로 증권사가 직접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자사가 리서치 보고서 게재를 중단하면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딘지 찾다가 에프앤가이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승환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의 HTS, MTS는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라며 “자사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답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한샘 '하청업체 갑질 논란', 공정위는 인정 법원은 기각 · '3조 원 규모' 항공통제기 2차 사업, 4월에 승자 판가름 · "월 5900원으로 2년마다 기기 교체" 삼성전자 '갤럭시 구독클럽' 전망은? · 홍콩 H지수 'ELS 사태', 은행은 '배상' 나섰는데 증권사는? · '한 증권사 두 앱' NH투자증권 MTS에 개미들 불만 나오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리서치 보고서 저작권을 두고 3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였던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홀딩스가 최근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두고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물로 인정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서치 보고서 소송에서 패소한 한빛아이에이는 이번엔 증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법원은 다시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보고서 이어 증권 분석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도 승소

<div>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40933979_w.jpg" /></figure>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hong90@newspim.com</div>

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에 손해배상 1심 일부 승소

<div>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201408287_w.jpg" /></figure>이어 "수사가 다 마무리됐고 증인신문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직장을 그만둬 직장 관계 때문에 증언을 왜곡할 이유가 없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박 대표는 아리셀이 아닌 에스코넥 대표이사로 에스코넥에도 300명의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들 생계유지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이에 검찰 측은 "앞으로 증인신문이 다수 예정됐는데 그중 일부는 피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었거나 사업장에 근로 중인 사람들이라 진술 회유 및 오염 가능성이 있다"며 "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 도망갈 염려도 있다"고 주장했다.박 대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함께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메이셀 등으로부터 전지 제조공정에 근로자 320명을 파견받은 혐의도 받는다.seo0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보석 신청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2/2GOXXNFA7U_1.jpg" /></figure>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기현 부장판사)는 전날 첼리스트 A씨가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상대로 낸 방송(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해당 가처분 신청이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전체에 게재하는 행위 금지를 구하는 것에 해당해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고 지적했다.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지난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A씨 측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술자리 의혹이 거짓말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지만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div>

법원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의 음성을 보도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법원 ‘기각’

<div>대법원, 13일 MBN이 방통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방통위, 2020년 방송법 위반 이유로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의결…MBN,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1심서 MBN 패했지만 2심서 승소…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확정<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39437380_1461643_m_1.jpeg" /></figure>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매일방송)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6개월 유예하도록 결정했다.MBN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했다.방통위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div>

대법원, 13일 MBN이 방통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확정. 방통위, 2020년 방송법 위반 이유로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의결…MBN, 불복해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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