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4268618985_14e5ba.jpg" /></figure>【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넥슨의 'P3' 프로젝트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그러나 법원은 프로젝트 유출에 따른 넥슨의 영업비밀 피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10억원을 2024년 3월부터, 나머지 75억원을 2024년 6월부터 지급해야 하며,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넥슨은 2021년 'P3' 프로젝트의 개발 자료가 유출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넥슨 측은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던 최모 씨가 데이터를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한편,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3/20250213000078_0700.jpg" /></figure>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넥슨의 내부 데이터를 유출해 회사에 피해를 준 점은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을 배상하되, 그 중 10억원은 2024년 6월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75억원은 2024년 1월 20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div>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무단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어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 저작권 패소··· 영업비밀 침해 85억원 배상 판결

<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9456_1739422900_m.jpg"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에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 원의 배상의무를 명령했다.</div>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넥슨의 다크앤다커 1심에서 재판부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속보] 넥슨 다크앤다커 1심, "P3 저작권 침해 아냐"

<div>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13/20250213000078_0700.jpg" /></figure>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 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 총 85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양사는 판결문 확인 후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일 저녁 판결문 수령 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넥슨코리아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무단 반출해 만든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바바리안 클래스의 문 부수기 ▲상자 여는 모션 ▲빛과 어둠에 대한 디자인 등이 똑같이 구현된 점 등을 저작권 침해의 구체적인 요소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당초부터 법원이 넥슨 측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넥슨이 무단 도용을 주장하는 P3의 경우 완성된 창작물로 시장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법리상 저작권법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다. 이날 저작권 침해가 기각되면서, 다크앤다커 서비스가 지속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또 해당 IP를 기반한 크래프톤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론칭도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크래프톤이 2023년 아이언메이스로부터 IP 라이선스를 구매해 자회사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게임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글로벌 출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다크앤다커의 이름만 사용 중이고 게임 자체는 블루홀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개발 중"이라며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3자의 입장이며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div>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아이언메이스 측의 지식재산권(IP) 도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IP 기반 신작 론칭 준비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승패 못 가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크래프톤만 미소(종합)

<div>재판부 "P3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80% 부담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에서 법원이 아이슨메이스에게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업계는 이번 재판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부분에 아쉽다는 반응이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2/news_989621_1739433502_m.jpg"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원고)가 아이언메이스(피고)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소송 판결을 진행했다. 양측은 '다크앤다커'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대표이자 전 넥슨 개발자인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P3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아이언메이스가 이전에 행했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들이 리소스를 방출한 것이 원고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85억 원을 배상하고, 소송비용의 80%를 부담하라고 명령했다.법조계는 이번 1심과 관련 양측이 절반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넥슨의 입장에서는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통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줬다"라면서도 "아이언메이스 입장에서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인정받았고 영업정지까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판례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추후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금일 저녁으로 예상되는 판결문 수령 후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넥슨 관계자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1심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판단 기준과 도덕적인 잣대가 같을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며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애매모호한 만큼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넥슨은 이날 검찰이 아이언메이스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넥슨 관계자는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아이언메이스 직원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다른 개발자들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재판부 "P3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아이언메이스, 넥슨에 85억원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80% 부담. [미디어펜=이승규 기자]게임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공방전에서 법원이 아이슨메이스에게 85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넥슨이 판정승을 거뒀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으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넥슨, '다크앤다커' 공방전서 '판정승'…아이언메이스 85억원 손해배상

<div>[비즈한국] 리서치 보고서 저작권을 두고 3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였던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홀딩스가 최근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두고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물로 인정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서치 보고서 소송에서 패소한 한빛아이에이는 이번엔 증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법원은 다시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9-71188-sampleM.jpg" /></figure>증권 분석·상장사 정보 제공 서비스 ‘에쿼티(EQUIT)’를 운영하는 한빛아이에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재판장 박찬석)는 한빛아이에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한빛아이에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에는 동종업계인 에프앤가이드도 피고(한국투자증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의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이 자사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한빛아이에이는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보여주는 ‘컨센서스 차트’, 상장기업 정보와 주가 관련 지표를 보여주는 ‘디지털 상장 기업 분석’ 등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하고 이를 자사 유료 서비스에 활용해왔다.한국투자증권은 에프앤가이드와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기업 재무제표 데이터, 상장사 정보 등을 제공받아 HTS와 MTS에 실었다. 홈페이지와 HTS에는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한 데이터·차트도 게재했다.이에 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이 △HTS에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한 부분 △MTS에 상장사 개요, 재무 정보, 컨센서스 등의 정보를 표시한 부분이 자사의 컨센서스 차트와 디지털 상장 기업 분석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다며, 한국투자증권이 동일·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한국투자증권이 HTS 등에 증권사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한 차트를 게재한 것도 한빛아이에이가 2021년 11월 어문저작물로 등록한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를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빛아이에이의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는 증권사가 공표한 리포트를 기반으로 투자 의견을 점수로 환산해 한눈에 투자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한빛아이에이는 “한국투자증권의 HTS, MTS 운영은 한빛아이에이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과 HTS·MTS 등의 폐기를 청구한다”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2/thumb/29069-71189-sampleM.jpg" /></figure>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한국투자증권 HTS와 MTS 내의 목표주가 차트, 화면 구성, 정보의 종류, 정보 순서 등이 한빛아이에이의 서비스와 동일하지 않다고 봤다. 더불어 한빛아이에이가 주장하는 소스코드 도용은 증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빛아이에이와 한국투자증권이 제공하는 정보가 기업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하기에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어문저작물로 분류된 기업리포트 투자 의견 점수화의 경우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표현 형식’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투자 의견을 점수로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해 그 자체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투자증권 MTS에 있는 투자 의견 차트와 한빛아이에이 서비스의 유사성도 인정하지 않았다.한빛아이에이 측은 저작권 등록으로는 유사성을 인정받지 못해 2심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프로그램 관련 특허 출원을 신청했는데, 등록 여부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한빛아이에이홀딩스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도 있어 등록되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익성 악화와 소송비용 부담으로 향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법적 분쟁에 관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만 전했다.한편 한빛아이에이는 리서치 보고서 게재·판매 문제로 증권사로부터 무더기 법적 제재를 당한 바 있다.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은 한빛아이에이가 리서치 보고서를 허락 없이 게재 및 유료 제공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 중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은 2021년 저작권 침해 금지로 본안 소송까지 나섰다. 리서치 보고서 관련 소송은 모두 증권사의 승리로 끝났다. 한국투자증권은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이 확정됐고, 현대차증권도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등으로 일부 승소했다. 두 판결 모두 완성된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했다.한빛아이에이는 무더기 소송 배경에 시장을 독점한 경쟁사인 에프앤가이드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빛아이에이는 2023년 9월 “주요 증권사로부터 리서치 보고서의 저작권을 위임받은 에프앤가이드가 2005년 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모두 무죄를 받았다”라며 “그런데 2020년부터는 같은 내용으로 증권사가 직접 소송을 걸기 시작했다. 자사가 리서치 보고서 게재를 중단하면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딘지 찾다가 에프앤가이드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김승환 대표는 이번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의 HTS, MTS는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운영한다”라며 “자사 프로그램과 유사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답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한샘 '하청업체 갑질 논란', 공정위는 인정 법원은 기각 · '3조 원 규모' 항공통제기 2차 사업, 4월에 승자 판가름 · "월 5900원으로 2년마다 기기 교체" 삼성전자 '갤럭시 구독클럽' 전망은? · 홍콩 H지수 'ELS 사태', 은행은 '배상' 나섰는데 증권사는? · '한 증권사 두 앱' NH투자증권 MTS에 개미들 불만 나오는 이유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리서치 보고서 저작권을 두고 3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였던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홀딩스가 최근 증권 분석 프로그램을 두고도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과 한빛아이에이의 앞선 소송에서는 법원이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를 저작물로 인정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서치 보고서 소송에서 패소한 한빛아이에이는 이번엔 증권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으로 반격에 나섰지만, 법원은 다시 한국투자증권의 손을 들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 보고서 이어 증권 분석 프로그램 저작권 소송도 승소

<div>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12/250212140933979_w.jpg" /></figure>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hong90@newspim.com</div>

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에 손해배상 1심 일부 승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2/13/2GOYDR69WO_4.jpg" /></figure>경찰이 가수 임영웅 씨의 광고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가짜 성공담을 뿌리는 등 뻔뻔한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소한 신기술 투자를 내세워 서민을 등치는 유사 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13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경기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경찰서에 투자 사기 업체 A사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인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9억 원에 달한다. 현재 30명 안팎의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모여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A업체는 자사가 운용하는 태양광·풍력발전소 펀드에 투자하면 연 146%의 고수익을 매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 가짜 투자 성공담을 대량 살포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홈페이지로 유인, 1대1 상담을 통해 안내한 가상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했다.업체는 가입 당일에는 투자금의 2.5%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약속한 이자도 지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수익금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자 ‘명절 이후에 진행하겠다’ 등 갖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내 잠적해버리는 행태를 반복했다.유튜브 영상을 보고 2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한 피해자는 “투자 다음날 사기임을 인지하고 상품을 해지해달라고 하자 출금을 막아버렸다”며 “계속해서 문의 중이지만 ‘환불 요청으로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탄했다.A업체는 금융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상호명에 ‘자산운용사’라는 명칭을 넣어 제도권 업체인 것처럼 가장했다. 홈페이지에 기재한 정보 역시 거짓이었다. 사업자번호는 여의도 소재 한 투자자문 회사의 것을, 주소와 대표명은 국내 유명 자산운용사 계열사의 회사 주소와 전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한 것이었다.해당 운용사 관계자는 “도용 사실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측에 제보를 넣은 상태”라며 “전 대표이사명을 도용한 것인 만큼 수사기관에 고소할 요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보를 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설명했다.심지어 임 씨의 타사 광고사진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베껴와 자사 광고모델인 것처럼 꾸며내기도 했다. 임 씨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허위 광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시로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한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했다.금감원 측도 민원이 잇따르자 경찰에 의뢰해 업체 홈페이지 접속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업체는 수차례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여전히 버젓이 게재돼 있는 상태다. 이 영상은 불과 3주 전에 게재됐지만 조회수 180만 회가 넘으며 수백 개의 긍정적인 조작 댓글이 달려 있다.A업체 사례와 같은 신재생 폰지사기는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자금 모집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5개의 유사 수신 업체 중 17곳(48.6%)이 신사업·신기술을 가장한 업체였다. 지난해 6월에는 1133억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 관련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선 2023년 12월에도 역시 태양광발전 투자를 미끼로 700억 원을 가로채 잠적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유사 수신 업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경찰이 가수 임영웅 씨의 광고사진 등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자금을 편취한 투자 사기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유튜브에 가짜 성공담을 뿌리는 등 뻔뻔한 사기 행각을 일삼으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소한 신기술 투자를 내세워 서민을 등치는 유사 수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독]"임영웅이 모델인데 설마"…더 대범해진 태양광 투자 사기 '덜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f8c28a56-3466-4623-8c84-2c70c0914d18.jpg" /></figure>인공지능(AI) 개발사가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하는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향후 상급 법원 판단에 따라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h2>무슨일이야 </h2>11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톰슨 로이터가 로스 인텔리전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 스타트업이다. 톰슨 로이터는 로스 인텔리전스가 자신들의 법률 서비스인 웨스트로우(Westlaw)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AI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로스 인텔리전스는 “헤드노트(법원 판결문에서 핵심적인 법률 원칙과 쟁점을 요약한 문장으로, 웨스트로우의 주요 기능)를 AI 훈련용 데이터로 사용했으므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 보호 콘텐트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도 언론보도, 교육 목적 등 특정 조건 하에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원칙이다. 법원은 “로스 인텔리전스가 만든 AI 기반 법률 검색엔진이 웨스트로우와 직접 경쟁하는 서비스이고, 대량의 웨스트로우의 데이터를 변형 없이 학습한 로스 인텔리전스 서비스가 시장에서 직접적인 대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3/eb6f1998-f46b-45aa-83c9-26a3c654689d.jpg" /></figure><h2>이게 왜 중요해 </h2>이 판결은 AI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법 공정 이용 원칙 사이 관계를 다룬 최초의 주요 판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AI 모델은 주로 책·기사·웹사이트 등 저작권이 있는 콘텐트를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AI 학습 데이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AI 개발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논리가 ‘공정 이용’이다. 미국 IT 매체 와이어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사례에도 인용된다면 AI 기업에 매우 불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법원에서 톰슨 로이터가 ‘잠재적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로스 인텔리전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톰슨 로이터가 법률 데이터를 활용해 AI 모델을 훈련하거나, AI 기업에 데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기회를 침해했다는 것.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데이터 판매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해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저작권 시장을 기존 시장의 의미보다 넓게 본거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로스 인텔리전스 측이 항소해 연방 항소법원에서 공정 이용 여부에 대해 한 번 더 다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다룬 로스 인텔리전스 기술은 비(非) 생성 AI지만, 향후 생성 AI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뉴욕타임스(NYT)는 오픈AI에, 미국의 주요 일간지 8곳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낸 상태다.<h2>한국에 미칠 영향은 </h2>국내에서도 지난달 지상파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생성 AI인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 시킬 때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이어질 미국 법원 항소심 결과가 국내 판결에도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경진 교수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저작권법 해석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AI 개발에 있어) 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보상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div>

[팩플] 美 법원 “AI 학습에 콘텐트 무단 이용, 불법”…한국 소송 결과도 관심

【 청년일보 】 온라인 게임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아이언메이스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法 "'다크앤다커', 저작권침해 아냐…넥슨에 85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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