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 스쿨존서 과속…과태료만 14차례

어린이보호구역 등 14차례 속도 위반

세금 체납하며 6억원 예금 조성 논란

공정위원장 후보 지명 후 뒷북 납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제한속도 위반으로 교통 과태료를 총 14차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정무위원회 의결에 의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7건, 2023년 2건, 2024년 3건 등 총 14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 위반(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각 과태료는 3만2000원부터 7000만원 수준이다.

주 후보자는 2022년 9월 30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인헌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별 구역이다.

이 외에 ▲서울인헌초등학교 건너편 스쿨존 ▲세종시 소재 어린이집 앞 ▲과천시 어린이교통공원 앞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해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여러 장소에서도 무려 4차례나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주 후보자는 대부분 2~3달 내 과태료를 완납했다. 그러나 2019년 3월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를 3년 6개월 후인 2022년 11월에 납부하며 약 1.5배에 달하는 가산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주 후보자 측은 “자동차 과태료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는 속도위반 과태료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수년간 상습 체납해오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앞두고 급히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주 후보자는 지난 7년간 5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했다. 특히 2019년 종합소득세는 1년 4개월간 지연 납부했고, 2018년 귀속분은 1년 가까이 미뤄 2020년 3월에야 납부했다.

주 후보자는 이번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뒷북 납부를 하기도 했다. 이달에만 4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배우자도 인사청문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 이틀 전인 16일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까지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14차례나 압류당한 기록도 있다. 재산세 45만원을 체납해 배우자와 공동 소유 중인 경기 의왕 아파트가 올해 2월 압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가족 명의로 개설한 예금만 총 5억7000만원에 달한다. 주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 의원은 “상습 체납에 이어 상습 속도위반까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주병기 후보자의 범법행위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는 기관인데 이토록 준법정신이 결여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직을 맡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13일 주 후보자를 신임 공정위원장에 지명했다. 1969년생인 주 후보자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