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규제 잇따라 철폐…'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경제 회복이 시급한 중국이 외국계 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를 잇달아 철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19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이날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마련한 ‘2025년 외국인 투자 안정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가운데 행동계획은 외국인 투자가 대외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명시했다.

행동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통신과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시범지구가 부가가치통신망(VAN)과 생명공학, 순수 외자병원 분야의 개방 시범정책을 잘 시행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분야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담팀 서비스도 지원한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한 요구사항 이행에도 나선다. 중국은 작년 8월 제조업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철폐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생물의학 분야의 질서 있는 개방을 촉진하고 중국 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의 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차입 활용 제한 해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및 투자회사 설립 장려 △외국 투자자들의 중국에서 합병 및 인수 시행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채널 확대 등도 마련됐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총 8262억 5000만 위안(약 164조 4000억 원)으로 ‘위드 코로나’ 원년인 2023년에 비해 27.1% 줄었다. 중국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대, 경쟁 심화, 중국 내 외국 기업 차별 등이 FDI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민영기업 대표들을 불러 모아 좌담회를 연 이후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 접근 장벽을 더 걷어내는 등 민간경제에 유리한 여러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영기업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 국가 주요 과학 인프라의 민간기업에 대한 공정한 개방, 민영기업의 채무 체납 문제 해결 등이 거론됐다. 통신은 민영경제가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주요 역량이자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토대라고 지적했다. 중국 민간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첨단기술 기업에서 민간기업의 비중도 92% 이상으로 집계됐다.

시 주석은 화웨이와 BYD, 유니트리, 샤오미,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지난 17일 좌담회에서 “민영경제 발전은 큰 잠재력이 있고 많은 민영기업과 기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관련 기대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한령은 한국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발표에 대한 보복이었으나 한국 내 반중 감정을 부추겨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안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올해 상반기 해제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시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문화 개방을 통해서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호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고 시 주석도 “(교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 ‘검정치마’가 지난해 말 중국에서 공연을 열어 ‘사드 사태’ 이후 8년 만에 한국 대중음악 공연이 중국에서 이뤄진 점도 중국 당국이 한국 문화 제한 조치를 푸는 수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 외교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가운데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우방국 파고들기에 나선 점도 한국 문화의 중국 재진출에 있어 호재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은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 공식적으로 이를 해제하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