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1970년대 초반까지 석유부국이었다. 1998년부터 무려 14년간 4차례 연임한 차베스와와 후계자인 마두로는 정권유지를 위해 오일머니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 주택 보급, 공무원 증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민들에게 석유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무상이 넘쳐나고 현금까지 국가에서 나눠주니 국민들은 열광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재정 지출과 사회복지 프로그램 확장 등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하다보니 지속 성장 가능한 경제정책은 뒷전이었다.

남미 최고의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떠한가.

유가하락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혼란과 정치적 불안에 시달리는 등 남미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베네수엘라의 추락의 내면을 들여다 보면 독재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펼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5년간 석유로 재정이 넘쳐나면서 만든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인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해 조기 대선을 치르고 표를 얻기 위해 행해지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법(지역화폐법)’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는 나몰라라 하고, 또다시 국민들의 혈세로 생색내며 사실상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층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내란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으며,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방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살포키로 했다.

전남 영광군은 자체수입의 60%에 해당하는 520여억 원을 ‘영광사랑카드’ 방식으로 이번 설과 추석에 각각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전북 김제시도 404억 원을 들여 전 주민 1인당 5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편승해 재정자립도가 10%도 안되는 전남 보성군은 전 군민에게 ‘보성사랑지원금’ 30만 원을, 전북 남원시는 1인당 30만 원, 전북 정읍시와 완주군도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인 전북 진안군도 민생지원금을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 모두가 지자체 자체 수입이 아닌 중앙정부의 국민 혈세에 의존한 정책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 행보는 지역화폐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양곡관리법과 횡재세 도입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표적인 퍼주기 정책으로 손꼽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30년에는 쌀 매입·보관비로만 연간 3조 98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도 정부가 사들인 쌀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량(80만톤)보다 40%나 넘쳐나는데도, 쌀을 계속해서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횡재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초과 이익을 거둔 대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서민들에게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660조 2천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1년 970조 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나라빚 1000조 시대’가 됐다. 갈수록 국가재정을 줄어드는데도 민주당은 또 다시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현 세대가 만들어 놓은 천문학적 부채는 우리의 자식들, 즉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묻지마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편적 현금성 지급 정책은 결국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하는 부채로 넘어가게 된다. 인공지능(AI)법, 반도체 특별법 등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법안들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