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추경안에 싱크홀 예방 예산 등 2100억원 증액

2025-04-25

마포구는 예기치 못한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어있는 공동 보수와 도로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서교동 일대 도로 침하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마포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4.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부가 제출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서 싱크홀(땅 꺼짐 현상) 예방 예산 768억원 등 총 2103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는 25일 오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심사 결과 환경부와 고용부 소관 예산은 3866억원에서 5969억원으로 2103억원 증액됐다.

환노위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768억원 증액했다.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인공지능) 산불 카메라 도입과 기계화 진화 장비,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 추가 도입 등에도 예산 115억 3500만원을 늘리는 등 총 1103억7400만원을 증액했다.

환노위는 고용부 소관 추경안에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 예산을 818억5100만원 늘렸다. 환노위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업종 사업장 지원과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6600만원을 늘렸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오는 28일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 관련 공청회 생략 등 절차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이어 30일 오후 소위원회, 다음달 1일 전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정대로 예결위 의결을 마칠 경우 추경안은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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