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xLEEFBPM8os"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여기서 '콜록' 저기서 '콜록'…독감 환자 작년보다 14배 늘었다■ 민주 '1인 1표' 당헌·당규 갈등 격화…최종 결정 일주일 연기■ 4대 금융 연말 인사태풍 온다…CEO 53명 중 27명 '임기종료'■ 가상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사실상 불발…한은vs금융위 이견■ 수능 국어 '정답없음' 이어 '복수정답' 논란…당국, 25일 확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4493558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148/art_17639716228048_a710a7.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 최종 처리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조승래 사무총장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소집을 오는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제 도입을 놓고 격렬한 공방이 오갔다. 회의 막판에는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난무했다.당초 1인 1표제 당헌 개정은 당무위 의결을 거쳐 28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당내 반발이 커지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1인 1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무위 의결 통과 후 중앙위원회 의결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9~20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이날 당무위는 통과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의 절차적 민주성 부족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속도 조절 차원에서 마지막 단계인 중앙위 표결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설명이다.조 사무총장은 “당원 주권 확대와 당원의 지방 선거에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 논의가 있었고 그 안건에 대해 일부 이견이나 우려 사항을 전달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헌 당규를 처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됐다”고 말했다.다만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참석자들은 일주일 정도 미뤄 조금 더 의견을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시키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수정하기로 판단했고 정청래 당 대표가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했다.이어 “일부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의 내용을 수용·수렴하고, 당무위원 전체가 동의를 해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이라며 “우리 당이 더 크게 단결·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단들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대한 일주일 동안 충분한 토론 그리고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우리 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 도입 당헌 개정안 최종 처리를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5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민주, 당내 반발에 ‘1인 1표제’ 일주일 연기 전격 결정...비공개회의 고성 오가

<div>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목록서 빠져, 법안 완성도 안돼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권한 놓고 이견차 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기본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가상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를 위한 바로미터였던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안 목록에서 빠졌다.또한 가상자산기본법은 완성조차 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완료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간사인 강준현 의원 이름으로 발의될 예정이지만, 금융당국에서 국회로 넘어오지도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6/30/210630115247368_w.jpg" /></figure>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가상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인가 기준에 대한 입장 차이다.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인가 및 감독에 대한 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주무부처이자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발행업체는 은행에 한정하지 않고,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인가제'를 추진하는 입장이며, 자기 자본 기준은 50억원으로 상향해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개방성과 안정성을 두루 고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중심의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관리·감독에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감독 권한 역시 발행 및 인가 단계부터 한국은행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1122273830.jpg" /></figure>민주당 정무위원들은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한 민병덕 의원부터 자기자본을 높이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보완하는 안들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이 우세하다.두 기관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가상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관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머리가 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가상자산업계는 애가 타고 있다. 미국, EU,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법안이 늦어지면 시장 경쟁력 약화, 투자자 해외 유출, 기술 역량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가상자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의 건전성은 높아졌지만, 산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기본법 논의가 미뤄져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미국 등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산업 육성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dedanhi@newspim.com</div>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법안 목록서 빠져, 법안 완성도 안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권한 놓고 이견차 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기본법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가상자산기본법은 연내 처리를 위한 바로미터였던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 법안 목록에서 빠졌다.

가상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물 건너가…한은 vs 금융위 이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2/news-p.v1.20251121.198f878d81a945ea8c1ab6c881594415_P1.webp"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22일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정청래 지도부의 행보에 대한 당원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의원과 당원 모두 1인 1표로 하자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원 여론조사 참여 기준 문제 등도 제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G20 해외순방에 나선 기간이어야만 했는가”라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7일 1인1표제 개정을 공식화하고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정 대표는 이 조사에서 ‘1인 1표제’ 관련 안건에 86.8%가 찬성하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키로 의결했다.이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과반에 가까운 상당수 최고위원이 우려를 표하고 숙의를 원했음에도 강행, 졸속 혹은 즉흥적으로 추진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재고를 요청했다. 그는 또 전 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투표권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며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상당수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에 우려를 표했고, 몇몇 최고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이 의결됐다’는 이 최고위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인식”이라고 반박했다.그는 “이 최고위원과 한준호 최고위원, 황명선 최고위원이 대의원 제도와 전략 지역 보완 대책 마련을 제안하시면서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정 대표는 그 의견들을 경청하며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했다.그는 “한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남기고 이석했고, 이 최고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 대표가 ‘반대’로 기록하는 게 맞겠다고 정리해 의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찬성 7 대 반대 2로 의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지난 8·2 전당대회를 관통한 화두이자 당원의 합의였고, 당 대표의 공약”이라고 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추진 중인 이른 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놓고 당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청래표 ‘1인1표제’에 친명 조직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당내 논란 심상찮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1124.d8d413b43c0d410db73911348dfadf8c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div>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차기 당대표론에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

<div>■ 코스피 3주간 9% 하락…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이어지나■ 李대통령, 남아공 G20 성과 안고 출국…튀르키예 국빈 방문■ '정치 명운' 건 정청래…친명 반발에도 '1인1표제' 밀어붙인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물 건너가나…'공제 확대'로 방향 전환■ 베선트 美재무 "내년 경기 침체 없어…경제 전망 매우 낙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4/2511240736242620.jpg" /></figure></div>

■ 코스피 3주간 9% 하락…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이어지나. ■ 李대통령, 남아공 G20 성과 안고 출국…튀르키예 국빈 방문. ■ '정치 명운' 건 정청래…친명 반발에도 '1인1표제' 밀어붙인다

[뉴스핌 이 시각 PICK] AI 버블론 속 단기 조정 언제까지?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677779125755319.png" /></figure>2025. 11. 24.구독하기 ┃ 협업 제안·문의CONTENTS오늘의 점선면 | "국회 운영 방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의미는?구독자 이벤트 | 점선면, 어떻게 읽고 계세요?오늘의 브리핑 | AI 거품론, 믿을까 말까? 외밑줄__ |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뷰파인더 | 마지막 가을 즐기기 <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71483719040534.png" />"국회 운영 방해"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 의미는?'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선고가 사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엇갈린 평가는 2019년 이래 정치권에서 이어진 극한 대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현재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3102604_1763876628235968798.png" /></figure>📌점 사실들 : 나경원 2400만원 벌금에도 의원직 '유지'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3102604_1763878754881018352.png" /></figure>✏️선 맥락들 : 재판부가 언급한 "국회 운영 방해란?"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3102604_1763877351865377698.png" /></figure>🗺️면 관점들 : "국회선진화법 반쯤 무력화됐다"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문광호 기자🔗 레터 공유하기버튼을 길게 누르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남기기 오늘 레터에 대한 독자님의 의견을 기다립니다.구독자 이벤트🎉점선면, 어떻게 읽고 계세요?2023년 2월7일 첫 발송을 시작한 점선면이 최근 2만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선면은 독자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좋은 레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고 싶은 콘텐츠부터 함께하고 싶은 프로젝트까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설문에 참여해주신 애독자님들 중 55분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참여 안내1)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 소요 시간은 3분 내외입니다.2) 설문은 오는 12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정성과 애정이 듬뿍 담긴 응답을 남겨주신 독자님들을 선정해 점선면팀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 참여하기<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71532518359509.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3102604_1763882465000328310.jpg" /></figure>AI 거품론, 믿을까 말까?엔비디아가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미국발 '인공지능(AI) 거품론'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비관적인 전문가들은 AI에 쏟아지는 전례 없는 투자 규모에 비해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AI 업계는 기술의 가능성에 비하면 우려가 과도하다고 반박합니다. 한편 AI 거품론은 한국 코스피 증시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빚까지 내 가며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까지 조정장세가 계속될 수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G20, 트럼프 보란 듯 "협력하자"지난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이재명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국제적 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각자도생 외교정책에 보란 듯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관계가 경색된 중국과 일본은 G20에서도 따로 회담을 갖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약식 회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년 1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자는 일본 측 제안도 거부하고 있습니다.자충수만 두는 윤석열재구속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최근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며 주요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고 있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 신뢰성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역효과만 부른 것 같습니다. 증인들은 계엄이 '일시적'이거나 '경고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일관되게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한동훈을 쏴 죽이겠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는 등 불리한 정황이 새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직접 변론하다가 자기 발목을 잡았습니다.<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71636836595715.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58899154317879.png" /></figure>"'저 역시 지문을 이해하는 데만 20분이 걸렸다.' 이 교수가 정작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런 수능의 모순성일 게다. 1교시 국어는 문학·독서 각 17문항, 선택과목 11문항까지 모두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한다. 애초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이해와 추론은 부차적으로 된다. 지도처럼 만들어진 지문과 선지의 길을 해독하고 풀이 공식을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해진다. 논란의 17번 문항에서 제시문 속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된다. 그게 문제를 풀 키워드라는 것만 알면 된다."- 김광호 논설위원 <철학교수도 머리 흔든 '칸트 수능'> 중에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58914361210167.png" /></figure>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17번 문항에 정답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가 최근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수능 국어 17번 문항에 답이 없어 보였다"고 밝힌 건데요. 17번 문항은 칸트 등 철학자들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해독하는 문제로 학원가와 수험생들이 모두 최고난도로 꼽았던 그 문항입니다.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하는 수능에선 '생각하는 나인 영혼' 개념을 이해하는 것보다 문제 풀이 공식을 적용하는 '기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두고 김광호 논설위원은 "권위 있는 철학교수조차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고난도 문항들이 빚어내는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여적<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694645771032254.png" /><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854731836993779.pn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3102604_1763810065166637397.jpeg"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845821171518234.png" /></figure>📸 by 정효진 기자마지막 가을 즐기기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바닥을 가득 메운 은행잎을 배경으로 마지막 가을 추억을 쌓는 모습입니다. 주말까지는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졌지만, 이번 주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 정동길 옆 사진관<img src="https://img.khan.co.kr/newsletter/228606/2025/3102604/83757_2691934_1741772009262000995.png" />지난 21일 레터에서는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릴레이 파업을 둘러싼 맥락과 관점을 전해드렸습니다. 열악한 급식 노동환경이 안타깝다는 의견부터, 노조가 신기술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 등 다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급식실 로봇 도입은 노동강도 완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이 없다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노조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사가 합리적인 대화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1심 선고의 배경과 정치적 의미를 다룬 오늘 레터는 어떻게 읽으셨나요?📌손쉽게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점선면 받는 법? 안내페이지 바로가기💬오늘 뉴스레터를 읽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외국 친구들이 한국에 어떤 점이 좋냐고 물어볼 때마다 한국에서는 영양사분들이 매일매일 가지각색의 요리를 준비해주시는데 정말 맛있다고 자랑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뉴스레터를 보니 제가 늘 맛있게 먹던 급식을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루빨리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급식 노동자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링님)💬모든 일하는 사람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차별받지 않기 위해” 차별하고 경쟁하는 사회를 긍정하게 될까요. 어떤 것이 교육적이냐는 질문이 깊게 남습니다. (익명의 독자님)💬조리흄 등 위험요인에 노출된 급식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조리기구·자동화 설비 등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기술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건데, 노조에서 신기술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 안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있어 보이네요. 노조의 방향성이 열약한 환경개선을 정말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기득권 보호를 원하는 건지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신기술 도입과 함께 직무 재설계, 전환교육, 임금수당 보완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네요. (익명의 독자님)점선면팀은 늘 독자님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오늘 레터는 어땠는지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피드백 남기기 구독하기 | 지난 레터 모아보기경향신문 뉴콘텐츠팀광고·기타 문의 letter@khan.kr | 02-3701-1291서울 중구 정동길 3 6층 편집국 뉴콘텐츠팀</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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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선고된 '패스트트랙 충돌의 진실'

<div>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4/news-p.v1.20250703.39bb3068c974436b8621dad2c578ce56_P1.webp" /></figure>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올해도 넘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직접 임명을 지시했지만, 대통령 최측근 논란과 여야 대치 속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4개월째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권력 핵심부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감찰관이 9년째 공석인 현실을 두고 임명을 방치했던 전 정부들의 전철을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보내야 판단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건 없다”며 “여야가 그렇게 싸우는데 합의가 되겠나. 내년쯤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당초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검토와 실무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 추천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구조를 들어 관련 작업을 미루는 모양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할 만큼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 차분히 앉아서 논의할 기회가 없다. 일단 입법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 임명을 공약으로 내세운 데 이어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권력은)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해놨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곧바로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지를 냈지만 이후 진전은 없었다. 관련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8월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지지부진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별감찰관 문제가 재소환된 건 야당의 입을 통해서였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에 변함이 없다면 지금 즉시 국회에 추천을 요구하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즉각 논의토록 조치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올해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고 해를 넘길 경우 10년째 공석이 된다. 관련법은 특별감찰관이 공석이 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별감찰관은 있는 것 자체로도 (측근 비위에 대해) 경고 기능을 할 수 있다. 여러모로 활용돼야 할 제도”라며 “대통령도 여당도 별로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임명 주체인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더 적극적인 공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여야도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div>

이 대통령 임명 지시에도 여야 대치 속 ‘공전’. 대통령실 “국회 여야 합의 필요, 내년 진행될듯”. 여당도 미온적 태도…‘전 정부 전철 밟나’ 비판

대통령 친인척 감시 ‘특별감찰관’…해 넘기면 10년째 ‘공석’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08/rcv.YNA.20251108.PYH2025110802050001300_P1.jpg" />여야의 대치가 오랜기간 길어지고 있다. 합의 결렬과 강행 처리 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사 등이 연이어 반복돼 왔다.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마지막 승부'를 연상케 한다.다행스럽게도 여야는 11월에 들어 두 차례 본회의를 예고하고 이른바 '비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3일에는 이미 한 차례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오는 27일에도 또 법안 의결을 시도한다. 여야가 언급하는 비쟁점 법안은 상임위 과정이나 지도부 협의 등을 거쳐 합의에 이른 법안을 의미한다.그런데 비쟁점 법안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색하게 들린다. 모든 법안은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쟁점을 논의하고 차이를 줄여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국회다. 특히 법안은 국민의 삶을 법으로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많이 반영해야 하는 이유다.협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합의를 위해서 내 주장을 몇 가지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는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그렇다 보니 몇몇 주장이 빠지기도 한다. 결국 그렇게 합의점을 찾아 이른바 '비쟁점 법안'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니 합의를 마친 건 '비쟁점', 합의가 되지 않은 건 '쟁점'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합의가 당연한데 '합의가 안 된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다.과거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 중 '마지막 승부'가 있다. OST도 큰 인기를 얻었다. 여기에는 '너와 함께 달려간다'거나 '마지막에 비로소 웃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사가 들어있다.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칫 답답해 보인다. 다만 '마지막 승부'의 노래 가사처럼 끈질기게 합의하는 정치 문화가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여야의 대치가 오랜기간 길어지고 있다. 합의 결렬과 강행 처리 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사 등이 연이어 반복돼 왔다. 마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마지막 승부'를 연상케 한다.

[ET톡]비쟁점 법안 만들기

<div>장동혁 "위기 더 커질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 막느라 경제 골든타임 놓쳐"송언석 "환율 1470원 돌파...무분별한 재정 살포 아닌 경제 구조개혁 해야"김용범 유튜브 출연에 "김어준과 개딸 눈도장 받아 지선 준비...거취 밝혀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24일 환율 및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데 대해 "고환율·고물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은 결국 정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무능세(稅)"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는 데 골몰하느라 경제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는 "환율은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매년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재정 정책이 한몫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동성 확대와 통화량 증가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확장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60675_1763946661_m.jpg" />그러면서 "경제는 구호가 아니라 과학이다. 이제는 '호텔 경제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약탈적 포퓰리즘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를 챙기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시중에 원화유동성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 계속돼, 환율이 1,470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무분별한 재정 살포가 아닌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며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기본 대책에 집중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한편, 10·15 부동산대책의 책임자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언성을 높인 다음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김 실장의 대국민 사과와 거취 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김 실장 뿐만 아니라 김민석, 강훈식, 김영훈, 전재수까지 이재명 정권의 고위공직자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며 "아마도 김어준과 개딸들의 눈도장을 받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출마할 생각이라면 즉각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며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할 때 가치가 발휘되고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는 순간 손에 쥔 모래처럼 사라진다"고 경고했다.</div>

장동혁 "위기 더 커질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 막느라 경제 골든타임 놓쳐" 송언석 "환율 1470원 돌파...무분별한 재정 살포 아닌 경제 구조개혁 해야"

국힘 "고환율·고물가 정부 무능때문…'건전재정'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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