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의적 고소·고발 흑색선전, 개탄스럽다

우리나라는 고소·고발 사건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꼽힌다. ‘고소·고발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그 건수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고, 무고로 인한 사회적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전북은 한때 상대방을 근거없이 헐뜯고 비방하는 음해성 투서와 진정, 무고 사건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지역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역에서 무고와 투서를 뿌리뽑자는 캠페인과 시민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음해성 투서와 무고는 지역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다. 수사력 낭비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사회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도 지역사회에서 주민 화합과 발전을 저해하는 이같은 풍조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 교육감이 일관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날조극이자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었던 셈이다. 혐의를 벗기까지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작지 않았다. 어이 없는 일로 서 교육감뿐 아니라 전북교육의 명예가 함께 훼손됐다.

고소·고발과 진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고 당연한 권리 행사일 것이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흠집내서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발본색원(拔本塞源)해야 할 사회악이다. 상대를 해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와 무고는 그 폐해가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이다. 불순한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를 겨냥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고와 흑색선전을 일삼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사법당국에서도 근거없이 상대방을 모함하는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