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127/p1065592159190611_235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2400건 이상의 여성 살해가 일어났고, 2047명의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었다. 유엔 인구기금(UNFP)과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여성은 숫자 이상이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밝힌 내용이다.2022년의 조사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여성의 45%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또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2023년 35시간에 1명꼴로 여성 살해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27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유엔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여성 살해의 가장 큰 피해는 어머니를 잃은 어린이들이 겪는다는 점이다. “여성은 숫자 이상이다”(#TheyAreMoreThanNumbers) 캠페인은 가족과 지역사회에 싶은 상처를 남기는 여성 살해의 비극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UNFP 아르헨티나의 마리아나 이사시 대표는 여성과 소녀들의 보호와 복지에 대한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방,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 양성평등 실현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제안했다.유엔여성기구 아르헨티나 대표인 막달레나 푸르타도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막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 반성폭력의 날을 맞아 남녀의 구조적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근본 원인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올해는 유엔총회에서 11월 25일을 국제 반성폭력의 날로 제정한 지 25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1960년 마라벨 자매가 도미니카 공화국의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에게 살행당한 사건을 기념해 제정됐다.[ⓒ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1127/p1065592096782794_176_thum.png" /></figure>[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날이다. 이날 이탈리아의 볼로냐, 밀라노, 피사, 토리노 등에서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한명도 안돼”(Not One Less) 운동은 “가부장제를 무장 해제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에 나섰다.주말인 11월 23일 토요일 로마와 팔레스모에서 열린 성폭력 반대 시위에는 이탈리아 전국에서 시위대가 집결했다.극우 성향의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문화적 저주”라고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혐오스런 폭력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통해 여성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반성과 행동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이탈리아에서 269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98명이 여성 피해자였다. 내무부에 따르면 최소한 84명이 가족 안에서 또는 감정적 상황에서 살해당했다.이탈리아 정부는 여성 51명이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고 발표한 반면, “단 한명도 안돼” 운동 감시단은 2024년 지금까지 106건의 여성 살해가 일어났다고 집계했다.[ⓒ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날이다. 이날 이탈리아의 볼로냐, 밀라노, 피사, 토리노 등에서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를 주도한 “한명도 안돼”(Not One Less) 운동은 “가부장제를 무장 해제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위에 나섰다.

이탈리아, 성폭력 반대 대규모 시위

<div>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세월호 유가족인 박종대씨는 국회와 대한변협, 언론,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4·16 세월호 사건 기록연구>라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썼다.정부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자신의 역할을 포기했기에 유가족이 직접 나서서 세월호가 왜, 어떻게 침몰했고, 왜 구조하지 않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에 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박종대씨는 정부를 상대로 340여건에 이르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매우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인파가 몰리면 정부가 교통을 통제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사고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정부, 사회통념과 달리 제 역할 못해10·29이태원참사 작가기록단이 쓴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에서 유가족은 “누구 하나 피드백해주는 사람도 없고, 경찰관도 소방관도 119구급대원도 전부 붙잡고 물어봤지만 다 모른대요” “정확한 위치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 “정확한 건 얘기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던 당시의 막막한 상황을 들려준다. 시민에게 정보가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정부는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효과적으로 전파하지도 않았고,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2023년 7월19일 충청북도 청주시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비가 많이 내릴 거란 예보가 있으면 정부가 도로나 제방을 관리하고 주민이 위험을 신고하면 즉각 대응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란 사회적 통념과 달리,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715오송참사기록단이 쓴 &lt;나 지금 가고 있어&gt;에는 “왜 혼자만 살았냐”는 질문을 받고 “병원출입을 거부당”했던 생존자, “주검을 수습한 구급차를 가로막고 울부짖은 후에야 그 행선지를 알 수 있”고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도, 제대로 된 정보도 없었”던 유가족의 이야기가 담겼다. 다행히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사건을 분석하고 정보를 모으면서 진실에 다가서려 했지만 정작 중요한 정보들은 비공개되었다.이것이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는 한국의 현실이다.만약 한국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과도하게, 심지어 행정력이 낭비될 정도로 이루어진다면, 그 책임은 시민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정부가 사회적 통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 탓만 한다면, 이것은 꼬리가 머리를 흔들려는 꼴이다.사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들은 이미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어떤 피로를 느끼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없다. 정부가 무슨 사업을 어떤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지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알맹이 없는 문서 껍데기만 공개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관용차 운행이나 업무추진비를 문제 삼는데, 단체장이나 기관장들의 관용차량 운행일지나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공개된다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줄어들 것이다.정보공개법, 알권리 확충되게 바꿔야한국 공직사회의 밀실행정과 부패를 생각하면 사회통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시민의 알권리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권력의 원천이자 정책정당성의 기반이기에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가 기준을 만들 사안이 아니다. 사회통념 역시 시민들의 상식적인 판단이지 정부가 필요할 때 끌어다 쓰는 알리바이가 아니다. 정보공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면 그 방향은 시민의 알권리를 더 많이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5/l_2024112601000722900071091.webp" /></figure></div>

지난 10월29일 정부는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지 않을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피로도를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걸까?

사회통념과 알권리

<div>아이들의 다잉메시지‘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f6838184-a0a5-4fe2-8c2e-4e9cfc669196.jpg" /></figure>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진(양경무·김희송·정규희·최인석, 이하 연구진)이 2021년 ‘국과수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DRS)’을 개발한 건 아동학대 사망 인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김희송 법의검사과 실장은 “과연 아동학대 사망이 이렇게 적을까하는 의문에서 연구가 출발했다”고 말했다.<h2>‘위기 가정’ 전형적 아동 사망 더 주목해야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8ee44193-7c51-4adc-8327-ebd6e1b0b096.jpg" /></figure>이들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보다 방임·방치 같은 전형적인 위기 가정에서의 아동 사망에 더 주목하고, 면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규희 연구원은 “아동고문 유형의 잔혹한 사건도 매년 10건 안팎 벌어지지만 대다수 아동 사망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에서 발생한다”라며 “제때 도움을 줬으면 살릴 수 있던 아이가 못 해도 한 해에 100명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알고리즘을 활용하면 인간의 직관보다 더 사실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모가 대기업에 다니는 등 소득 수준이 높고 조부모도 양육에 도움을 주는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아이의 두개골이 손상된 경우가 있었다”며 “데이터 코딩을 해보니 학대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 수사 결과 과정에서 부부가 당시 상황을 숨기려 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한다.<h2>데이터가 말한 ‘정인이’ 생존 신호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7/58951bf0-6fcb-4ada-8ecd-52c0cd175f3d.jpg" /></figure>때로는 ‘편견을 피해야 한다는 편견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계부모 가정에서의 학대 발생 확률이 데이터상 높지 않지만 대신 학대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심각한 아동고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신호를 놓친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10월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정인이 사건)”이라고 짚었다.다만 NFS-CDRS가 미혼모나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연구원은 “가장 큰 고민거리”라면서도 “결국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희송 실장은 NFS-CDRS를 아동학대 처벌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거란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아이 부모에게 위험 요인과 예방책을 알려주는 따듯한 개입의 도구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연간 30여명의 아동을 부검한 양경무 국과수 서울연구소장은 “그간 의사인데 아이들 부검만 하고 살리는 데는 하나도 기여 못 했다는 자책이 컸다”며 “24년간의 지식과 경험이 예방을 위한 연구에 도움이 돼 한결 가벼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를 넘어 모든 아동 사망을 검토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아이를 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div>

‘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

데이터는 정인이 위험 알고 있었다…"직관 넘는 알고리즘 필요" [아이들의 다잉메시지]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096_798783_5749.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4년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서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촛불집회​​​​​지난 2014년 11월 27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수요 촛불집회'와 '프랑스 파리'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6096_798782_5649.png" /></figure>● 프랑스 파리서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촛불집회프랑스 파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촛불집회가 2014년 11월 26일(현지시간) 개최됐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파리 에펠탑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87) 할머니가 참가한 가운데 수요집회를 열었다.길 할머니는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후세대는 나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길 할머니는 앞서 지난 6월에도 파리를 찾아 프랑스 정치인들과 시민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정대협은 11월 28일 파리 일본문화원 옆에서 일본군의 제2차 대전 당시 성폭력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11월 29일에는 위안부 정의와 전시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각각 마련했다.또 12월 1일에는 길 할머니가 직접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위안부 참상을 알린다.길 할머니의 이번 여행 경비는 많은 시민의 후원으로 마련됐다.파리에서는 작년 9월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참가한 첫 수요집회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세 번 수요집회가 열렸다.1992년 1월 8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수요집회는 20여 년을 거치며 일본, 미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열렸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프랑스 파리서 위안부 문제해결 수요 촛불집회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3048명의 다잉메시지’를 학습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DRS)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를 프로파일링한 결과 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했다.‘부모의 방임’으로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고 있는 윤이서(가명·8)양도 NFS-CDRS 프로파일링 대상 중 한 명이다. 지난달 14일 만난 친부 윤인욱(가명·41)씨는 “치부지만 학대가 줄었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다”며 결과 공개에 동의했다.이서의 방임은 8년 전 생후 100일부터 시작됐다. 2016년 10월 당시 친모 서정화(가명·41)씨 지병인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가 악화한 게 계기였다. 서씨는 이서가 계속 운다는 이유로 옷장에 가뒀다. 이를 발견한 아버지의 신고로 이서는 시설로 분리 조치됐다. 이서가 부모 품으로 돌아오는 데 4년이 걸렸다. 방임의 원인이 된 서씨의 정신장애 치료와 주거 환경 개선이란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었다. 비정규직이던 부부가 돈을 모아 반지하 단칸방에서 방 2개 이층집으로 이사한 뒤 2020년 이서를 데려올 수 있었다.하지만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와 갈등을 겪으며 어머니 서씨의 병세가 악화했다. 딸은 시설로 재분리 조치되고 아내는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후 이서가 시설 생활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법원 가정복귀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국과수는 “이서의 경우 생후 3개월에 옷장에 갇히는 심각한 방임을 경험했지만 개입이 즉각적으로 이뤄져 기적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다”며 “특히 친부의 지지적 역할이 아이의 사망을 막은 결정적 보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읽은 아버지 윤씨는 “마음이 울컥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든다”고 말했다.국과수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 만족도도 높다. 김채영 오산시 아보전 사례관리1팀장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니까 지자체 학대전담공무원과의 협의가 수월했다”고 말했다.</div>

‘정인이법’ ‘민식이법’….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이다. 큰 사건이 터지면 일사천리로 없는 법까지 만들지만 대부분의 아동은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사망 처리된다. 반면에 미국·영국·일본은 일찍 아동사망검토제(CDR)를 도입해 재발을 막을 예방책을 찾는다. 중앙일보는 3048명의 아이들이 남긴 ‘다잉메시지’를 통해 어른이 관심과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많다는 사실을 심층 취재했다.

학대사망 학습한 판독기, 생후 100일 딸 옷장 가둔 행동에 ‘경고등’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11/4c21d782a625b6e48da26dc049894cc5f071f92d.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해리 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트랜스젠더 경찰에게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영국 교통경찰(BTP)의 결정을 여성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롤링은 '화이트 리본 데이'인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BTP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관련 사건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롤링은 BTP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경찰의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뒤 남성 폭력에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화이트 리본 데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경찰청장을 지낸 여성 권리 네트워크의 캐시 라크먼도 새로운 BTP 지침을 "국가가 승인한 성폭력"이라고 비판했다.캠페인 단체인 섹스매터스 역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섹스매터스는 일부 여성의 경우 여성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남성이 자신의 몸을 수색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면서 BTP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BTP는 지난 9월 승인한 지침에서 경찰관이 동성인 사람을 출생증명서 또는 성 인식 증명서(GRC·gender recognition certificate)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임을 밝힌 생물학적 남성도 GRC를 소지하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영국 전국경찰서장협의회(NPCC)는 BTP와 유사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철회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yonhap.dadamedia.net/storage/241126/AKR20241126120300009_02_i_P4.jpg" /></figure></div>

[전남인터넷신문]'해리 포터'의 저자 조앤 K. 롤링은 트랜스젠더 경찰에게 여성 알몸 수색을 허용한 영국 교통경찰(BTP)의 결정을 여성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랜스젠더 경찰이 여성 알몸수색? JK롤링, 영국 경찰 비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SWCZN5_1.jpg" /></figure>스페인 전역을 들끓게 한 ‘동성애 혐오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 4명이 24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일간 엘파이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사건 피해자인 간호 조무사 사무엘 루이스는 지난 2021년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 아코루냐(라코루냐)의 나이트클럽 밖에서 한 무리의 청년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이 사건은 스페인에서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배심제도가 확립된 아래 가장 긴 심의를 거친 사건 중 하나가 됐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5명 중 4명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주동자인 디에고 몬타냐와 알레한드로 프레이레, 카이오 아마랄은 가중 살인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아마랄의 경우,범행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도 혐의가 추가됐다. 알레한드로 미게스는 살인 공모 혐의 유죄였다. 함께 기소된 유일한 여성인 몬타냐의 여자친구 케이티 실바만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배심원단은 몬타냐 등이 피해자인 루이스의 말투와 옷차림 등을 따져 그가 게이라고 판단한 뒤, 그에게 ‘마리콘’(maricón·여자 같은 남자 또는 남성 동성애자 비하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호모’ 정도의 뜻) 등 동성애 혐오적인 말을 퍼부었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것이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실바의 경우 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배심원단은 인식했다.피고인 측은 유죄 평결 후 항소 의지를 밝혔다. 프레이레의 변호사는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음주·마약 복용 등 경감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주범인 몬타냐는 이날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10분의 시간을 할애해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는 “루이스의 가족들에게 사과한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폭행 사건이 루이스의 죽음을 직접 초래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프레이레도 "자신이 루이스를 땅바닥에 던진 것인 인정"한다면서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루이스가 나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스페인 검찰은 루이스가 당한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사냥”이라고 표현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고 추격당하다 결국 붙잡혀서 쓰러지고 말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에서 27년을 구형했다.</div>

스페인 전역을 들끓게 한 ‘동성애 혐오 살인’ 사건의 가해 남성 4명이 24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일간 엘파이스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말투가 호모 같은데? 좀 맞자"…클럽 앞 집단폭행, 결국 숨진 24세 男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spko/thema/A111/re1_Flat_profile_image.webp" /></figure>‘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여성혐오’로 번지고 있다. “여대는 거른다”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든 혐오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사태를 빌미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권위주의·갈라치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여성계는 지적한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1100xX/2024/11/26/news-p.v1.20241120.bec84faab77b43d5bc7f094bffb3b197.webp" /></figure>동덕여대 학생들의 시위는 ‘공학전환 반대’로 촉발됐는데 엉뚱하게 ‘여대 기피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놓고 직원 채용시 동덕여대 출신을 “걸러내고 싶다”고 올리기도 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동덕여대 학생들을 향한 겁박은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당시 여성들이 시위에 나서자 ‘페미니스트는 직장 등에서부터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것과 닮아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여대는 편의에 따라 성애적 존재로 ‘신비화’ 되거나 페미니스트로 ‘악마화’ 됐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성혐오의 형식”이라고도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1100xX/2024/11/26/news-p.v1.20241120.5ea8e3d69b4f400489a848b156465ce3.webp" /></figure>여대 학생을 향한 겁박과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넥슨 집게손가락 사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 한 이용자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거른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짧은 머리 스타일을 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페미니스트 사상 검증대’에 올랐을 때도 그가 광주여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폭언을 쏟아내는 이들이 있었다. 여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여성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등이 혐오로 표출된 사례들이다.📌[플랫]뿌리의 ‘집게손가락 음모론’ 설명회, 유저는 한 명도 오지 않았다📌[플랫]‘집게손가락’에만 반응하는 넥슨의 ‘선택적’ 사과…온라인서 끊이지 않는 논란청년을 동등한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동덕여대는 거르고 싶다’는 공공기관장의 발언이나 학교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압박하는 동덕여대 학교 측의 태도는 ‘너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의 모든 권력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가 읽힌다”며 “‘공학 전환’과 관련한 학생들의 이견을 권위로 틀어막는 행위”라고 분석했다.과거 사건에서 보였던 ‘갈라치기’ 역시 이번 사태에서 반복됐다. 공학 전환 문제를 반대하고 나선 맥락은 지우고 학생들을 ‘폭력사태 주동자’로 몰면서 편견을 조장하거나 낙인찍기로 논의를 좁혀버리는 방식이다. 이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사건을 ‘젠더 이슈로 보지 않는다’면서 주동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과 똑같은 맥락”이라며 “불평등의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말했다. 윤김 교수는 “정치인들이 동덕여대라는 특정 집단에 증오를 투사하며 쾌감을 느끼는 대중을 포퓰리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 오동욱 기자 5dong@khan.kr</div>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학생들에 대한 ‘낙인찍기’와 ‘여성혐오’로 번지고 있다. “여대는 거른다”는 혐오 발언이 대표적이다. 여성들의 집단행동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든 혐오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동덕여대 사태를 빌미로 우리 사회에 내재한 ‘여성혐오·권위주의·갈라치기’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고 여성계는 지적한다.

‘공학 전환 반대’하자 “여대 거른다”… 민낯 드러낸 여성혐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5/5a9eb5db-b96d-4eee-bc86-aa420d6c7f25.jpg" /></figure>태국 북부 불교 수도원에서 시신 40여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북부 피찟주 파 나콘차이보본 수도원에서 지난 23일 시신 41구가 발견돼 출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사망진단서와 시신기증서가 있지만 시신이 실제로 기증된 것인지 자연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수도원 측은 시신들에 대해 자연사 후 유족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수도원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신 사용은 내가 개발한 명상 기법의 일부”라며 “수도자들이 시신이 든 관이 있는 공간에서 명상한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수도자가 이 기법을 배우기 위해 수도원을 찾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적용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0일 인근 깜팽펫주 한 수도원에서도 시신 12구가 발견됐다. 당시 대부분 사망 진단서 없이 시신 기증서만 있었다. 해당 수도원 측도 시신은 명상 수업을 위해 유족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수행자는 시신을 이용한 명상 수업에 참석한 후 초자연적 청각·시각 능력을 얻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당국은 이러한 명상 방식이 얼마나 퍼져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국 국립불교국(NOB)도 시신을 수행에 활용한다는 수도원 주장이 불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수행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div>

태국 북부 불교 수도원에서 시신 40여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현지시각)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경찰은 북부 피찟주 파 나콘차이보본 수도원에서 지난 23일 시신 41구가 발견돼 출처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교 수도원서 시신 41구 쏟아졌다" 태국 발칵…무슨 일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2400건 이상의 여성 살해가 일어났고, 2047명의 어린이가 어머니를 잃었다. 유엔 인구기금(UNFP)과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여성은 숫자 이상이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아르헨티나, 10년 동안 여성 살해 2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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