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민간 업체의 중국산 시멘트 수입 허들을 낮춘다. 수입 확대 압박 카드를 꺼내 국산 시멘트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약 25%가량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지난해 127.9로 최근 3년간 연평균 8.5% 급등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 업체가 중국 등 해외에서 시멘트를 수입할 때 항만 시멘트 저장 시설(사일로) 인허가와 내륙 유통 기지 확보 등 애로 사항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특히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건설 부문에서 향후 5년간 민간투자를 30조 원 확대하고 투자 부문에서 올 4분기 내 24조 원 규모의 현장 대기 사업의 가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다양한 방식의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 상승률(7.6%) 간 차이의 절반(4.4%)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 산출 기준일∼고시일’의 물가 변동분 중 50%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과 새로운 방식의 사업 추진으로 5년간 30조 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