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412/03/c51957e0-ddc3-4dcc-8b1d-e9b280dc4fd1.jpg"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한인 판사가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 및 연방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앤 황(Anne Hwang) 판사가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앤 황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본지 4월30일자 A-1면〉 황 판사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지역 등의 재판을 다룬다. 관할지역 인구는 약 1930만 명에 이른다. 황 판사는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관선변호인으로 일했다. 이후 2019년 당시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황 판사를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에 임명했다. 그동안 황 판사는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에서 형사 사건을 다뤘고, 지역사회 지원 및 배심원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황 판사는 1997년 코넬대 학사를 취득하고 2002년 USC 법대를 졸업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div>

<div>남양주지청장 등 역임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가 제청되어 2025년 1월 18일자로 임명되었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412/83058_30523_5530.png" /></figure>부산 출신인 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동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감사원은 "백 제청자가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 · 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왔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div>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가 제청되어 2025년 1월 18일자로 임명되었다. 부산 출신인 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동천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감사위원에 백재명 서울고검 검사 임명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3227245_1436632_m_1.jpeg" /></figure>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감사원은 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으로 백 검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최 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을 빠르게 임명한 배경에 대해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 의결 시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때까지 상당 기간 감사위원 공백에 따른 정상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감사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최선임 감사위원인 조 위원이 감사원장 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조 위원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백재명 감사위원 제청자는 1997년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27년 간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백재명 제청자는 공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와 함께 훌륭한 인품으로 검찰 선·후배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은 이처럼 풍부한 수사경험과 법률적 식견, 사회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감사위원 직을 엄정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div>

내년 1월 17일 퇴임하는 조은석 감사위원 후임으로 백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임명됐다. 감사원은 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조 위원의 후임으로 백 검사를 임명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8일자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최재해 탄핵 하루 전 조은석 후임 임명…백재명 서울고검 검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3/2412031502018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회장측 변호를 맡고있는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회장측 변호를 맡고있는 하태헌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4.12.03 pangbin@newspim.com.

'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 오늘 직무정지 불복 재판 첫 심문

<div>송상현재단 제3회 명사특상 실시송상현재단(이사장 김용덕)이 12월 13일 오후 3시 반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겸 소장인 Tomoko Akane와 백기봉 재판관을 초청, 제3회 명사특상을 실시한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412/83021_30503_030.png" /></figure>이날 고려대 CJ홀에서 진행될 명사특강의 주제는 '평화와 안전, 인간존엄의 수호 : 국제사법기구로서 ICC소의 역할'(Safeguards for Peace, Security and Human Dignity : The Role of the ICC as an International Judicial Body). 이황 고려대 로스쿨 원장의 환영사와 김용덕 송상현재단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김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사회를 맡아 Akane 재판관과 백 재판관이 라운드테이블 토론을 벌인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송상현재단(이사장 김용덕)이 12월 13일 오후 3시 반부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겸 소장인 Tomoko Akane와 백기봉 재판관을 초청, 제3회 명사특상을 실시한다.

Tomoko Akane ICC 소장, 백기봉 재판관 초청 좌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2/d73a10a9-8c52-48d6-9767-2a990fc1e62f.jpg" /></figure>중국 인민해방군 서열 5위인 먀오화(苗華·69) 상장(대장 격)의 직무 정지를 둘러싸고 미스터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한달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무가 정지됐는 데도, 중국 국방부가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다.지난달 28일 우첸(吳謙) 국방부 대변인은 “먀오화 상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당 중앙의 연구를 거쳐 정직 조사를 결정했다”며 먀오 상장의 낙마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리상푸 국방부장에 이어 중앙군사위 위원으론 두 번째 낙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석을 맡고 2명의 부주석과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군사위는 중국의 군사력을 총괄하는 최고지휘부다.먀오 상장이 관영 매체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10월 29일 중앙당교에서 열린 장관급 세미나에서다. 그가 참석한 모습이 당일 중국중앙방송(CC-TV)의 메인뉴스를 통해 보도됐다.다만 동급인 중앙군사위 위원 중 서열 4위 류전리와 서열 6위 장성민 위원 사이에 앉지 못했다. 대신 그보다 뒤쪽 천시 중앙당교 교장과 니웨펑 허베이성 서기 사이에 남색 해군 정복 차림으로 착석했다.먀오 상장의 이런 좌석 배치는 이미 당시에 중앙군사위 위원 및 정치공작부 주임 직무가 정지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2017년 중앙군사위 위원에 임명된 뒤 군의 선전·사상·인사 및 장성 고과를 총괄하는 정치공작부 주임을 7년째 겸직한 군부의 핵심 실세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02/23b7c272-09fd-4f7a-af0a-e4eba59cdef0.jpg" /></figure>지난 7월 9일 거행된 허훙쥔(何宏軍·63) 상장 진급식이 이번 사태의 예고탄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상장 진급식에서 허훙쥔은 비상설 직책인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에 임명됐는데, 과거 이 직책으로 중앙군사위 위원을 겸직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커우젠원(寇健文) 대만 정치대 동아연구소 교수는 “허훙쥔의 승진은 시 주석이 그를 중시한다는 증거”라며 “향후 중앙군사위 위원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먀오 상장의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은 미지수다. 중국 권력의 내부 사정에 밝은 홍콩 성도일보는 2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리상푸와 달리 먀오화는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일 뿐 ‘법률 위반’이 아니다”며 “추가로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투옥을 피할 수 있지만, 관직과 상장 계급은 취소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서방 언론(파이낸셜타임스)에 부패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 둥쥔(董軍·63) 국방부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7차례 “국방부장 둥쥔”, “둥 부장”을 호명한 기록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렸기 때문이다. 우 대변인은 둥쥔 낙마설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며 “유언비어를 날조한 저의를 알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27일 관련 질문에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이는 지난해 9월 11일 리상푸 전 국방부장 실종설이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의 소셜미디어(SNS)로 퍼지자 마오 대변인이 관련 질문을 한 기자에게 “당신이 언급한 사안을 알지 못한다”며 즉답을 피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와 관련, 가오신(高新) 재미 시사평론가는 “고위층에서 외교부에 둥쥔 조사설을 명확히 부정하도록 지시했을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다.</div>

중국 인민해방군 서열 5위인 먀오화(苗華·69) 상장(대장 격)의 직무 정지를 둘러싸고 미스터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미 한달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무가 정지됐는 데도, 중국 국방부가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10월부터 앞줄에 못 앉았다…中 군실세 먀오화 낙마 미스터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04/24120414263326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운데)와 전성균(왼쪽), 조대원 최고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및 직권남용죄 고발장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04 mironj19@newspim.com.

개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고발장 제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ams.V01.photo.KHN.G.20150708.20150708001122_001_P1.webp" /></figure>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ams.V01.photo.KHN.P.20230323.20230323000540_P1.webp" /></figure>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04/ams.V01.photo.KHN.P.20241128.P12024112810514463414213833_P1.webp" /></figure>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의 당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 한남동 관저로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부른 일에 대해 질의한 바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방·특전·방첩사령관을 관저로 왜 불렀나? 그 세 직책은 12·12(군사반란 때), 계엄 선포 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동의하지 않는다”김 장관의 답변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동의하지 않는다”였다.</div>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

다시보는 헌법 제1조, 그리고 12·12 군사반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04/2DHZOXEUE5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9월 대선 후보자이던 시절 SBS ‘집사부일체’에 출연해 서울대 법학과 재학시절 12·12 군사반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화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나는 그때 재판장으로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말했다.또 당시 계엄군을 피해 다녔던 일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며 “학교에 가보니 장갑차와 총을 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가가 있던) 강릉으로 피신해 있으라고 해서 가 있었다”며 “내가 집을 떠나고 난 후 우리집에도 (계엄군이) 왔었다”고 회상했다.윤 대통령은 이 방송 외에도 전두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후보자였던 지난 2021년 4월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간담회에서 ‘학생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때리셨던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5·18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3·1운동, 4·19 정신을 비춰보면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숭고한 정신”이라며 “이를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떠받들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다만 같은 해 10월 윤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이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시절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이다”며 “제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옹호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6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27분께 담화를 통해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지난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일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학 때 모의재판서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다"던 尹,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체육은 강신욱(69) 대한체육회장 후보자에게 삶이다. 강 후보자는 학창 시절 학교 대표로 축구 대회에 출전하곤 했다. 중학교 시절엔 짧고 굵은 야구부 생활도 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일 땐 하키 선수로 활약했다.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체육계 수장에게 도덕성은 기본” 강신욱 대한체육회장 후보 “공정성 상실한 체육은 생명력도 없다” [MK인터뷰]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한인 판사가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LA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판사 및 연방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앤 황(Anne Hwang) 판사가 연방 가주 중부지법 판사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앤 황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판사를 연방 판사로 지명한 바 있다.〈본지 4월30일자 A-1면〉

앤 황 판사 연방법원 판사 확정…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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