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검찰·방통위 예산 깎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증액 벼르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예산 정국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손질할 태세다.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감사를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28일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비공개회의를 열고 예산 심사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 의료대란 문제를 중심으로 예산 정국을 풀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이단왕국’을 막겠다”(김민석 최고위원)며 김 여사와 관련 있는 예산을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자살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관심을 기울인 점을 언급하며 7892억여원이 책정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등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사업이 김 여사에겐 화수분인가. 김 여사 손 뻗치는 모든 곳에 온갖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한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예산도 손질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3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성 약속에 약 900조~1000조원이 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예산의 세부내역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당에서 따로 정리해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

야권은 검찰ㆍ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벼르고 있다. 지난 26일 법사위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활비에서 살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을 제출하라”며 “소명되지 않은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등 역사 관련 예산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진 KBS 등 방송 관련 예산도 삭감할 방침이다.

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 제출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외에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에너지고속도로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예산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중앙정부 재정지원 특례기준 일몰이 올해 말로 예정돼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통해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관계자는 “부처 특활비 사용내역이나 대통령 관저 관련 예산은 최소한의 기밀을 요구하는 사안이라 민주당 정부 때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인데, 관례를 무시하고 뭐든 삭감하겠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예산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 삭감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