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52만 응시' 수능 종료...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外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4일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했다.

◆ '52만 응시' 수능 종료..."국·영·수 전반적 평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 14일 오전 전국 85개 시험지구 1천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진행. 응시자는 전년 대비 1만8천082명 많은 52만2천670명.

이 중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천131명 증가한 34만777명(65.2%)으로 집계. 졸업생은 16만1천784명(31.0%)으로 2천42명 늘었고,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만109명(3.8%)으로 1천909명 증가.

올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 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적정 난이도로 출제. 지난해 수능보다 쉬웠으며, 지난 9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하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

입시업체들은 국어는 기본적인 변별력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수학은 지난해보다 다소 쉬운 수준으로, 영어 영역은 지문의 주제를 올바르게 파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됐다고 평가.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는 문항은 각 영역의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에서 한두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형 집유 의원직 상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와 지난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음.

이에 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의지를 밝힘.

◆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단독 처리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 이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며,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포함.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2월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 이후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가 추천하도록 한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노리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힘.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질 예정. 국민의힘은 재표결이 예상되는 오는 28일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회 비상대기령을 사전 발동.

◆ 尹대통령, 페루 도착…APEC 정상회의 일정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시작.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 'CEO 서밋' 등에 참석.

같은 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일정. 16일에는 APEC 정상들과 친목을 다지는 '리트리트' 행사에 참여. 이어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페루 공식 방문 일정을 진행.

윤 대통령과 볼루아르테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페루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는 선박에 부착할 명판에 함께 서명하는 별도의 방산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3박 4일간 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할 예정.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지난 13일 재판부는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

이에 김호중 변호인은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