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야?"…재산 물려받을 사람 없더니 '결국'

지난해 일본에서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없어 국고로 귀속된 사망자 재산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인 부존재로 국고에 귀속된 재산 규모는 1015억엔(한화 약 9718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년(769억엔) 대비 32% 증가한 수준으로, 10년 전 336억엔과 비교하면 3배 늘어난 수치다.

닛케이는 "이는 홀로 살다가 사망하는 고령자 증가 흐름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일본 보건·복지·노동·고용 분야 부처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는21.6%(855만3000명)에 달했다. 닛케이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이대로라면 2050년엔 65세 이상 1인 가구가 108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기부 등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미지급된 공공요금이나 세금 등 채무를 청산하고 나머지 재산은 국고로 편입한다. 최고재판소의 조사에 따르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도 2019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총 6948건이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