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1/2GQBZH2VVR_1.png" /></figure>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19건, 34건을 차례대로 제공받은 데 이어 이번 22건까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75건을 모두 입수하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ul><li>해방의 기쁨이 비극으로…우키시마 피해자 원혼 이제는 달랠까 [지금 일본에선]</li><li>광복의 비극 ‘우키시마號‘ 승선 명단 79년만에 입수</li><li>1945년 한국인 수천명 희생 사건 진실 드러나나…"韓, 日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요구"</li></ul>우키시마호는 지난 1945년 일본 아오모리현 군사시설에서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이 승선한 귀국선이다. 1945년 8월 21일 출항해 부산에 도착 예정이었지만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일본 정부는 승선자 명부가 침몰과 함께 소실됐다며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으나, 지난해 5월 일본 언론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명부 3개를 뒤늦게 공개한 데 이어 우리 정부에도 명부를 제공했다. 사건 발생 79년 만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I0EEBL_1.jpg" /></figure>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송 차석대사는 보고서와 관련해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2008년부터 4년6개월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제도로 현재 제4주기째다. 우리 정부는 오는 25일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해 북한 UPR에 관해 제기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div>

북한군의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은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네바송시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엘리자베스 새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인권 상황 △인권-개발-평화·안보 간 연계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및 전투 중 사망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군 복역 여건 등 인권침해 해당 가능성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라 매년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北 군 복무, 인권 위반 가능성…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대로 보호"

<div>남북 ‘스파이 전쟁’ 탐구〈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1화. 국정원장 날린 일심회 사건 전말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를 시작하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c0e0b2d9-dfb1-4c4d-9e38-519324c5eebe.jpg" /></figure>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총성이 멈췄을 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북 이념 전쟁이 그 총성을 대신하며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어들어 치열한 삶을 헤쳐온 남북 스파이들을 만났다.스파이 혹은 간첩이라고 불리는 남북 대결의 대리인을 만들어낸 것은 이념일까, 아니면 사람일까. 누군가는 간첩 이야기를 들으면 ‘빨갱이 타령’이라며 낡은 이념의 유산이라고 치부한다. 취재팀은 그런 질문을 던지며 스파이의 실체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1부 ‘남파간첩 김동식’, 2부 ‘대북공작원 정규필’, 3부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정구왕’에 이어 ‘스파이를 잡는 사람’을 주제로 잡고 4부를 시작한다. 스파이를 잡는다는 건 절도범과 같은 일반 형사사범을 쫓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 스파이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는 여러 겹의 최첨단 위장막 속에서 은밀히 움직인다. 그들을 잡기 위해 때로는 수년을 추적해야 한다. 끝없는 감시와 미행, 잠복은 필수다. 몇 달씩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길바닥도 헤매야 한다. 현지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가기도 한다.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는 국내에서 암약하는 간첩 또는 스파이를 잡는 부서를 대공(對共)수사국이라 불렀다. 대공은 반공산주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방첩(防諜)이라고도 불렸다. 영미권에서는 유사한 업무를 카운터 인텔리전스(Counter-intellingence)라고, 프랑스어권에서는 콩트르 에스피오나즈(Contre-espionnage)라고 부른다. 취재팀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에서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간첩 잡는 일만 맡다 3년 전 퇴직한 베테랑 수사관을 접촉했다.그의 이름은 하동환(58). 그는 일심회‧왕재산‧혁명조직(RO) 등 한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굵직한 대공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다. 최근 법원에서 진행 중인 창원‧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의 수사 책임자이기도 했다. 하동환의 발자취는 한국 대공 수사의 변천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더중앙플러스에 하동환의 입을 통해 국정원이 지난 30년 동안 쌓아 온 간첩 수사 노하우가 세상에 소개된다. 그와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만나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를 취재하면서 30년이 지난 사건이라도 정보기관에서 공작 기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하동환은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 상황에서 과거 간첩사건 보안 유지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2024년 1월부터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국정원의 수사국 인력은 ‘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뀐 부서로 이동했다. 부서는 간첩사건의 단서를 수집만 하는 역할로 쪼그라들었다. 예전처럼 간첩 혐의가 보이는 사람을 추적해 북한과 교신하는 통화나 e메일을 들여다보는 적극적인 내사 활동은 법으로 금지됐다. 경찰 수사를 보조하는 업무에 그친다.하동환은 “밤을 새워서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수사국 직원들의 땀방울을 생생하게 드러내 국민에게 간첩 수사의 고충과 관심을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어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점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취재팀은 그와 6개월 이상 대화와 만남을 이어가며 인터뷰했으며, 간첩사건이 벌어지는 재판 현장에도 동행했다.하동환은 개인적인 무용담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신념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국가 정보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랐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첩보전의 최일선에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독자 여러분은 베일에 가려져 왔던 남북 스파이 대리전의 실체와 양상을 목격할 것이다.🔎하동환 파일출생 : 1967년 경남 마산학력 : 부산대 영문학과경력 : 국가정보원 1992년 입사 뒤 대공수사국 수사과장(4급)‧처장(3급)‧단장(2급)을 거쳐 2022년 대구지부장(1급)으로 퇴직주요 수사 사건 : 일심회, 왕재산, 범민련, 지하혁명조직(RO), 청주‧민주노총‧창원 간첩단 등<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19/47e59763-ae03-4c18-b1c8-c4882dbe6a13.jpg" /></figure>지난 11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 704호. 반듯한 머리에 회색 양복을 입고 나온 석모(54)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동단체와 군 시설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력은 거물급 간첩이었지만 겉모습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와 다를 바 없었다.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간부가 증인으로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사가 북한 지령문을 보여주자 “이해가 되지 않는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내용이다”고 반박했다. “석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다른 피고인들과도 동네 산행을 같이한 정도일 뿐”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증인이 과거 전남 빨치산(항일 유격대)을 추모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변호사들은 서로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분주히 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div>

〈제4부〉스파이 잡기 30년, 하동환 전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의 비망록.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를 시작하며.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지역이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지만 총성이 멈췄을 뿐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북 이념 전쟁이 그 총성을 대신하며 70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더중앙플러스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취재팀은 지난해 1월부터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뛰어들어 치열한 삶을 헤쳐온 남북 스파이들을 만났다.

국정원장도 날린 ‘일심회’ 실체…前대공수사단장 첫 육성 증언 [남북 스파이전쟁 탐구 4부-①]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727_834863_204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21일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지난 2024년 3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귀국'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9727_834862_2030.png" /></figure>● 싱가포르 경유해 입국···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 이유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내주 정부 회의 참석을 이유로 2024년 3월 21일 귀국했다.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3월 10일 호주 부임을 위해 출국한 지 11일 만에 돌아온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오전 싱가포르를 경유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 "임시 귀국한 것은 방산 협력과 관련한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정이 조율이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저와 관련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 차례에 걸쳐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렸다"고도 말했다.이 대사는 취재진의 연이은 추가 질문에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수사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하고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갔다.이 대사가 귀국 사유로 밝힌 회의는 3월 25일부터 호주를 비롯해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카타르, 폴란드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다.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주요 방산 협력 대상인 이들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현지 정세와 시장 현황, 수출 수주 여건,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별도로 모아 국내에서 회의를 연 전례가 없어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위해 급하게 소집된 회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전 세계 공관장이 모두 모이는 연례 재외공관장회의가 어차피 다음 달 말 1주일 간 열리기 때문에 당초 이 대사도 이를 계기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대사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그를 언제 조사할지도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가 그를 먼저 소환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환에는 언제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날 이 대사의 입국 발언도 비슷한 취지다.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새벽부터 인천공항에 집결해 이 대사 도착을 기다리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3월 21일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 지난 2024년 3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귀국'이다. ● 싱가포르 경유해 입국···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회의' 참석 이유

[1년전 오늘] 이종섭 호주대사 11일만에 귀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1/2a384e05-41da-498b-8d7b-bb7677a1e550.jpg" /></figure>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29일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공수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이날 오후 1시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범행) 시기 관련해 저한텐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고, (공수처가) 중앙지검에서 자료 일체를 다 받은 것 같진 않다”며 “필요하면 받지 못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메시지 상으로 일반인이 어떤 전과가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등 지침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남아있다. 누굴 상대로 조사했는지 특정도 된다”며 “그 밖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걸로 시작될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 18일 강 대변인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엔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 이력을 무단 조회해 전달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 등이 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에 외장하드디스크,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도 임의제출했다.공수처는 이날 이 검사 관련 의혹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분석할 예정이다.<h2>‘처남댁’ 제보로 불거진 의혹 </h2>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보한 인물이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제보를 토대로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이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수사 끝에 지난 6일 이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직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이용 등의 접대를 받고 자녀의 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처가가 운영하던 용인CC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불법 조회하는 등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이번 달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돼야 할 것 같다”며 “검찰 단계에서 수사한 자료들도 참고해 처분이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이 검사는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으로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29일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div>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이번 달 29일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정섭 의혹’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 소환…대검 압수수색도

<div>오세훈 집무실 압색, 오전 10시30분쯤 변호사 입회하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2021년 1월~4월30일 및 지난해 9월~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 적극 협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49244_1474873_m_1.jpeg" /></figure>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포렌식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20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의 '명태균 의혹' 관련 오 시장 공관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2시쯤 종료됐다. 오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변호사 입회하에 시작돼 오후 2시인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이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25일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며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최근 오 시장이 명태균과 그 관련자들에 대해 1차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지난해 12월3일), 2차 무고혐의로 고소한 사건(올해 3월17일)과도 관련이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장소는 서울시청 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 관련 참고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자택 등이다.압수수색 범위는 지난 2021년 1월1일부터 4월30일 및 지난해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이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오 시장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과거 사용 및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 집무실 PC, 테블릿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총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지인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div>

오세훈 집무실 압색, 오전 10시30분쯤 변호사 입회하 시작해 현재까지 진행. 2021년 1월~4월30일 및 지난해 9월~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문서, 물건, 정보 등

오세훈 측 "신속 수사 위해 휴대전화 제출·포렌식 협조…공관 압색 종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1/news-p.v1.20250321.84e0fad73e8c4148bcbfcff98d1bc4ec_P1.webp" /></figure>‘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참사 발생일로부터 874일이 지난 시점이라 늦장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범회의에서 운영세칙을 정하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위원 3명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유가족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법은 희생자의 유가족 외에도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거나, 직무가 아님에도 수습에 참여하고, 참사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일했던 사람 등을 피해자로 규정했다.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 심리·정신 치료, 치유휴직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상과 범위를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향후 2년 동안 피해자 신청을 받고, 피해자 지원 기간은 의료·심리지원의 경우 참사 후 최대 10년간이다.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법적 근거를 담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시행은 참사 이후 570일째 되는 날 이뤄졌고, 시행령은 올해 1월14일 공포·시행됐다.행안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관계자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취합하고, 같은 시행령으로 묶여 있는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의 이견과 쟁점을 푸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을 반기면서도,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력과 예산 배정 작업을 소홀히 하면서 전체적으로 구제심의위원회 출범도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김덕기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세월호참사 때와 같은 지연을 막기 위해 이태원참사특별법 부칙에 법 시행에 필요한 조사위원회 구성과 사무처 등 조직 설치 등을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정부가 특조위 정원 협의·예산편성에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특조위 예산은 물론, 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생활지원금 등도 예비비로 편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심영재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장은 “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피해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div>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회)가 21일 출범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과 구제를 위한 활동에 나선다. 참사 발생일로부터 874일이 지난 시점이라 늦장 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874일만에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div>“내부 조직·인력관리 엉망…윗선 신경도 안써”발포 체계·암매장 등 핵심 과제 밝히지도 못해정다은 광주시의원 “해산 했지만 책임 물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20/news-p.v1.20250319.1f8e93d7ca6941c896810d9ece9c700b_P1.webp" /></figure>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실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5·18조사위)의 조직 관리·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과 자료가 공개됐다. 조사관 10명 중 6명이 활동기간을 절반도 못채우고 퇴직했고, 100억원에 가까운 활동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총체적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20일 경향신문이 정다은 광주시의원을 통해 확보한 ‘5·18조사위 별정직 공무원 근무 기간’ 자료를 보면 당시 채용된 ‘별정직 조사관’ 91명 중 51명(56%)이 2년도 안 돼 사직했다.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근거로 2019년 12월27일 출범한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까지 활동한 뒤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 발간을 끝으로 해산했다.출범 당시 5·18조사위는 4개 조사과(조사1~4과)에서 일할 조사관들을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했다. 조사관 정원은 과장급 4급 6명, 팀장급 5급 17명, 6급 17명, 7급 13명 등 53명 이었다. 조사관들은 5·18 발포경위, 암매장·행방불명자 등 집단 학살 사건, 성폭력 등을 직접 조사하는 핵심인력이다.하지만 5·18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조사관들의 퇴사가 이어졌다. 1년도 못 채우고 그만둔 조사관이 22명(24%)이나 됐다. 이중 6개월을 버티지 못한 조사관도 9명 있었다. 1년 이상∼2년 미만 근무한 조사관은 29명에 달했다.2년 이상 근무한 조사관은 40명이었는데 이중 27명(67%)은 3년을 넘기지 못했다. 4년 동안 근무한 조사관은 12명(22.6%)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간부급은 4급과 5급이 10명이었고 6급과 7급은 2명뿐이었다.안병철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 연구원의 ‘5·18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0명 이상의 조사관 퇴직자가 나왔다. 2021년 11명, 2022년 12명, 2023년 11명 등이다. 퇴직 시점을 고려하면 매년 조사관 정원의 20%가 위원회를 이탈한 셈이다.과거 진실화해위, 친일재산조사위 등 정부 위원회의 경우 조사관들이 활동기간을 대부분 채웠고, 추가로 기간을 연장한 사례도 많았다. 기간을 2년 넘게 남겨두고 조사관 절반 가량이 퇴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급여나 처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게 내부 증언이다. 5·18조사위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적어도 4년간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나 처우가 좋은 편이었다”며 “여러 전문인력을 모아놓고도 조직·인력관리가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만둔 조사관도 많았다”며 “그럼에도 사무처 고위직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조사업무의 핵심 인력들이 이탈한 탓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했다. 퇴직자 상당수는 핵심 조사 과제인 발포 명령과 집단학살·암매장 분야를 담당한 조사3과와 조사4과에 집중됐다. 조사3과 퇴직자는 11명, 조사4과는 12명에 달했다. 특히 현장 조사를 담당하는 6급과 7급이 29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다.배정된 예산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 5·18조사위엔 4년간 5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된 예산은 81.6%에 그쳤다.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결국 ‘불용’처리돼 반납됐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사용했어야 할 사업비(169억원) 집행률은 70%를 겨우 넘겼다.5·18조사위는 지난해 6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17건의 직권조사 사건 중 13건은 진상규명을 결정했다. 군의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암매장지 확인·무기고 피습 등 정작 중요한 4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부실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종합보고서마저도 5.18조사위의 위원 9명 중 보수성향의 3명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도 이들의 잦은 퇴사와 낮은 사업비 집행률은 조직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서 “활동 종료 후 해산됐다는 이유로 5·18조사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div>

“내부 조직·인력관리 엉망…윗선 신경도 안써”. 발포 체계·암매장 등 핵심 과제 밝히지도 못해. 정다은 광주시의원 “해산 했지만 책임 물어야”

예고된 5·18조사위 ‘부실조사’···기간 내 절반 퇴직, 예산 100억은 ‘불용’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관련 자료 22건을 추가로 전달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과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19건, 34건을 차례대로 제공받은 데 이어 이번 22건까지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관련 자료 75건을 모두 입수하게 됐다. 외교부는 “지난번 입수한 자료와 마찬가지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파악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日 보유자료 전부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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